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개발 광구 확보 무산됐는데…지질연 28억 환수 불투명 작성일 10-17 7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캐나다 공동연구기관 과업 미이행에도 연구비 지급<br>NST, 관련자 중징계 요구…국제행사 예산 집행 부적정도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hB9Ifz5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b1c7753f8179272e4fef9a8863ca229e9382469289007bb2a50caa91ea5a5a" dmcf-pid="qylb2C4q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7/yonhap/20261017104621934whpd.jpg" data-org-width="1024" dmcf-mid="76G8QWRfX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7/yonhap/20261017104621934wh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77214ef47849172337f674ce1c6f98657559fe5ac1aadbbd45158f5bc4490d" dmcf-pid="BWSKVh8Bt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캐나다 비전통오일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상대 기관의 과업 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에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2c7ab911a75ffe60859ccb056c788daf92c9fe076c6fe7b9be51e950af392875" dmcf-pid="bYv9fl6bHz" dmcf-ptype="general">이후 현지 광구 확보가 무산되고 공동연구기관의 재정 상황까지 악화하면서 약 28억6천만원의 연구비 환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제행사 용역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f3ac8c43b5df5adc9b969f281164adb688254cd3e2b1a12f21dc82946ad2982" dmcf-pid="KptRJ5LxH7" dmcf-ptype="general">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질연은 2023년 비전통오일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캐나다 앨버타주에 광구를 보유한 국제공동연구기관과 47억8천만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1a2e90ee51c289c1f87b0adea7890f077598cc822bb6ebda68e76a22532e0362" dmcf-pid="9UFei1oMYu" dmcf-ptype="general">비전통오일은 오일샌드나 셰일오일처럼 일반적 유정과 달리 특수 채굴이나 가공이 필요한 석유 자원이다.</p> <p contents-hash="37fa67815ce47358c307054cb6dd21b4c6aef6a60cad1c90e93a9e65b9e0c217" dmcf-pid="2u3dntgRYU"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 협약은 이 기관이 제안한 광구에 대한 적정성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연구 일정 지연에 대한 부담을 느껴 급하게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567c67d4504b682ad463c32f42db9f8a767f7b928a89a20cf8b1b7d8eb24d95" dmcf-pid="V70JLFaeZp" dmcf-ptype="general">협약에 따르면 이 기관은 광구 개발을 위한 승인 절차와 장비 구매 등 과업을 수행해야 했지만, 2차 연구비 지급일인 2024년 7월까지도 제대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2741a06e959c95367ba33a71357a0b07f0ffe2f0d9df7043fd16b025e94dabe3" dmcf-pid="fzpio3NdX0" dmcf-ptype="general">하지만 연구책임자 A씨와 지출발의자 B씨는 보고서가 부실하고 과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연구를 계속 추진하면 완료될 것이라 판단하며 연구비를 지급했다.</p> <p contents-hash="b2896b1765c3e31233e0b429cd089138d405b6a85a3ef88cf36c14a9d7ebf711" dmcf-pid="4qUng0jJ13" dmcf-ptype="general">결국 이 기관은 원주민 협의체와 협상이 불발돼 광구 확보에 실패했다.</p> <p contents-hash="d42ae0a1abeda24336ada19b16cfe7e4c893afe9e548560ea2bdac48ea0a6d61" dmcf-pid="8BuLapAiXF" dmcf-ptype="general">이 기관에 연구비 28억5천900만원 환수를 요구했지만, 기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7c9584b0eafa9ed60bd695c72a25ca51b943e79249ad8fa3f9909ed61b4b936" dmcf-pid="6b7oNUcnYt" dmcf-ptype="general">지질연은 이후 연구책임자를 바꾸고 새로운 광구를 구해 연구를 다시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c73bc7ae3f352259b6557cf48e3df9eb3560c918595e1d5c86be346acaf9b68" dmcf-pid="PKzgjukLX1" dmcf-ptype="general">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등 환수를 위한 조치도 수행하고 국제공동연구 보고서 검수 및 연구비 지급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지질연은 밝혔다.</p> <p contents-hash="cfddad0df6b12c3ee73c09347379a9b85bd4e533e3a0dcc483caa41b71a12943" dmcf-pid="Q9qaA7EoY5" dmcf-ptype="general">감사위원회는 A와 B씨에 대해 큰 연구비 손실을 끼쳤지만,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했고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강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p> <p contents-hash="6339d75c9182e0a6d09fb8d31a3654d747c23e1019fb8f49afc9a53c9a9df180" dmcf-pid="x2BNczDgXZ" dmcf-ptype="general">감사위원회는 지질연의 국제행사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4efbdf81a0b3c3c7620b573bcc5c3cf8102ba2e96069f5b3aa70c03f7e4932a" dmcf-pid="yx8rOfhDHX" dmcf-ptype="general">보고서에 따르면 지질연은 정상 업무처리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 행사를 진행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업무 미숙으로 개최일 전 용역업체 선정이 불가피해지자 형식적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p> <p contents-hash="a87b0c2978e0f3ebd22e2d148057deb522415201dbc027ea80e3eb37c7c94368" dmcf-pid="WM6mI4lwGH" dmcf-ptype="general">기존에 함께 일하던 용역업체와는 다른 기업과 계약만 맺고, 실무는 기존 업체가 계속하도록 하고 대금도 지급하는 일종의 '하청' 방식을 쓴 것이다.</p> <p contents-hash="5728a36ccc88898d4c5d57225bff6c9a53494f5a8e1bc477a44f16ef8f15adc3" dmcf-pid="YRPsC8SrXG" dmcf-ptype="general">또 초청인사 숙박 수요를 초과해 객실을 보증해야 하는 행사장을 대관하고 식사 인원 보증이 돼 있음에도 추가 비용을 집행해 별도 VIP 오찬 행사를 진행하는 등 행사 예산을 방만하게 계약 한 점도 지적됐다.</p> <p contents-hash="8e0d09714ff037dd25d92dcaeb8447fd84ac77669280999c1f5d2e8e5ccaed7d" dmcf-pid="GeQOh6vm5Y" dmcf-ptype="general">행사 방문단 항공권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실제 개최하지 않은 간담회를 개최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승인한 사례도 확인됐다.</p> <p contents-hash="2edf9c94f8ebec1da512821ce4b87f478c10117aeed2ea6fd03e64ae168558eb" dmcf-pid="HdxIlPTs5W" dmcf-ptype="general">감사위원회는 행사를 총괄한 본부장과 실무를 총괄한 실장 등에 대해 정직 징계를 내릴 것을 통보했다.</p> <p contents-hash="23b0352d2a0fa43f993fd046d08ab78af8d3788172fd62c70fae177a65b6afe4" dmcf-pid="XJMCSQyOGy"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5nelTMYCt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운자로 뜨니 ‘이것’ 쏟아진다…광고 수익도 짭짤 [정지은의 테크킥] 10-17 다음 AI가 답해도 질문은 사람이…연세대, '생각하는 엔지니어' 키운다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