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 예비조사 3년…이유 뭔가" 작성일 10-18 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83건 중 49건 6개월 처리 원칙 안지켜…1년이상 넘긴 경우도 5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gRJkztoY"> <p contents-hash="2698977136bc53d1621127fa73a2e5e1d978bb5a4dbc5a48026fdcff87af654c" dmcf-pid="uuaeiEqFo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한국연구재단이 연구부정 조사완료 기간이 가장 긴 경우 최대 91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1,037일째 진행형인 사건도 있었다.</p> <p contents-hash="384a88e03562f6142c9a07c971d7c7d874b0c799604444801d6b0787dda51428" dmcf-pid="77NdnDB3Ny" dmcf-ptype="general"><span>김선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연구부정 사건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83건 가운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6개월 이상 걸린 사건이 총49건으로 나타났다.</span></p> <p contents-hash="ce2318d70ea4651737109a3f791749a2e0c805f79f71794e814032d2d388aa22" dmcf-pid="zzjJLwb0gT" dmcf-ptype="general">연구부정은 연구 과정이나 결과에서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bd3f3cc429bbf32ee70b1b3fe755e154261aa2313cf71aec0e1455c5148022" dmcf-pid="qqAiorKpA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ZDNetKorea/20261018153129468ezuw.jpg" data-org-width="639" dmcf-mid="0KXSy3NdA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ZDNetKorea/20261018153129468ez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cbdd83e727539295fdc24e16c3d38fbd460a1777b1232f14feac2f04f90cd5" dmcf-pid="BQhDmWRfA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정해놨다.</p> <p contents-hash="a8912e405a562241aa84db1eab9e19be902fe97dd90d86136a8f36aaf815dc8e" dmcf-pid="bxlwsYe4cl" dmcf-ptype="general">김선민 의원은 6개월 이내 처리된 사건은 30건(36.1%)에 불과했다"며 "6개월~1년 이내가 27건, 1년 이상 걸린 사건도 22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095f1cedad3f10d64c26f7bf9636cf577388d4a29cba3fa3efa2eafaea8bc8d" dmcf-pid="KMSrOGd8kh" dmcf-ptype="general">재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판정하며, 이 중 예비조사는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착수, 착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다.</p> <p contents-hash="55d2b88cb873b184c9df51d3c27107172f5be3b65248a8f794742540ba92ca55" dmcf-pid="9RvmIHJ6jC"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재 조사 중인 사건 22건 가운데 재조사 3건을 제외한 19건은 모두 60일이 넘도록 예비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이후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지난 사건은 14건, 1년 이상인 사건은 5건이었다.</p> <p contents-hash="e4a4d2b05b24a4111374b141fbfb04b45ff23f332d1aa9b0eb4ffa641132f37c" dmcf-pid="2eTsCXiPkI" dmcf-ptype="general">가장 길게 예비조사중인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에 접수된 케이스로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예비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당한 저자표시 사건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관건인 사건이다.</p> <p contents-hash="49cd68783c68cef946a3792a9cf786a4b2fec0bf076471b498b6e38e5abae902" dmcf-pid="VdyOhZnQNO" dmcf-ptype="general">이외에 예비조사 착수일 확인이 안된 경우가 6건, 완료일 확인이 안되는 경우도 7이었다. 또 착수일과 완료일 모두 확인이 안되는 케이스는 34건이었다.</p> <p contents-hash="12318689b14a13c7e10cb3d8ffda7a5d5358cb619ea494a0577d5fc57fda4312" dmcf-pid="fJWIl5Lxgs" dmcf-ptype="general">또 예비조사부터 판정이 완료된 경우중 가장 기간이 많이 걸린 사건은 911일이 걸렸다. 이 사건은 '한의학 기반 유방암 증상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개발'이다. 최종적으로는 연구부정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p> <p contents-hash="47c2e3c950828c9fdc7e15632ad0bf6014879ed10692eba258426c02b03515c8" dmcf-pid="4iYCS1oMAm" dmcf-ptype="general">김선민 의원은 “연구부정 조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과 몇 년씩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6개월 조사 원칙을 세워놓고 절반 이상의 사건이 이를 넘긴다면 원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9fec4f90c0106d48982ad5ffbc85333994d000ef50a312776d0ecef4d0985a2" dmcf-pid="8nGhvtgRor"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예비조사부터 최종 판정까지 단계별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 지연 사건은 전문기관이 직접 진행상황과 지연 사유를 점검하는 등 연구부정 조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4fd42d7d75e95c87ed5c6ec015182b9055605edb1ac88b850fb9ede7534d6f" dmcf-pid="6LHlTFae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8/ZDNetKorea/20261018153130707ytjn.jpg" data-org-width="600" dmcf-mid="pZ5TYpAi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8/ZDNetKorea/20261018153130707ytj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e17dde4b08013cb0dd50ea1bd892a07eaf9ddd06cf02d089fa988114b7f0fc" dmcf-pid="PoXSy3NdcD"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용량은 '0%대', 부담은 '100%'…3G OFF 기준 정해야[AI시대, 통신정책 2.0 짜야 (中)] 10-18 다음 [이준기의 과·알·세]“전자선만 쐈을 뿐인데, 극강의 악취 싹∼”…99.9% 이상 제거 10-1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