2024년 R&D 예산 삭감에 연구과제 10개 중 7개 연구비 줄어 작성일 10-16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만3천155개 과제 연구비 3조5천억원 줄어<br>이주희 "연구 현장 신뢰 회복·재발 방지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LEZBrN1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884ca174d18dd761863fae977a4c0abb9ef391a3337d339f356c53dd5c4300" dmcf-pid="zLoD5bmjt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항의하는 공공연구노조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0.24 psykim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yonhap/20261016104625315xkc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m0KgOV75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yonhap/20261016104625315xkc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항의하는 공공연구노조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3.10.24 psykims@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fb184941586d516d0a78f8c13dd5871cc4424dbdf54ea9f0e035ae0122d7b3a" dmcf-pid="qu7fAl6bH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전체 연구과제 10개 중 7개의 연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고, 수백 개 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3dcb778f5c514ed4c4b47f075f1f7c1b8053c037e8688d4b23e121cb93e5d96" dmcf-pid="B7z4cSPKHa" dmcf-ptype="general">연구비 삭감 규모는 약 3조5천억원에 달했으며,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도 1년 새 8천600명 넘게 감소해 당시 예산 삭감이 연구 현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23bdda207c69421783c6753936c65fb4667a0c6a8f635390378b0e8ca5e408f9" dmcf-pid="bzq8kvQ9Yg" dmcf-ptype="general">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4년 R&D 예산삭감에 따른 연구현장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삭감에 따라 3만3천156개 연구과제 중 2만3천155개 과제 연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3조4천847억원 축소됐다.</p> <p contents-hash="374cfb349627c11dbc71bf4abb19b5f94f7001bada08e59d0a9805ef4e00db2c" dmcf-pid="KqB6ETx2Zo" dmcf-ptype="general">이들 과제 연구비 총규모는 10조6천498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32.7%가 줄어든 것이다.</p> <p contents-hash="34a603a1d86701d1bf083049678fa1bd7ad2da89cd6530b93cb65fc3aef06a74" dmcf-pid="9BbPDyMVY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소관 과제 1만2천421개 중 93.7%인 1만1천642개 과제 연구비가 줄었으며 교육부 과제에서도 4천579개 중 93%인 4천258개가 연구비 축소를 당했다.</p> <p contents-hash="a43804e88f1ee9f0defcdcd5ff098112e19206c3577ee7de3365d85c04a7e4eb" dmcf-pid="2bKQwWRfHn" dmcf-ptype="general">삭감 규모가 50% 이상인 과제도 2천412건으로 전체 삭감 과제의 10.4%에 달했다.</p> <p contents-hash="42c6c7656e9fad5f62e8d276b25cb9ee60a4d09e63f3b72cb750781260a3afbb" dmcf-pid="VK9xrYe4Yi" dmcf-ptype="general">풀뿌리 연구자를 위한 기초연구는 과제 수가 2만2천200개에서 2만1천500개로 줄어듦과 동시에 전체 66%인 1만4천259개 과제 연구비 축소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5d560548565eb6183a7377070e7a0a61db7ee9e048aeacaa863c8c8a7dfe34a3" dmcf-pid="f92MmGd8HJ" dmcf-ptype="general">기업지원 및 사업화 부문에서도 1천563개 과제 연구비가 평균 49.6% 감소했다.</p> <p contents-hash="20fe2c004e263a324d63794ea0469781a4ea27458cc671729f77c27961b4ddba" dmcf-pid="42VRsHJ61d" dmcf-ptype="general">이해 계속 수행할 예정이었던 과제 338개는 아예 중단되면서 1천159억원의 연구비가 사라졌다.</p> <p contents-hash="caca4f94f3049905551bd933b0d459638d09115fe0b026fdd8c3dcdc35cc11c0" dmcf-pid="8VfeOXiP1e" dmcf-ptype="general">이렇게 축소·중단된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는 2023년 24만9천857명에서 2024년 24만1천226명으로 8천631명 줄어들었다.</p> <p contents-hash="700907ead7a542921d09e928fe95605092cacbda17b14e237188fa33ffb56477" dmcf-pid="648JC5LxZR" dmcf-ptype="general">2024년 연구비 축소 및 중단을 겪은 과제 중 22%는 아직도 과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4e62bfb9e52216a91fcfd0a381969a9054a37297896b160a56524c713a326a5b" dmcf-pid="P86ih1oM1M"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 이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 배분·조정 원칙에 계속과제의 안정적 지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63355af73c1ffbf5de1bbbf17ff6cea83e4d151252aebc2b175ac4049e662a8" dmcf-pid="Q6PnltgR5x" dmcf-ptype="general">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현 정부가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a42fdb14b7354118b487111e724f0e9b93969c8e99b279d7d57c18a2d2d9a15" dmcf-pid="xPQLSFaeHQ" dmcf-ptype="general">이어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선진 연구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9dbaa6350322b7fa6f672013e3e276075e551f26dfb321741348fef8b38b70f" dmcf-pid="yvT16g3GXP"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영향 조사도 진행중이며 용역과제 결과가 미진한 측면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5cee1a1e791160234ddd802fa20f5269052980c86ca712e24a08650de4c4bd4" dmcf-pid="WTytPa0HZ6"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당초 연내 개별 사례 조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p> <p contents-hash="f530b4469586543648fd6688cb60ce3c91eb0770bbab399714ba9664d618378b" dmcf-pid="YyWFQNpX58"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표본 선정이나 인과관계 분석이 부족한 게 있어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d79ee96c35596f40c6ea80018e96a369772d353b9b313ba4ce3c9fdf9c27cb7" dmcf-pid="GWY3xjUZ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제안설명하는 이주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2026.10.12 nowweg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yonhap/20261016104625499bdff.jpg" data-org-width="1200" dmcf-mid="ukAO0fhDZ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yonhap/20261016104625499bd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방위 '이진숙 국감 제척안' 제안설명하는 이주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2026.10.12 nowweg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b0352d2a0fa43f993fd046d08ab78af8d3788172fd62c70fae177a65b6afe4" dmcf-pid="HYG0MAu5Gf"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Z51ziwb0t2"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챗GPT 새벽 로그인 장애… 코덱스·이미지 생성까지 잇단 오류 10-16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새 AI 모델 사전학습 완료…"딥시크보다 효율 12배↑"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