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3.5조 원 삭감에 과제 338개 중단"…끝나지 않은 'R&D 삭감' 후유증 작성일 10-16 5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L6b5Lx3C"> <p contents-hash="686a3fddfcbbebc749b26d993267ddf3b0368a97e3cc553476c498ef9508d211" dmcf-pid="xyoPK1oMFI" dmcf-ptype="general">2024년 연구과제 2만3천여 개 연구비 3조4천847억 원 축소…338개 과제 중단<br>연구 참여자 8천631명 감소…과기정통부, 예산 삭감 영향 추가 조사 진행</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a2e7ae3b5a13e8a516386491873e94ac0d563edf4c15522773619161022d11" dmcf-pid="yxtvmLtWp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023년 10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서 열린 국정감사 시작 전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551724-22lyJQR/20261016134344958nyrx.jpg" data-org-width="589" dmcf-mid="PghcnfhD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551724-22lyJQR/20261016134344958nyr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023년 10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서 열린 국정감사 시작 전 R＆D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160ce78d67c20f6c825a28c21c43a0320d6c291bb1b300d487990542f2852b" dmcf-pid="WMFTsoFYUs" dmcf-ptype="general"><br>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전체 연구과제 10개 가운데 7개의 연구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8d45b4fef05f295823f949b9366e6871547b1ccf993dc532b3dde7986cdf9031" dmcf-pid="YR3yOg3G0m" dmcf-ptype="general">삭감된 연구비만 약 3조5천억 원에 달하고, 수백 개 연구과제는 아예 중단되는 등 당시 예산 삭감이 연구현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contents-hash="759ac46db49e5c320e2dc2ccc1bc6c931b3025a24253002e6e757075af28a0dd" dmcf-pid="Gn7XSc71ur" dmcf-ptype="general">◆ 연구과제 70% 연구비 삭감…3조5천억 원 증발</p> <p contents-hash="df127dbdebc16da90d4a16e5923195643c69c0222756ac9edbf53024d1f1bd82" dmcf-pid="HLzZvkztpw" dmcf-ptype="general">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R&D 예산삭감에 따른 연구현장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연구과제 3만3천156개 가운데 2만3천155개의 연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전체의 약 69.8%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구과제 10개 중 7개가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은 셈입니다.</p> <p contents-hash="01a111bb74dbab517740de8440b98b640e66b2f3b99be856872ffa40af490601" dmcf-pid="Xoq5TEqFFD" dmcf-ptype="general">이들 과제의 당초 연구비는 모두 10조6천498억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32.7%인 3조4천84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p> <p contents-hash="54ed342e0cac9135f10a6a485a755ca3ce1f929b339566cd966efb53df8460e5" dmcf-pid="ZgB1yDB3pE" dmcf-ptype="general">부처별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과제 1만2천421개 가운데 93.7%인 1만1천642개의 연구비가 줄었습니다. 교육부 역시 전체 4천579개 과제 중 93%인 4천258개가 연구비 축소를 겪었습니다.</p> <p contents-hash="38b548b46a11d6bc07845691751ed785419c9bacd863aa82164e0d5b76c6e567" dmcf-pid="5abtWwb0Fk" dmcf-ptype="general">특히 연구비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과제도 2천412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연구비가 삭감된 전체 과제의 10.4% 수준입니다.</p> <p contents-hash="00f00cd3c7f4842cc3822ee0b2d3b155824cb4f14a9f0679c080686709c57eed" dmcf-pid="1NKFYrKp0c" dmcf-ptype="general">◆ 기초연구부터 기업지원까지…338개 과제 아예 중단</p> <p contents-hash="0c38efb417381ba99949c377691172832831ce09fdedd82ee243d0e0742f29fa" dmcf-pid="tj93Gm9UFA" dmcf-ptype="general">연구비 삭감의 충격은 기초연구와 기업지원 분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기초연구 과제 수는 2만2천200개에서 2만1천500개로 700개 감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ee0fe701f54b6fc93dcca47387d5e61da2ee4818cc05be9e6ce078cde0547df8" dmcf-pid="FA20Hs2u7j" dmcf-ptype="general">또 기초연구 과제의 약 66%인 1만4천259개는 당초 계획보다 연구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지원과 사업화 분야에서는 1천563개 과제의 연구비가 평균 49.6% 감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fa068d24da4e2bab51b8a6f11ece0bf17746f18b255508e82083c9f290654c3f" dmcf-pid="3cVpXOV7zN" dmcf-ptype="general">계속 수행할 예정이었던 연구과제 가운데 아예 중단된 사례도 338개에 달했습니다. 이들 과제가 중단되면서 사라진 연구비는 모두 1천15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p> <p contents-hash="cc56bfe7bfd2453459fab2ba6e0f54d1cf1c1b9096b818da55b3e1e34c7f1838" dmcf-pid="0kfUZIfz3a" dmcf-ptype="general">◆ 연구자 8천600명 넘게 감소…예산 삭감 여파 지속</p> <p contents-hash="3da5f096d922a85d43ab514d92f1e3d92069a7b171ce951117509336dd3268e1" dmcf-pid="pE4u5C4qFg" dmcf-ptype="general">연구비가 축소되거나 과제가 중단된 연구현장에서는 참여 연구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는 2023년 24만9천857명에서 2024년 24만1천226명으로 1년 사이 8천631명 감소했습니다.</p> <p contents-hash="79f3f8fea3f0c9271c35b2829e42badd9fca71bccf105be1c4914e08414199a7" dmcf-pid="UcVpXOV7Fo" dmcf-ptype="general">특히 2024년 연구비 축소 또는 과제 중단을 겪은 과제 가운데 22%는 현재까지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 삭감 당시 영향을 받은 연구과제 중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연구현장에 미친 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5ee7db0c22e75718cf0e8459267d0177e1eba7b0b32d2c577f6b3b8ec95b930b" dmcf-pid="ukfUZIfzz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예산 삭감 이후 정부 R&D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예산 배분·조정 원칙에도 계속과제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3437eb2ff8cecc32098eeb35334d28470d1e229010e12708b86769b2b987794" dmcf-pid="7E4u5C4qun" dmcf-ptype="general">이주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현 정부가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선진 연구와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f19a4908eec760e8acd0ef59f3730fd6d2cef056cbb3f8750e7cb0aea1f07ee" dmcf-pid="zD871h8BUi" dmcf-ptype="general">◆ 예산 삭감 영향 추가 조사…연내 발표 불투명</p> <p contents-hash="c7484fbc14ab35853b5db709f335fefed1d3d7953a6729dcb93bfc1ad1806bd3" dmcf-pid="qw6ztl6b3J"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예산 삭감이 개별 연구과제에 미친 영향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현장에 대한 개별 사례 영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용역과제의 조사 결과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돼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00e1971d23f18ec9bcb501b32898b7cec5c9ab48a546b186237270d3a2d28af" dmcf-pid="BrPqFSPKUd" dmcf-ptype="general">당초 과기정통부는 올해 안에 개별 사례 조사 결과까지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조사 작업이 연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표본 선정이나 인과관계 분석이 부족한 게 있어 하나하나 되짚어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c04982b13d4f16391384f5dc130504bf492e79d5498102af87e668c17b40bdf1" dmcf-pid="bmQB3vQ9Ue"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p> <p contents-hash="4c4df37ffbf567de8196bee2f0e3aa75df1df91f5df2b054629469e751aaea61" dmcf-pid="Ksxb0Tx2pR"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7만5000년전 네안데르탈인, 나무창에 찔려 숨졌나…"사고인지, 피격인지는 몰라" 10-16 다음 인스웨이브, 저축은행중앙회 차세대 단말 UI 수주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