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번호이동 수수료 5년 간 209억···용처는 ‘깜깜’ 작성일 10-19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간 수수료 3년새 74% 증가···5년 간 매년 인상 <br>알뜰폰 부과 금액만 5년 간 100억 육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BIpSVCEd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18aaf930e4ce85a33f53a97144f899258165d3769f63f9f304c6db7b98c043" data-idxno="241058" data-type="photo" dmcf-pid="6bCUvfhD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김장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2777-a6ToU27/20261019095650445qrda.jpg" data-org-width="960" dmcf-mid="fcybHxWI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2777-a6ToU27/20261019095650445qrd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김장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099784075b272e9269176cf5a7b60a3bfcce8d6d42cb354e3a9f0dbe34fa494" dmcf-pid="PveOnGd8RM"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에 부과한 '번호이동 수수료'가 209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부과액도 2022년 32억원에서 지난해 56억원으로 3년 만에 74% 늘었다. 번호이동 관리센터 구축·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걷는 수수료지만, KTOA가 시스템 유지비와 인건비 등 실제 운영비용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수료 부과 규모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contents-hash="fb2805979626c336da532f36ce11d91873ec4cf18fea5dc9612cece8726ddaad" dmcf-pid="QTdILHJ6ix" dmcf-ptype="general">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KTOA가 통신3사와 알뜰폰사업자에게 부과한 번호이동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KTOA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부과한 번호이동 수수료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09억1028만원으로 집계됐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d610b88bfb2c47f8b657bf6cb7067c91ac1ade98ff72c00dba1281c246969b" data-idxno="241059" data-type="photo" dmcf-pid="xyJCoXiP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5년간 통신사별 번호이동 수수료 현황. / 자료 = 김장겸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2777-a6ToU27/20261019095651681wkia.jpg" data-org-width="960" dmcf-mid="46vqYPTsJ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2777-a6ToU27/20261019095651681wk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5년간 통신사별 번호이동 수수료 현황. / 자료 = 김장겸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a459a287a5b11845a9037d51d82d29442b04e94a84d48f7d7fd85e78c75134" dmcf-pid="yxXftJZvdP" dmcf-ptype="general">연도별로 2022년 32억237만원에서 2023년 39억6838만원, 2024년 44억5070만원, 지난해 55억6944만원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작년 부과액은 2022년보다 73.9%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37억1939만원이 부과되며 이미 2022년 연간총액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9f874115606d07792cbe2ab44e65973d281138959e84653a1e525867d08eda32" dmcf-pid="WMZ4Fi5Td6" dmcf-ptype="general">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사업자 단체다. 회원사간 협력과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회원사들이 회비를 내는 구조다. 번호이동 관리와 통신요금 정보 제공,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지원 등 통신정책과 연계된 업무도 수행한다.</p> <p contents-hash="565c3bfd54caed64cf8d392310804a7273394135be3afe34c046030d0e7d2c3e" dmcf-pid="YR583n1yL8" dmcf-ptype="general">번호이동 수수료의 정식 명칭은 '번호이동성 이용요금'이다. 이용자가 통신사를 바꿀 때 변경후사업자가 KTOA에 내는 비용으로 번호이동 관리센터 구축·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책정됐다.</p> <p contents-hash="6e811c5965ec156dc12c0d9bcdd7dc2c70bc3bc8f6ec756e485bf204fe43baf3" dmcf-pid="Ge160LtWe4" dmcf-ptype="general">번호이동제도가 도입된 2003년 10월 당시 수수료는 건당 980원이었다. 2006년 709만건이던 번호이동 건수가 이듬해 1003만건으로 늘면서 2007년 1월 건당 707원으로 27% 인하됐고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다.</p> <p contents-hash="a6da38e736d3c7fa6278896711f8a4ccacbbb3346de6d032407a339836c22ffa" dmcf-pid="HdtPpoFYJf" dmcf-ptype="general">건당 수수료는 19년째 같지만, 번호이동이 늘면서 KTOA가 사업자로부터 거두는 수수료 규모는 크게 늘었다. 최근 5개년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209억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한 해에만 55억6944만원을 부과해 2022년보다 약 24억원 늘었다.</p> <p contents-hash="8504d2a6a681c08950675554dd3b2cdef9979c9c70b9c22ccbbd81c323b377d0" dmcf-pid="XJFQUg3GiV"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처럼 수수료 수입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번호이동 관리에 얼마가 쓰이는지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09cb3f311ea1a4476c024139eb4ceebc5bc5472bc2d04a71d185d36abdadc7ee" dmcf-pid="Zi3xua0HR2" dmcf-ptype="general">KTOA는 김 의원이 최근 5년간 번호이동 시스템 유지비와 인건비 등 실제 운영비용 공개를 요청하자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과 통신 이용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민간 사단법인"이라며 "번호이동 관련 항목별 운영비용은 내부 경영자료에 해당해 외부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c26b247b994c69ea47e8d8db10cae2807a9b1e5ddfd00fe6d2ad81ce9c71336" dmcf-pid="5n0M7NpXJ9" dmcf-ptype="general">번호이동 관리센터 구축·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걷으면서 정작 실제 비용은 공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 209억원에 달하는 수수료가 실제 번호이동 관리비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수수료 수입 증가가 운영비 증가와 비례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0798f4076e28f743f75b535e208ba29db7c7aed9297c9414243afc2c764aeb3a" dmcf-pid="1LpRzjUZRK" dmcf-ptype="general">번호이동 수수료가 소비자의 통신요금에 그대로 전가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가계통신비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 가계통신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번호이동 수수료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8e3a780bcca60a0270d64ee6ab77e2565b0fd99488250cabe68a2bbc1966514e" dmcf-pid="toUeqAu5nb" dmcf-ptype="general">알뜰폰 사업자에 부과된 번호이동 수수료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98억6379만원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25억7820만원으로 전체 55억6944만원의 46.3%였다.</p> <p contents-hash="9fedd0f5ecbb33579a8d13325b14da8b18423dfee76fa63833ccef2c0e539053" dmcf-pid="FgudBc71iB" dmcf-ptype="general">알뜰폰 수수료는 2022년 13억9760만원에서 2023년 20억2314만원, 2024년 21억3905만원, 지난해 25억782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17억2581만원이 부과됐다.</p> <p contents-hash="bcbc61e6ba282d32c38615151008ae34dfa54b558df190d1113f7422100f46fc" dmcf-pid="3a7JbkztLq" dmcf-ptype="general">김 의원이 최근 5년간 알뜰폰 사업자별 번호이동 수수료 부과 현황도 요구했지만, KTOA는 "개별 사업자의 내부 경영정보에 해당한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신3사 계열 알뜰폰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수수료 부담이 각각 얼마나 돌아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바닷속 200m까지 탐사”…지질자원연, 무인 해저탐사 기술 개발 10-19 다음 "굴착공사 정보 절반도 못 받는다"…통신 장애 대응 '구멍'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