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없이 일하는 출연연 연구자들…3명 중 1명 근로시간 파악 못해[2026국감] 작성일 10-16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간 휴일근무 1만3472회·야간근무 4464회<br>원자력연 39명 연 300시간 이상 초과근로…과로 관리 사각지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4fZBrNjm"> <div contents-hash="d6b42866f154ed8ecb04a004e4b0af94289e0d3d08257c1b54c137135137ba0e" dmcf-pid="WoAjfn1ycr" dmcf-ptype="general"> <p>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들의 휴일근무가 최근 3년간 1만3000회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는 연간 300시간 이상 초과근로했지만, 전체 연구직 근로시간제별 집계인원의 약 31%는 실제 근로시간조차 산출하지 못했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제가 장시간 근로와 과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42c67afb341f2dadcc190ce2f8045c506d20f6e14b8e570332966c22f272e8" dmcf-pid="YgcA4LtW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차폐시설(핫셀)에서 연구자가 작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의 휴일근무가 1만3000회를 넘어서면서 연구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akn/20261016105925716soyh.jpg" data-org-width="745" dmcf-mid="B5P6t9Oc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akn/20261016105925716so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차폐시설(핫셀)에서 연구자가 작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직의 휴일근무가 1만3000회를 넘어서면서 연구자들의 장시간 근로와 휴식권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e72265429081ef6cd6361db717a9d0f67aa22d04e9dd58705eb47340e3e8e8" dmcf-pid="Gakc8oFYND" dmcf-ptype="general">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출연연 연구직의 휴일근무는 총 1만3472회, 7만9898시간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야간근무는 4464회, 1만2843시간이었다. 각 기관이 실제 산출해 제출한 근무실적을 합산한 수치로,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인력 등 일부 연구자의 근무시간은 제외됐다.</p> <p contents-hash="9340288673342f86ed89ef2cb7d94cfa9510d05ac004ee2b92fbb45b9c5db3dc" dmcf-pid="HNEk6g3GcE" dmcf-ptype="general">휴일근무는 2023년 4102회에서 2024년 4787회로 늘었다가 지난해 4583회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한 해 중 적어도 한 달에 4차례 이상 휴일근무를 한 연구자는 같은 기간 80명에서 127명으로 58.8% 증가했다. 전체 휴일근무 횟수보다 특정 연구자에게 반복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3cd942f23140a41f7415da97ad4533116db1c7c3a4f9219ebf0f78171a28e37" dmcf-pid="XjDEPa0Hak" dmcf-ptype="general">기관별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휴일근무가 지난해 1626회로 가장 많았고, 국가독성과학연구원(813회), 한국한의학연구원(475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431회)이 뒤를 이었다. ETRI의 야간근무도 1031회, 2484시간에 달했다. 2024년보다 근무 인원은 1명 늘었지만 야간근무 횟수는 24.8% 증가했다.</p> <p contents-hash="915d2f36df39616cd51ccd3926ef8f77fb38d2e9d81193a2d060ba1f0d4dcc99" dmcf-pid="ZAwDQNpXAc" dmcf-ptype="general">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연간 100시간 이상 초과근로한 연구자가 20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68명은 200시간 이상, 39명은 300시간 이상 초과근로했다. 연간 300시간 이상 초과근로자는 2023년 51명, 2024년 44명, 지난해 39명으로 감소했지만 3년 연속 수십 명이 장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f0b84756257574bc00b41e344ce893ad9c12031b731a72bc88cff592afcdf8a" dmcf-pid="5crwxjUZgA" dmcf-ptype="general">국가독성과학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연구자 50명이 총 813회의 휴일근무를 기록했다. 휴일근무자 1인당 평균 16.3회다. 전체 연구직 150명 중 30명은 적어도 한 달에 4차례 이상 휴일근무한 경험이 있었다.</p> <p contents-hash="d9d24e516d529c378817b0ee2ab711e25ecbc268724719ac6336ecfff84665b7" dmcf-pid="1kmrMAu5aj"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trong>연구 자율성 뒤에 가려진 근로시간…과로 예방체계 점검 필요</strong></strong></strong></p> <div contents-hash="5f28d2baa107f4938af6c5f7a01ba91dbf34807afcaefbd189e8aed2cb2c2f1d" dmcf-pid="tEsmRc71AN" dmcf-ptype="general"> <p>더 큰 문제는 일부 연구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NST에 제출된 출연연의 근로시간제별 연구직 집계인원은 9602명분으로, 이 가운데 2957명분(30.8%)은 실제 월·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다고 기재됐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7bd00a95abc98fdafab700244e894ff87b913e472b4cec19bfcfc5082dc1c5" dmcf-pid="FDOsekztk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akn/20261016105926941hofh.jpg" data-org-width="745" dmcf-mid="xY5ZDyMV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akn/20261016105926941ho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9b150e4ddb010c5b0cb8f26eaf18005ebbe6ae7cd241ef98e3e78e75e4644c1" dmcf-pid="3wIOdEqFNg"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재량근로시간제를 적용받는 연구직 553명의 실제 근로시간과 초과·야간·휴일근로 현황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c7205743a6baac858639b4d8881af911228aeab26132c8c2badced32aa3097a" dmcf-pid="0rCIJDB3jo" dmcf-ptype="general">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 수행 방식과 시간 배분을 연구자 재량에 맡기고,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연구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인 만큼 실제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구자의 업무 부담과 과로 위험을 파악할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다면 장시간 근로가 반복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p> <p contents-hash="5636443ce6828563eb82b8a5272c1ad90ea8bdac087656ae6f8c660e3c77191d" dmcf-pid="pmhCiwb0cL" dmcf-ptype="general">출연연은 연구 분야에 따라 실험과 시험, 관측, 대형 연구시설 운영 등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근무 횟수만으로 부당한 노동환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연구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지, 초과근로에 상응하는 휴식과 보상이 이뤄지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a7741b73ca3102c3b05dc941749f7ab66b1ea4aa87f323835c5bfb29af4c3e5" dmcf-pid="UslhnrKpon" dmcf-ptype="general">김남국 의원은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유연한 근무환경은 보장해야 하지만, 특정 연구자에게 휴일·초과근로가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며 "NST와 각 출연연은 연구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업무 집중 여부와 휴식·보상 실태를 점검하고, 과로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c1a96cba54fe62c905738ff5299ca1cd9e1ef45eb2494826a4edf1a6ef16b3b" dmcf-pid="uvGYAl6bgi"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즉흥연주 피아니스트 ‘스콧’, AI였다…재즈 연주자도 ‘깜짝’ 10-16 다음 구보성 엠비디 대표 “로봇팔까지 연결한 세포배양 자동화, 내년 상용화”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