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기술 40개 수출통제 추진…하정우 “풀스택 소버린 AI 속도 내야” 작성일 10-18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국 상무부·과기부, AI 등 수출통제 개정안 공개 <br>AI 기술 23개 포함…금지 14개·제한 26개<br>오픈소스·API 서비스는 예외…핵심 기술 이전 관리<br>하정우 “중국 AI 의존 줄이고 독자 역량·글로벌 협력 병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f4r1ukLOA"> <p contents-hash="647dd4199614cad9b048b3c49f66e51689e9ed99745fbf204d5cff55e3775fcf" dmcf-pid="2f4r1ukLmj"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국이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등 핵심 기술 40개의 수출 금지·제한을 추진하자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의 독자적인 AI 역량 확보를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4ce367404209d9b8f9efaae7c5a57ba03059d5f01fc8a13fd0de1aa7ede21b37" dmcf-pid="V48mt7EoDN" dmcf-ptype="general">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더라도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전력·반도체·AI 모델·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풀스택 소버린 AI’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7a927176894ce931a45bb58dfcaa128165888fce152e706211fe3e6cf6f33e2" dmcf-pid="f86sFzDgma" dmcf-ptype="general">하 부위원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풀스택 소버린 AI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중국의 규제 움직임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면서 독자 기술 확보와 국제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baf9467cc7c6535d29e4dbb894220550e8af7b77659fda089ea442285e3d6b" dmcf-pid="46PO3qwa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월 17일 중국 상하이 2026 WAIC 행사장 내 화웨이 부스에 신제품인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가 전시돼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Edaily/20261018081519419eedo.jpg" data-org-width="1280" dmcf-mid="b82EX0jJI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Edaily/20261018081519419ee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월 17일 중국 상하이 2026 WAIC 행사장 내 화웨이 부스에 신제품인 '아틀라스 950 슈퍼포드'가 전시돼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8ce38e896b2fcdd49ddcdb87ab5b8bc5d314c9b3ca2a79344cca3cf7a5bcd84" dmcf-pid="8PQI0BrNEo" dmcf-ptype="general"> <strong>중국, AI 기술 23개 등 40개 수출통제 추진</strong> </div> <p contents-hash="8e1a2565a142faf2fbd39a1860bc3ad1c79c508a310937ff5acb25cabad77493" dmcf-pid="6QxCpbmjDL" dmcf-ptype="general">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지난 16일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수출 금지 대상은 14개, 수출 제한 대상은 26개다. 분야별로는 AI가 금지 6개·제한 17개 등 23개로 가장 많다. 바이오의약은 금지 3개·제한 2개 등 5개, 태양광은 금지 5개·제한 7개 등 12개다.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 진행한다.</p> <p contents-hash="7d8c6f245bec177738c6d1a51f7e87da2fa59c26196ade04c39caeae013aab6d" dmcf-pid="PxMhUKsAsn" dmcf-ptype="general">AI 분야에는 대규모 모델과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악성코드를 자율적으로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기술은 금지 대상에, AI를 활용한 취약점 탐지 기술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감한 국가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과 국방·핵심 정보 인프라·정부 업무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도 관리 대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f275da5cdd398a8ed77f9a1d734da5118027ffd10fbb904ac38a0081e132dc" dmcf-pid="Q2VDZpAir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페이스북 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Edaily/20261018081520661txub.jpg" data-org-width="1173" dmcf-mid="KBzaTZnQI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Edaily/20261018081520661tx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페이스북 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9f17ce6c5319ab0ad0c5e8ab465aaa5f36915527e74949ce482845ce07076f1" dmcf-pid="xVfw5UcnrJ" dmcf-ptype="general"> <strong>초거대 모델부터 AI 에이전트까지…핵심 기술 관리</strong> </div> <p contents-hash="54a0b4b2afd81f7301d24be89e2809755ba7a0f885dffdcef53bb10b56c07a4d" dmcf-pid="yICBnAu5wd" dmcf-ptype="general">하 부위원장은 특히 초거대 AI 모델 기술에 주목했다. 매개변수(파라미터)가 2조개 이상이거나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대규모 모델 관련 기술은 수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한 증류 학습과 분야별 특화 모델 개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매개변수 기준만으로 모든 해외 서비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은 기술과 수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p> <p contents-hash="a4ae115e914337b4161bb5cbdc36bad836f9a301ff188dbf322391f8d265d19e" dmcf-pid="WChbLc71we" dmcf-ptype="general">국방·안보 분야의 AI 에이전트와 사이버보안 기술도 주요 변수로 꼽았다. AI 에이전트가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모델뿐 아니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과 보안 기술까지 전략적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0d7443c9a17845482d738e284b25c73a3d8eca7c97db068e89fbd8307768d4f" dmcf-pid="YhlKokztsR" dmcf-ptype="general">AI 반도체와 태양광 제조기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하 부위원장은 중국이 전력 생산기술부터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AI 모델과 에이전트까지 사실상 풀스택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I 경쟁력이 모델 성능을 넘어 반도체와 컴퓨팅 인프라, 전력, 산업 적용 기술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4da90900a675158706848a458a1cf7bd5f334ebd304ca65ab8e55187c48e00cc" dmcf-pid="GlS9gEqFEM" dmcf-ptype="general"><strong>오픈소스·API 서비스는 예외…해외 기술 이전은 관리</strong></p> <p contents-hash="7781bbba54ea41bb4a6a156db8990472639d2f092d5da7914b5c9dec579a03c9" dmcf-pid="HSv2aDB3Dx" dmcf-ptype="general">중국의 개정안이 모든 AI 모델과 해외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 발표 등을 통해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API 호출과 앱·웹 서비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통한 모델 이용도 대규모 모델 기술의 수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contents-hash="b35fd1fbbe99253cfaab2d3d50001e9f8012b2129913e8a11796ac37d0ca81bb" dmcf-pid="XvTVNwb0sQ" dmcf-ptype="general">반면 제한 대상 AI 기술을 해외에 직접 배치하는 것은 기술 수출 관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해외 자체 클라우드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자동 허가 등 간소화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은 최종 개정안 확정에 앞서 대상 기술의 수출 전 임시 등록도 시행했다. AI 서비스의 해외 제공 자체보다 핵심 기술의 국외 이전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696f046b3104adeca6a5848cb0fa6acb83bfd5499dcb407174b2adb82469c56" dmcf-pid="Zu7gvXiPsP" dmcf-ptype="general"><strong>하정우 “중국 AI 의존 줄이고 독자 역량 키워야”</strong></p> <p contents-hash="75968af3408fe29c56c131d85622f0c691f2cce86a57bd5a592514a48589e96c" dmcf-pid="57zaTZnQr6" dmcf-ptype="general">하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한국의 AI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이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픈웨이트라고 해서 기술 접근과 활용의 지속가능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919851539dd9afda1495fb7b1ccc17d1f665a1af5bc2b8b8ac83f8a2e2725bc" dmcf-pid="1zqNy5LxI8" dmcf-ptype="general">이어 “전력과 AI 컴퓨팅 인프라, 반도체, 프런티어 AI부터 핵심 산업의 AI 전환,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국가안보 영역까지 독자적인 역량과 글로벌 협력 기반의 투트랙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1e6b1c06c95bc6915fb864c1670b9ff552f708843cdd89f0984c7f68af09c85" dmcf-pid="tqBjW1oMO4" dmcf-ptype="general">중국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의 해외 확산을 전면 차단하기보다 핵심 기술의 이전과 서비스 제공을 구분해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국 역시 해외 AI 모델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과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병행하면서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이 국가 AI 경쟁력의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fe3c95ee114f3dd5372c98134f812b56f4720a8d7ef6ee5275efe3463f428fb" dmcf-pid="FBbAYtgRrf"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표지로 읽는 과학] 다시쓰는 잉카제국 역사…"기록보다 수십년 일찍 세력 확장" 10-18 다음 펄크럼테크놀로지스, 이커머스 AI 에이전트 기업 도약 [서울AI허브 2027] 10-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