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법 개정 외면한 과기출연연 작성일 10-19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에도 KIST·지질연 등 4곳 근속 인정 규정 미정비<br>황정아 "육아 가로막는 낡은 규정…전수점검하고 소급 구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Qqu7EoX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4a0d4d5a8c8ad2afa839362e7cd97413c474405513408abf490ebee9a67e4f" dmcf-pid="4uxB7zDg1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yonhap/20261019070121473ziiu.jpg" data-org-width="1200" dmcf-mid="2jhAaNpX5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yonhap/20261019070121473zii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촬영 안 철 수,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fce6614610884808fae5465780a91d31348137727f4dc1d95294fd14551a9d" dmcf-pid="8ewndJZvtY"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60c2d34605696ee7cda014ce5ce72bd1bcdd9475900b206d9ba78ab647cbf76a" dmcf-pid="6drLJi5TZW" dmcf-ptype="general">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NST를 통해 제출받은 23개 출연연 인사규정·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일부 규정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을 1년까지만 하고 있었다.</p> <p contents-hash="79b75a7e4ce5e0db2dbe6b88d63bf905c206a07c6cb6d88ed1e28e99627de7fa" dmcf-pid="PJmoin1yYy"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났지만 내부 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p> <p contents-hash="3eb408f44543adc67a2970942f72616107af63729fc24a49411749cc10a349f8" dmcf-pid="QisgnLtWGT" dmcf-ptype="general">KIST는 2014년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면서 다음 해 퇴직금 지급규정에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를 넣었다.</p> <p contents-hash="070c728b5d641dcaf100cb625c5755b30a5cff888498c388afe26e6d4f60b740" dmcf-pid="xnOaLoFYYv" dmcf-ptype="general">같은 3년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여성은 퇴직금 산정 시 3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만, 남성은 1년만 인정해 2년만큼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11년간 이어진 것이다.</p> <p contents-hash="6044a4e1799a78d66c0f53275bce37b9980a37721db2addf8b8e64504f2b9dbc" dmcf-pid="y5231tgR5S" dmcf-ptype="general">이런 조항에 대해 KIST는 법정 육아휴직 확대 및 성별 균등처우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824f305f38099b02f3a915158419e98820ed51d31bf90982db385097d21eab38" dmcf-pid="W1V0tFaetl"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도 황정아 의원실에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f2e22228de92e9f38d83feed547934560f4d9d976871c80972ac029a99e89e6" dmcf-pid="YtfpF3NdYh" dmcf-ptype="general">지질연은 경력평점요령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 기간을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2년, 셋째 자녀 3년으로 차등을 뒀다.</p> <p contents-hash="990d9f3bfdc71f5e646e9a567d6aff9f95c33bdc57213a0c83a77c0f5f68c777" dmcf-pid="GGB5HXiP1C" dmcf-ptype="general">첫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 1년 6개월을 육아휴직하면 경력 6개월이 사라지는 셈이다.</p> <p contents-hash="b93f5ae85ac324967f2904d986745448e39fd1d310c1fa79ae196edf6b42bf56" dmcf-pid="HHb1XZnQYI" dmcf-ptype="general">에기연도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산입했고, 원자력연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자녀당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1653633fbd9f9abe40c28492121f95a5fef0702863b910252198f5e8f1f756b" dmcf-pid="XXKtZ5LxXO"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의 지적 이후 4개 기관은 뒤늦게 규정 정비에 나서고 대상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feaad322e9ec3fcb143f469fddf65fcf5e345dd651d4506c8464288ad0f57230" dmcf-pid="ZZ9F51oMGs" dmcf-ptype="general">황정아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시대에 국가 연구기관이 '남성은 1년만'이라는 낡은 규정을 11년이나 유지해온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또한 출연연들이 법이 바뀐 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규정을 방치한 것도 연구자들의 권리를 기관 편의로 깎아온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d9cb382ad6543777b27c55817730f99c45c6979627fadec1da607a213fcbb09" dmcf-pid="55231tgRZm"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 전반을 다시 전수 점검해 성별·자녀별 차별이 없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빠짐없이 소급 구제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85613042b2ed8302a3100d93727cbf8e61fa563def400a7278994ecd98de54" dmcf-pid="11V0tFae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yonhap/20261019070121631qevj.jpg" data-org-width="1200" dmcf-mid="V7RKqBrN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yonhap/20261019070121631qev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eeffb414f592690303700792cf5d20f5e2706bb4ba15d5b40a5b27d62eb3d0" dmcf-pid="ttfpF3Nd1w"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338u0pAiGE"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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