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몰랐던’ 장애인 가족의 비극, 정부가 챙긴다 작성일 10-18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건복지부,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br>금융 위기·장애인 위기가구 등 25만명 대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tjnVVCEW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641368a055f5a68e28a9c2590e5e2e60482f67dc8b8e5626b2688d4144ddd0" dmcf-pid="tFALffhDv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는 18일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dt/20261018121509150ouxw.png" data-org-width="640" dmcf-mid="58lmnn1y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dt/20261018121509150ouxw.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는 18일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04b3372741469552b318efbc3c6d7f8574ae2e134daf2eb1863a75f9e554ff" dmcf-pid="F3co44lwv3" dmcf-ptype="general"><br> 서울 중랑구에서 지난 9월 발생한 지적장애인 세 가족의 장남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전수조사해 지원에 나선다.</p> <p contents-hash="5055a1ab259adadcd370062a3d934ec66f234f83e9055aed961c9f86f3fd4303" dmcf-pid="30kg88SrvF"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8일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채무 등으로 고통받는 생계위기 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기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 약 19만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6bf52105836e6271b0bd9c8c1c807bdf051e043c44070b7d6320f2dfd57192" dmcf-pid="0pEa66vmvt" dmcf-ptype="general">이번 5차 조사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불법사금융피해자(금융감독원), 취약채무자(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중지자(신용회복위원회) 등 신규 금융 위기정보 3종에 따른 금융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p> <p contents-hash="f9858a68c53d13d643cb1cf1309338f1d22679f423e5ba67e93209242067e815" dmcf-pid="pUDNPPTsh1" dmcf-ptype="general">여기에 서울시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가구 1만3000명을 별도로 발굴한다. 세대 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독거노인, 주거 취약, 재난 피해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7000명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p> <p contents-hash="7bb193fa82bc85ee834df85cea5f82f3c8d0f54b4a636feb5daa9fa21543001e" dmcf-pid="UuwjQQyOv5" dmcf-ptype="general">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복지부가 해마다 5~6차례 진행하는 조사다. 단전·단수 등 49종 위기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예측해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인공지능(AI) 초기 상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한 뒤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daee4b781b3b085bc4bed0837dbba85089281b4ae9e2af9d854d78f1140448a" dmcf-pid="u7rAxxWIhZ" dmcf-ptype="general">5차 발굴은 오는 12월 11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된다.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c7f7bddfb9bf030a287fade4707eb2c63ac62e53112bdabf052f42a73664a05" dmcf-pid="7N7Fll6bhX"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지난 4차 발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위기가구 1만6000명을 발굴한 데 이어 5차 발굴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함께 활용해 1만7000명을 집중 발굴함으로써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p> <p contents-hash="fb1a905aaa2e18cc78a655f16b311a889c724e57b9885518b1c4feb92b25850b" dmcf-pid="zjz3SSPKCH" dmcf-ptype="general">또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각종 금융위기 피해사례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신속 의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가동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상담에서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96d98035c4ff566b7237cd78be87d2f9bb410ce4920211c262b192b9942b621f" dmcf-pid="qAq0vvQ9hG" dmcf-ptype="general">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이거나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겠다”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416a299a777542d397f76f184d9a7451aaf14da5b6634e3df9638f4403401d" dmcf-pid="BcBpTTx2CY" dmcf-ptype="general">권성하 기자 kwonmine1@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에 연간 법인세 8000억원 추산…지역경제 새 동력될까 10-18 다음 앤트로픽 “10억달러 피해·50명↑ 사상 때만 AI 차단”…미 의회에 제안 10-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