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때문에 내 책 안 팔리면 저작권 침해?"…美 연구진 반론 작성일 10-17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작품 안 베껴도 창작시장 위축되면 문제인가…'시장 희석' 논쟁<br>"실제 피해 입증 부족…저작권 소송보다 입법으로 풀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zpNKsA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1c1380a9dd15b80e4f8f28a9b9df8267b4c3ebd845c90ed129862b36286220" dmcf-pid="tOqUj9Oc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NEWS1/20261017080309994xcta.jpg" data-org-width="1400" dmcf-mid="5E01n7Eo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NEWS1/20261017080309994xc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4c8a5ffcb5991c0dee798666ea1c3f5848b7be9871a134acefb186c28db021" dmcf-pid="FIBuA2IkGG"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특정 작품을 직접 베끼지 않더라도 인간 창작자의 시장을 잠식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미국 연구진은 이러한 '시장 희석'(Market Dilution) 이론이 실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기존 저작권법의 원칙과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fe2ad62f7cc87fc6fbf11f8c4422fc0d1c3539c94d92b6fa9987adcc3ccd363" dmcf-pid="3Cb7cVCEZY" dmcf-ptype="general">16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의 파멜라 새뮤얼슨 교수 연구진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생성형 AI가 인간 창작자의 시장을 잠식한다는 시장 희석 이론의 법적·실증적 한계를 분석했다.</p> <p contents-hash="a769b8f3ace21fd3675ca1b0ce148a25ae642f0b569550f01c0bb88143ebdea2" dmcf-pid="0hKzkfhDYW" dmcf-ptype="general">기존 저작권 분쟁은 특정 작품의 표현을 무단으로 복제했는지가 핵심이었다. 반면 시장 희석 이론은 AI가 개별 작품을 직접 베끼지 않더라도 인간 창작물의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p> <p contents-hash="71dafbd61544305817d6c65fdef2c820a27fb28e6830f4bd55f00517f45ce075" dmcf-pid="pl9qE4lw1y"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AI가 소설 수만 권을 저렴하게 만들어 판매하면서 기존 작가들의 책 판매량이 줄어드는 경우다. AI 소설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베끼지 않았더라도 인간 작가들의 시장 전체를 위축시켰다면, 이를 AI 학습의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2ed474af7b9022821abe6cfd35fd0842d9b7dd264877f7826bbcb189ccc6aa4c" dmcf-pid="UaZYMFae5T" dmcf-ptype="general">이 이론은 2023년 미국 작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지난해 6월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p> <p contents-hash="85cda840c06dac68f6077261a5a2af3d46c6589ea092246ea0cc2653206e57f4" dmcf-pid="uN5GR3NdXv" dmcf-ptype="general">당시 작가들은 메타가 AI 모델 '라마'(Llama)를 학습시키면서 자신들의 저서를 무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메타의 AI 학습 행위에 대한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였다.</p> <p contents-hash="31fe5f8434e3b0c61168a8c5358379e61d9140814850b9238ec151a721828a5e" dmcf-pid="7j1He0jJZS" dmcf-ptype="general">다만 판사는 AI 생성물이 인간 창작물 시장을 잠식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제시됐다면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당시 원고들은 시장 희석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8cb7b4f9d7a097eb9f31c57f3bb23e5ffcdfa4e94424718c0e88ab7c4f532863" dmcf-pid="zAtXdpAitl" dmcf-ptype="general">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접근이 기존 저작권법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법은 특정 작품의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이지, 새로운 작품이 기존 작품과 경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ac51babc62bb5ee82757fbe07d6ee8d8a49dcb36e70710c53d059fc0885edf2" dmcf-pid="qcFZJUcnGh" dmcf-ptype="general">AI가 인간 창작자의 시장을 실제로 위축시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AI 콘텐츠 증가로 기존 창작물의 판매가 감소한 사례가 있는 반면, 시장 전체가 확대된 연구 결과도 나왔다.</p> <p contents-hash="3042c0821969b8476344815f3042837bd1f1e0ae6bfaede4fdae6738d0e24d0b" dmcf-pid="Bk35iukLXC" dmcf-ptype="general">논문에서 소개한 연구에서는 사진과 이미지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허용한 이후 이미지 생산량이 136%, 전체 판매량이 82% 증가했다. 반면 AI를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 생산량은 15%, 판매량은 28% 감소했다.</p> <p contents-hash="5c35ea7c86ed1016742cb149ead26bd22051f42e3a2223ba432cc0737bff90fe" dmcf-pid="bE01n7EoHI" dmcf-ptype="general">아마존의 자가출판 장르소설 1만 4419권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AI 활용 도서가 늘면서 판매 도서 한 권당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됐다.</p> <p contents-hash="cfbf5f47d1c54a80f9b7021e23e320fb821dd7fd618c944476fc60cde5d97f03" dmcf-pid="KDptLzDgGO" dmcf-ptype="general">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아마존 도서 시장을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는 신간 출간이 약 3배로 증가했지만, 평균적인 도서 품질은 하락했다. 다만 기존 활동 작가들의 비AI 작품 생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2f3a5978cf65e2ffa01127ed8cdb1efa873395e1635e6dcbe29370f60e780ea" dmcf-pid="9wUFoqwa1s"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AI 콘텐츠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인간 창작자의 시장이 잠식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56377ee0bb1e0be318c675db656908582098e3b616e8d4e20f069320148f60c" dmcf-pid="2gXWxtgRZm" dmcf-ptype="general">특히 인간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작품까지 인간 창작물의 경쟁자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기존 작가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와 새로운 창작자가 AI를 이용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cdd2ec0bd27a54422807e714880cc154936b8942447309b138c92e6baeb41c3" dmcf-pid="VaZYMFae1r"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향후 AI로 인한 시장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개별 저작권 소송보다는 입법을 통한 대응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시장 전체에 걸친 피해는 특정 저작권자의 손해와 성격이 다른 만큼, 의회가 실태를 조사하고 집단 라이선스나 보상 체계 등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63a97de6fe9b0d6598424556226a175dfe7f41379036942d59ee8f52af3e5f4" dmcf-pid="fN5GR3NdHw"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시장 희석 이론이 실제 저작권 판단에 적용될 경우 AI 개발과 활용 전반에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p> <p contents-hash="a1be439094051634757679762483ce753a55eafeafb8ac9a8797cfb952f26208" dmcf-pid="4j1He0jJ1D"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법원이 생성형 AI 개발자들이 인간 창작물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생성형 AI 개발자와 이용자의 법적 책임 위험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2429f73395b59278730ece9515d3b995ed97d7839790ab2ce38bd56a8757cc5" dmcf-pid="8AtXdpAiGE" dmcf-ptype="general">이어 "이는 오픈소스 및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포함해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과학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3f81f6a42e1fe463d931bcf9d4eb117cff85146fc9b2f50a4b77da718a5f1d63" dmcf-pid="6cFZJUcntk" dmcf-ptype="general">yjra@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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