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정보 21개 중 통신사엔 9개뿐…“담당자 연락처 빠져 복구 지연 우려” 작성일 10-19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준호 의원 “현장 연락정보 빠져 사고 시 신속 대응 어려워”<br>과기정통부·산업부 협력 통해 정보공유 체계 개선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lpqBrNrD"> <p contents-hash="9a87d7102fc5b0939890d82a052f88deeebefb5bfe682e8a40304e8950cb62c5" dmcf-pid="5Vm50pAiO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선로 단선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현장 정보 공유 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b0600e06dfb2b2c44ce4735caf6c4d22898f8a0de4094bfea38dae222e4b20" dmcf-pid="1fs1pUcn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한준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Edaily/20261019081520280itsw.jpg" data-org-width="1280" dmcf-mid="XJBJga0H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Edaily/20261019081520280its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한준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b7a1f09f69b97107b73ddffd2c7f87ac91084999ac2ceb322dbeccffebd801" dmcf-pid="t4OtUukLIc" dmcf-ptype="genera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9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총 21개 굴착공사 정보 항목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실제 제공되는 정보는 9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iv> <p contents-hash="e13966f54b0ea199bb7cf6b1e07edff284d086f4598a012297af9532d79c4cf9" dmcf-pid="F8IFu7EoDA" dmcf-ptype="general">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 착수 전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거쳐 이 중 일부 정보를 공유받고 있다.</p> <p contents-hash="b7cf1c9c1cf8e326090530e90b053da23827ea41a9bd630606d9d929df842eb4" dmcf-pid="36C37zDgIj" dmcf-ptype="general">문제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현장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에서는 해당 내용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9fd4b9bd5559d32599a5ab0bb8e95e71142d0e3f7d14e0d14891d2c5250131da" dmcf-pid="0Ph0zqwawN"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굴착공사 중 통신선로 단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사가 현장 관계자와 즉시 연락을 취하거나 정확한 사고 지점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p> <p contents-hash="5410967f76b568a0c19d0e00a27b20c20e449b7e1fe928da0dabef244d4215dd" dmcf-pid="pQlpqBrNEa" dmcf-ptype="general">특히 광케이블이 손상될 경우 내부 광섬유를 일일이 개별 접속하는 등 까다로운 물리적 복구 작업이 필요해 복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4f14e505f51a6010536c63e141141fef9f464b46bb7e639f3d0be716c88fcca6" dmcf-pid="UxSUBbmjsg"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8f92cc5218233ad2b98dba39e180c44503b473d6bc3983ec347e4e943ebbcb8" dmcf-pid="uMvubKsAIo"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 통신사업자의 정보 요청 권한(담당자 성명·연락처)을 명시하고,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023493b84a3670b2442d991e6408df2456bc3bca65c6c5a6f31779d06c349a65" dmcf-pid="7RT7K9OcDL"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 법률을 점검하고, 통신선로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0d4df2d97875a5f403e226651495d5d4bc122441dc6fc034a94a1e397ffc4c00" dmcf-pid="zeyz92Ikmn"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이미 수집된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0713fb087b0e71774385560b9690e3aab4329f35821678303c23e60dbc1b8e4d" dmcf-pid="qeyz92Ikmi" dmcf-ptype="general">이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현장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8e0931a9f61b1b9a21ea63ebb08e50dd80989552b9618a8af127939c3fdfb8" dmcf-pid="BdWq2VCEmJ"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같은 자세라도 뇌 반응은 정반대”…우울 증상 따라 달랐다 10-19 다음 보다비, AI로 기업의 ‘대화’를 데이터로 전환 [서울AI허브 2027]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