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변해버린 아버지, ‘마약성 진통제’ 맞고 결국 아들 곁 떠났다…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작성일 10-16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8uagGd817"> <div contents-hash="b8cc4941207fab9db94a51532eafbe542462e1fd4d651d2950a6c37899f85f5c" dmcf-pid="b67NaHJ6Yu" dmcf-ptype="general"> 이 기사는 헤럴드경제 회원 전용 콘텐츠 ‘메디컬 생존 게임’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br> <br>헤럴드경제는 법무법인 오킴스와 함께 다양한 의료분쟁 판례를 분석하고, 다윗이 어떻게 해야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 톺아보려 합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메디컬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br> <br>메디컬 생존 게임 본편은 월 2회(격주 화요일) 헤럴드경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재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생생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f90d4906e7c1d1343d78366a9c2cb1a15022e7384c0130c20bdc0e0777d055" dmcf-pid="KYmz7oFYZ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실제 청색증 환자 임상 사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챗GPT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ned/20261016194146039yzdy.jpg" data-org-width="1280" dmcf-mid="71dyT2Ik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ned/20261016194146039yz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실제 청색증 환자 임상 사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챗GPT 제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86784763219eb89b57c61ac5628df1e332f7ff29a81d425c0e7d2ea5afbd80" dmcf-pid="9Gsqzg3Gtp"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 들었다. 지난 2015년 4월 13일 오후 2시30분께, A씨는 왼쪽 귀에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심각한 뇌 손상 혹은 두부 외상이 의심되는 상황. 다행히 오후 2시 34분,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p> <p contents-hash="9d96e63c53f8e3bc6e4a859c7c5513aa6368938b389f2567487a566a29e9ed0a" dmcf-pid="2HOBqa0HZ0" dmcf-ptype="general">왼쪽 후두엽 경막외 출혈 등 진단이 내려졌다. 뒤통수 부문의 머리뼈와 경막 사이의 틈새 공간인 경막외에 피가 고인 상태다.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뇌압 상승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출혈량이 많아 뇌압이 높아질 경우 의식 저하, 팔다리 마비를 넘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p> <p contents-hash="0a48a6db943345362acabef05baa2f573d7984094231b46b2624da19d4337e5c" dmcf-pid="VXIbBNpXt3" dmcf-ptype="general">양산부산대병원은 이튿날인 오전 5시 18분부터 8시까지 경막외 출혈 제거술에 나섰다.</p> <p contents-hash="1c9acb3f2f1d30c1a5c53da554b3298c28619fab5a15a036c7d95a29e8b4e5fb" dmcf-pid="fZCKbjUZGF" dmcf-ptype="general">순조로웠다. A씨에게는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부터 마약성 진통제인 울티바(Ultiva)가 투여됐다. 또 A씨가 신체에 연결된 도뇨관 및 수액 라인 등을 떼어내려 하는 증세를 보임에 따라 미다졸람도 추가로 들어갔다.</p> <p contents-hash="cdf4f04dbf31a5fccccc85ee7f373d75efe07d269130b6d8a68d5eb39bfeda64" dmcf-pid="45h9KAu5Ht" dmcf-ptype="general">미다졸람은 병원에서 환자를 재우거나 진정시키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진정제다.</p> <p contents-hash="a68881a2ab125800169e53fe9af3397505b21a8ad205d058319cd0a235a614da" dmcf-pid="81l29c71Z1" dmcf-ptype="general">A씨는 불안 및 폭력 증세를 보이는 것 외에 신체가 회복되는 듯했다. 양산부산대병원도 같은 달 20일 A씨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시켰다.</p> <p contents-hash="16f77641c97b087e5a843245ac1c0e3344bc018db16033b6ea2ec0c75a65f070" dmcf-pid="6tSV2kztG5" dmcf-ptype="general">문제는 A씨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4월 22일 오후 4시40분께, A씨는 자발적 호흡을 하지 못했고, 의식도 잃어버렸다. 급기야 체내 산소 부족으로 피부, 입술, 손톱 등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까지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c93fb424902d0e86536ea7db36d99029382c016a3a7cda968b7b71a9d1e78cf" dmcf-pid="PuGQPs2u5Z" dmcf-ptype="general">양산부산대병원에 들어 온 지 ‘한 달’을 갓 넘은 5월 15일 오후 8시 48분, A씨는 아들 곁을 영영 떠났다.</p> <div contents-hash="f393c62f68f46689b5ea06f09869bfe6315e6bcd18c645456211ef12e021349a" dmcf-pid="Q7HxQOV7XX" dmcf-ptype="general"> 울티바·미다졸람 문제 삼은 A씨 유족 </div> <p contents-hash="9e771bd6fff104d0a670ee75f36a6157f31764b27daeeeb19148e8b80296f8a3" dmcf-pid="xzXMxIfzXH" dmcf-ptype="general">A씨 아들은 양산부산대병원의 울티바, 미다졸람 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e292e16a843b186ef708f43295eec99ba18185d64184ded1751433f44c0fcd36" dmcf-pid="yEJWyVCEHG" dmcf-ptype="general">의약계에 따르면 울티바(성분명 레미펜타닐)는 몸속에서 매우 빠르게 분해되는 초단시간형 마약성 진통제다. 갑자기 숨이 멈추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자의 호흡과 맥박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만 안전하게 사용된다.</p> <p contents-hash="da7a428f05fa772cda515905f3361552078c02455c2869a6a72e2c387823c433" dmcf-pid="WDiYWfhDGY" dmcf-ptype="general">미다졸람도 호흡억제를 초래할 수 있고,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투여 시에는 호흡억제 작용이 커진다. 이 때문에 울티바, 미다졸람 투약 시 정확한 용법·용량을 지켜야 한다.</p> <p contents-hash="d025ccf10e02393251bae24229623037ef8209ed4539376846249f8fdaa3b8c6" dmcf-pid="YwnGY4lw5W"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A씨 유가족은 양산대부산대병원이 A씨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권고 기준을 넘은 과도한 용량을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미다졸람을 투여하는 등 A씨가 급성 호흡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08b38151c5c1c3943952a138ac60a7ea85fde3764e08c871a7019e2d24b3ffe" dmcf-pid="GrLHG8SrHy" dmcf-ptype="general">더욱이 양산대부산대병원이 A씨에게 울티바, 미다졸람 등을 장기간 고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7344822c2612589eb0a5d0716de03f9566c673c3a4430ab9f0a80768aa1032d" dmcf-pid="HmoXH6vmGT" dmcf-ptype="general">수술 후 뇌에 기질적 이상을 보이는 A씨에게 울티바, 미다졸람을 장기간 고용량 투여했음에도, A씨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다.</p> <div contents-hash="fd16bac9363cb0e5220aca16269917f1a6826421f07d0d81e4b49ce5f9dfa1ac" dmcf-pid="XsgZXPTsYv" dmcf-ptype="general"> ‘임상 수준’ 들어 유족 주장 물리친 법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df3e7e8637e4b22682db85165f639580af8db9f32661875ea25a62942aea3d" dmcf-pid="ZfpoLWRfY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로고. [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ned/20261016194146263oyek.jpg" data-org-width="793" dmcf-mid="z9UgoYe4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ned/20261016194146263oy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로고. [연합]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8ef8e887b8e751b8b0b7f1117794f310de0f1b432ec73c79d1dd7652002160" dmcf-pid="54UgoYe4Yl" dmcf-ptype="general">결론적으로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는 A씨 아들의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p> <p contents-hash="bfc720722bc7e47dfe2eac9d3adbef6fe8e1e0be8163d9cbcb683bbf201b6744" dmcf-pid="18uagGd8Gh" dmcf-ptype="general">법원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주의의무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5년 10월 28일 선고 2004다13045 판결)를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9a401138e08dd989b5d24e826dc71424fb131b954f82dc0fdba7b452d6de6a1" dmcf-pid="t67NaHJ6ZC" dmcf-ptype="general">우선 울티바, 미다졸람 투여 상 과실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6935e9f516354f9f129ed43c2d81e2741eedb3260bcd960f41f9ace89c31ac6" dmcf-pid="FPzjNXiPZI" dmcf-ptype="general">▷권장 미다졸람 투여량은 2~2.5mg(60세 미만 성인)이지만, 총투여량은 ‘5mg 제한’으로 A씨에게 투여한 미다졸람이 여기에 미치지 않은 점 ▷울티바 투여 후 정맥주사로 미다졸람 추가 투여 시 3mg보다 적은 양이여야 한다는 의학적 기준이 없다는 점 ▷미다졸람 반감기를 고려한 투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f026c2ba88c2dffa72340e0f8dc85724a962388835a159f8b2448027be68004" dmcf-pid="3QqAjZnQYO" dmcf-ptype="general">법원은 “A씨는 수술 후 불안·섬망이 심하고, 흥분성이 있어 신체에 연결된 도뇨관, 수액 라인, 모니터 라인 등을 제거하고 수술 부위를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며 “병원으로서는 적합한 치료를 위해 A씨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61cfaa7beb9972e123b714d29f496eea5f53343582c3062d0c0b54fc5fb426" dmcf-pid="0xBcA5Lx5s" dmcf-ptype="general">이어 “A씨의 불안·폭력 증세는 울티바를 투여하는 중에도 발생해 즉각적 효과를 보이는 미다졸람을 투여한 뒤에야 진정됐다”며 “환자 자신과 보호자 및 의료진에 해를 끼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미다졸람을 추가로 투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63c06bcfcc1f6f767b7e19fc18be5114f2e186af03cd1c125ccb257604c1e0b" dmcf-pid="pMbkc1oMtm"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미다졸람 반감기는 약 3시간인데, 병원은 A씨에게 투여 후 6시간 이상 경과 후 미다졸람을 투여해 총량은 약 3.75mg”이라고 했고, 울티바 투약 시기 및 간격 등에 대해서도 “A씨의 불안·폭력 증세와 신체 상태, 다른 약물의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조절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96283d4bdfc95901b37ba84ab1214108a64ffd78487ef6fd0a75188aa77bca80" dmcf-pid="URKEktgRXr" dmcf-ptype="general">경과 관찰 의무에 대해서도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p> <p contents-hash="ad0b124ca6c6804507fabc7818c83621dfce092473d2e273ff990bc4ead2cc6e" dmcf-pid="uJVrw0jJGw" dmcf-ptype="general">▷울티바, 미다졸람이 호흡억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인공 호흡 및 심폐소생술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투여해야 한다는 점 ▷울티바, 미다졸람 모두 투여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약물 투여에 따른 호흡정지가 환자 상태,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 투여 후 이상 반응 우려로 인한 관찰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고서 내린 판결이다.</p> <p contents-hash="bdeb37c61372e1b4262003525cb95381346be21316d036b6d0b7709085819070" dmcf-pid="7ifmrpAiYD" dmcf-ptype="general">특히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2015년 4월 22일 오전 8시 45분께 울티바를 투여하던 A씨에게 미다졸람 3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한 사실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A시 활력징후와 산소포화도 측정 후에는 오후 4시께 활력징후만 측정한 사실 ▷오후 4시 40분께에야 A씨의 자발적 호흡 및 의식이 없고 청색증 증상을 보인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 모두 인정했다.</p> <p contents-hash="2261736af39f9d0c27832822c716e761e7ab3c8a006c3bfe4ddb0a8960270b5f" dmcf-pid="zn4smUcntE"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법원은 “병원이 A씨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있는 병실을 사용토록 했고, 한 시간마다 의식 수준 및 활력징후를 측정했다”며 “환자를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으나 약물 투여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혈압·맥박·체온·산소포화도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p> <p contents-hash="6fd692fbfcc913e6cd9da8ada5c2ffca464e2f552a6dafde4925644972eec2ee" dmcf-pid="qL8OsukL5k" dmcf-ptype="general">나아가 “병원이 한 시간 단위로 망인 상태를 확인했다고 해서 경과 관찰이 의료 수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후 4시 활력징후 측정한 이후 40분 만에 자발적 호흡 및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곧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p> <div contents-hash="c12a65236b0c8f8a8ba465e44277048d94104bb424a60bd954785d80c292d0fa" dmcf-pid="Bo6IO7Eotc" dmcf-ptype="general"> 조진석 변호사 “간헐 측정, ‘호흡억제’ 발견 어려워”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62c1b23e1af464f1cb96f9e9fa7f1420c69e31b6ec18208c9b99a23dca315c" dmcf-pid="bgPCIzDg1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ned/20261016194146521ukrr.jpg" data-org-width="1280" dmcf-mid="qwvfVEqF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ned/20261016194146521ukr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0c11138cdfa650c40883219df18b25cd03ced996ee770a4119c719bf7a9aec" dmcf-pid="KaQhCqwaXj" dmcf-ptype="general">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활력징후와 같은 간헐적인 측정만으로 호흡억제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했다. 병원의 환자 경과 관찰 의무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p> <p contents-hash="1443e416f0a460d88b20b132d7ecd0cc0f5232215bb21761110b1cb3daea293c" dmcf-pid="9NxlhBrNGN" dmcf-ptype="general">또 법원이 준용한 당시 임상 수준을 고려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의료진의 조치가 임상적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규명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p> <p contents-hash="009ce770fd5e2654d7bf33f2df4b976d0742fc4c34d14eb1b144ece2aef533d5" dmcf-pid="2ywuUn1yHa" dmcf-ptype="general">조 변호사는 “울티바 지속 주입이 A씨 일반병동 전동 이후에도 계속됐고, 사고 당일 미다졸람 추가 투여도 지속적인 ‘산소포화도’ 감시 없이 한 시간 단위로 이뤄졌다”며 “호흡억제는 혈압이나 맥박 등 활동징후 변화보다 앞서 진행될 수 있고, 간헐적인 측정만으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a59adacc7244c761a7c3c23a31950d2695ddb30e4765e7b189caf5b332934d09" dmcf-pid="VWr7uLtWXg" dmcf-ptype="general">이어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를 병용하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 산소포화도 감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a2f7db28a5d42e7fdd3f4ede935e886c7999ac4a44744dcd53fd8804dcfb9c0" dmcf-pid="fYmz7oFY1o" dmcf-ptype="general">아울러 “의료 과오 소송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밝히며, 진료기록 감정 단계에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249b05acb9bc46ebc1455df182108f418223b3225afb6541a73155474b6b5dd" dmcf-pid="4Gsqzg3G1L" dmcf-ptype="general">▷일반병동에서 울티바 지속 주입이 해당 약제의 허가 사항이나 임상 의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지 ▷마약성 진통제 주입 중 미다졸람 반복 투여 시 요구되는 감시 수준, 이를테면 지속적 산소포화도 측정이나 호기말 이산화탄소 감시(호흡 감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질의를 통해 “의료진의 조치가 임상적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p> <p contents-hash="dcb860fc32db33b23426b55beba6663b2e604b2da749ecc58e6817df0978bc60" dmcf-pid="8HOBqa0HYn" dmcf-ptype="general">이에 더해 “법원이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든 미다졸람 ‘총투여량 5mg 이하’ 기준은 주로 시술 전후 단시간 진정을 위한 용법”이라며 “마약성 진통제를 며칠에 걸쳐 지속 주입하던 중 미다졸람 반복 투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인지에 대한 의학적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2ec84fa9e337e18229c6a6cf8b8fe39d153f6543dd7d3b96832c513b26a2a7" dmcf-pid="6XIbBNpXGi" dmcf-ptype="general">아울러 “호흡정지의 원인이 약물에 의한 것인지, 약물과 무관한 신체 상태의 변화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등도 감정을 통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양자 우위’ 주장한 中 양자컴퓨터…일반 컴퓨터로 흉내 냈더니 점수 더 높았다 [후암동 논문 연구소] 10-16 다음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른 OCP, 자리를 빛낸 한국 기업들은? 10-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