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정부, 20일 거래소 긴급 간담회 작성일 10-18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G5JxxWIv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e6f894fa5a67d84e48e328a8aefefe629774c8eeccac0afc95cd9eae601109" dmcf-pid="HuBENNpX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dt/20261018092157930fsjm.png" data-org-width="540" dmcf-mid="Y7LZWWRf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dt/20261018092157930fsj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fdd01f2bcf3501ba9bb8b62777fca0348935bc0df85f89fb2ab235f6390b7f" dmcf-pid="X7bDjjUZW9" dmcf-ptype="general"><br>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현장 간담회를 연다. 과세 기준과 신고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업계의 유예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시행 시점을 늦추자는 법안이 나오면서 과세 일정이 다시 조정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4c74dbe33c6efcbf65a4d8b49078a6b3ad3ff114d3854f266b944b750470c7a7" dmcf-pid="ZzKwAAu5TK" dmcf-ptype="general">1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임원을 소집해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7b12d578019d25d3d83c47e71f3256da0bf36dab146bc1e4d0648b974252f28" dmcf-pid="5q9rcc71vb" dmcf-ptype="general">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e60471e7850588f654089f25bd8c4bf3d4dab9bbfa53d863218392efb83e326" dmcf-pid="1B2mkkztvB"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aee9005d622332de70fd4a6afc3a9d49ec6c86f9dbf4707bb885db43d3564d0" dmcf-pid="tbVsEEqFCq"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다. 추가 유예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fe45aa5eba851121e609153206779b9cbc0ef4ab84026ea21fc66db486ae2c50" dmcf-pid="FKfODDB3Sz"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재로서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 고시 시점과 관련해 “11월쯤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9164b0dae5028eccb8dbd3186486bba6633cf14ab6127431a2023e6587ddc47" dmcf-pid="394Iwwb0T7" dmcf-ptype="general">반면 업계에서는 과세를 시행하기에는 세부 기준과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259a0c7f3ce3026f8b73c96b1e86a329184c199b24587db13c1fcfe89dec9ff" dmcf-pid="028CrrKphu" dmcf-ptype="general">특히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가상자산 특유의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통 금융시장의 양도·대여 개념을 가상자산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6e150f30af4b6a1af11deb27304550505c3ed43415d8e3dd1cde87c9835d180" dmcf-pid="pV6hmm9USU" dmcf-ptype="general">예컨대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보상을 가상자산 대여에 따른 소득으로 볼지,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한 대가로 볼지 등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f6012fcf676cf953dde784ac60145cb3a1c39d054107789455122ec042886cbd" dmcf-pid="UfPlss2uyp" dmcf-ptype="general">투자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 세원 파악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주식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세 부담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미적용 문제 등도 시행 전 풀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p> <p contents-hash="d812581a6d91022d37a505fdfc279a627431c6c26ac13d457264a49951093a68" dmcf-pid="uig1GGd8l0" dmcf-ptype="general">오는 20일 간담회를 계기로 과세 유예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여권 내에서도 시행 시점을 다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3e90680ac8e61b7b09c411e866206b9406e768c78d417a546588ddaf29922d9c" dmcf-pid="7natHHJ6W3" dmcf-ptype="general">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지난달 말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디지털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6182c8e1426a19131183c88808e5ece3343b8c4a37c76e4cfa1d3652563fe5b" dmcf-pid="zLNFXXiPWF"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 논의와 맞물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정부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fa6ca89679fda3a07e121ec5287ca352b0665448a5524d7981b6849537d1f8c" dmcf-pid="qoj3ZZnQSt" dmcf-ptype="general">현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당국은 정부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0fbe106eb59e4a5eabb5081e06f335b0bf40dd53c9ccb7ddfdf19770880f474" dmcf-pid="BgA055LxC1"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10-18 다음 AI 열풍에 서버값 최대 4배↑…"가격 안정은 2028년 이후에나" 10-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