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정보 절반도 못 받는다"…통신 장애 대응 '구멍' 작성일 10-19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굴착정보 21개 중 통신사 제공은 9개 <br>현장 담당자 연락처도 제공 대상서 제외 <br>한준호 "통신 장애 예방에 정보 활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zCoXiPh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8f9551bd50809d29751187338035a75781e957d63c003ac25e0c021e2e2018" dmcf-pid="puqhgZnQ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ed/20261019095718834rwyx.jpg" data-org-width="500" dmcf-mid="3Mc25eHll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ed/20261019095718834rw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9a9b5d5f5fb75f1b2449189bffd1ccffddf97ad76a99ecf180ac326e93064d" dmcf-pid="U7Bla5LxCX" dmcf-ptype="general"><br>굴착공사 과정에서 통신선로가 끊기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굴착공사 관련 정보 21개 항목이 수집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가 제공받는 정보는 9개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c1869a5b86fd286b6bdb7d417cd6eff5313db33872291a3fb2d09b3cc5ce47e0" dmcf-pid="uzbSN1oMvH" dmcf-ptype="general">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정보 21개 항목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9개다.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 현장에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빠져 있다.</p> <p contents-hash="f1a522c6f1f10d9fbddeb67594efdfbb2538d5c1a30e1ae80ec18c33bd66043a" dmcf-pid="7qKvjtgRvG" dmcf-ptype="general">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사업자는 공사에 앞서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이 가운데 일부를 제공받는다.</p> <p contents-hash="8cba666ecbd6b63126fcdecdb682023543cd50a38a080cd085c1528fcf536d6d" dmcf-pid="zB9TAFaehY" dmcf-ptype="general">문제는 센터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보와 통신사업자에게 전달되는 정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굴착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도 센터가 수집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c545629d749194c995cdb20a94f55202dfd55df97962c484bc25e733601cc9a2" dmcf-pid="qb2yc3NdvW"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굴착 도중 통신선로가 훼손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현장 관계자와 곧바로 연락하거나 사고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d47a5441a2f5f176507b33ac4be4fa74942f3ee7dff7ecc32f5c7f25bfe451b" dmcf-pid="BKVWk0jJCy" dmcf-ptype="general">통신선로가 손상되면 광케이블 내부 광섬유를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등 물리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사고 위치를 파악하고 현장에 접근하는 과정이 늦어질 경우 통신 장애 복구에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0a3d5e2235143f3f0a6c10e26f7d6ceb71b9fc10684af65e18634fbfa4ebba20" dmcf-pid="b9fYEpAiyT"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통신선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e8f99797c2551c12974cecc67a3c37d48ad33ad307987abf4a6d77acf8dd053" dmcf-pid="K24GDUcnTv" dmcf-ptype="general">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 통신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관련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a7835fb9f68a92d6ae03470a6801fd9f19ab604dbe65ff3c6d32e9b300b6fec" dmcf-pid="9V8HwukLC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정보 제공 범위와 법적 근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통신선로 보호와 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11406bbbf7d1afc3911e78fab6d20c477e6cc406aacfd782cf0b89235991a0b" dmcf-pid="2f6Xr7Eoyl"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1f89818eb5a5031bb4df04c959ac5038331415c82311028ed5d5351657f0af" dmcf-pid="VzbSN1oMvh" dmcf-ptype="general">이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292202c46cf1f4c2ca4057fc7bd97ebf2c2a5721abbe9cb961d615c8ce609eb" dmcf-pid="fqKvjtgRSC" dmcf-ptype="general">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 수수료 5년 간 209억···용처는 ‘깜깜’ 10-19 다음 [반도체 라이징 스타]<7>하이퍼칩스, 차세대 전력 반도체 난제 해결…“스마트 파워 IC로 안정성·효율 잡는다”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