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우려…“필수의료는 예외 필요” 작성일 10-18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병원급 의료기관 57.4% 개인 개설<br>복지부, 필수진료·고용 유지 등 조건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dokkztN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b398acf7a56c7db888ad5f0d50b8601a8b178474027e1dc2e90fa1a072517d" dmcf-pid="UsJgEEqF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chosunbiz/20261018101436170xmzs.jpg" data-org-width="2500" dmcf-mid="0A6RooFY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chosunbiz/20261018101436170xm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da9ff6e0437a92c84a83367b99320c77002e367e09bb321d789b9b7c9e5585" dmcf-pid="uOiaDDB3oN" dmcf-ptype="general">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05ad2544fa16f32b2b8ac92d50c05b7879d3b9f53fa39994c7ae31a75f815102" dmcf-pid="7InNwwb0ka" dmcf-ptype="general">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세제 개편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의료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c6ca66f309af0caabd3dad1eae1e69bc47ddbd16e85c8ce6e146805c4f87f00" dmcf-pid="zCLjrrKpNg"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조정하며 병원을 제외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의료계는 개인 병원의 승계 부담이 커지면 지역·필수의료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다.</p> <p contents-hash="d5e4603b1c515a46586fb85fef8769af55c27d788790b0664f9e0670ce06c6f5" dmcf-pid="qhoAmm9Uco"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의료기관을 일반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은 단순히 자산을 물려주는 사업체가 아니라 의료인력 고용과 지역 의료전달체계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3f8c18bbed75ab8f4359bb902b6cd708c8ae76bda796ef102c147cb25c4b3d57" dmcf-pid="Blgcss2uaL"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서면 답변에서 “필수진료 기능 유지, 고용 유지 및 사업용 자산의 목적 외 전용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병원을 일괄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필수의료 제공 여부와 운영 조건을 기준으로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b63f7d0be987edf7de3552b6a666a25d5d94b4a188efd296cc4bd3c80d69b70b" dmcf-pid="bGEsvvQ9jn"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관련 입장을 재정경제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제 대상에 포함할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 사후관리 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50885e6ac752745a2b83c7e5def989e0c0c5b67f554bdcd26a904564573c851" dmcf-pid="KHDOTTx2ki" dmcf-ptype="general">병원계가 우려하는 지점은 개인 개설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3361곳 가운데 개인 개설 의료기관은 1928곳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494ba38e1bf4e78c5231af953a4d2b89438d4dd19094a2eb78bc9b4500f487a6" dmcf-pid="9XwIyyMVaJ" dmcf-ptype="general">종별로는 일반 병원의 개인 개설 비중이 특히 높았다. 전국 병원 1429곳 가운데 1084곳이 개인 개설로 75.9%에 달했다. 요양병원은 1287곳 중 657곳으로 51.0%, 정신병원은 261곳 중 108곳으로 41.4%였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도 384곳 가운데 79곳(20.6%)이 개인 개설 형태였다.</p> <p contents-hash="fd8f7100bf355556112e6180eb124398e8227a4ba3a438dcc4ab7fb538e63d67" dmcf-pid="2ZrCWWRfNd" dmcf-ptype="general">병원계는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경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 병원은 시설과 장비 등 사업용 자산의 비중이 높아 세금을 낼 현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7dfb7924120efb910503fafed1d05c63bc62ec40a9926b38d3703695a7ad7e4" dmcf-pid="V5mhYYe4oe" dmcf-ptype="general">대한병원협회는 앞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지해 달라는 의견서를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출했다. 병원계에서는 필수의료 기능과 고용을 일정 기간 유지하고, 의료 목적의 사업용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공제액을 추징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 조건을 두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b353773dfded0b4ff3b6aa5f84818216992849724e23e825e93c89d497fd25e" dmcf-pid="f1slGGd8aR"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스타링크 열면 끝? 우크라이나가 드러낸 통신 의존의 위험 [김현아의 IT세상읽기] 10-18 다음 [DD 주간브리핑] 배민 1.4조 해외 유출·정유 44조 담합 재검증... 이번 주 국감 종합감사 '정조준' 10-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