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3년, 아빠는 1년"…국가 연구기관의 황당한 육아휴직 규정 작성일 10-19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qIzjUZUu"> <p contents-hash="0231d515b66330b85302584b929bec4930612a94d93cfe711e71ee8eedca8d86" dmcf-pid="URBCqAu5uU" dmcf-ptype="general">KIST, 남성 육아휴직 근속 인정 1년 제한…11년간 규정 유지 <br>지질연·에너지연·원자력연도 법 개정 미반영…4개 기관 소급 적용 추진</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9f5ee815cdc0f60f99b48ae69105df385c81f3a9da0e30eae6fe16edc99e97" dmcf-pid="uebhBc71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1724-22lyJQR/20261019101359002zfdy.jpg" data-org-width="483" dmcf-mid="3U9SKEqFz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1724-22lyJQR/20261019101359002zf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간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52b0845f413c78449a89c06cf734446bf9ac59c8ca2df8234671b7c311a3cb3" dmcf-pid="7dKlbkztu0" dmcf-ptype="general"><br>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4곳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온전히 반영하지 않는 내부 규정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d2206076c32cae38a179f5c682f5d28fee8946bb88709736735c662d570931bb" dmcf-pid="znVT2wb003"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규정을 11년 동안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contents-hash="31d7174885c8b477fa61b2fb2f9ce84c3ecffffc81d94d2a889d15e5eaf39b0c" dmcf-pid="qLfyVrKp0F" dmcf-ptype="general">◆ 법은 1년 6개월인데…출연연 4곳은 여전히 '1년'</p> <p contents-hash="9dacf4ca6be93fbd4d10dee74afa610aad8a53c5392c87c92ad47cff45affb19" dmcf-pid="Bo4Wfm9UFt" dmcf-ptype="general">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23개 출연연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 퇴직금 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4개 기관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 기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p> <p contents-hash="a950433e3178c58fec361913235f61d59ad41dba401d21147660ae4130f3d8c6" dmcf-pid="bg8Y4s2uU1"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됐지만, 이들 기관은 일부 내부 규정에 기존의 1년 제한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속기간이나 경력,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됐다는 지적입니다.</p> <p contents-hash="4dc7c746bdf4d1ac2875beeb6fe102deeb0e5c783bd92d36cf368e30707e6623" dmcf-pid="Ka6G8OV735" dmcf-ptype="general">◆ "여성은 3년, 남성은 1년"…KIST의 11년 된 규정</p> <p contents-hash="dfb0ed441d689aa68b932094622f7bb7ca7a9163e23433e1ed51b8970c0fd320" dmcf-pid="9NPH6IfzFZ" dmcf-ptype="general">가장 논란이 된 곳은 KIST입니다. KIST는 지난 2014년 공동단체협약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p> <p contents-hash="6a090339426165d043b98245c038ba9e6cfcbd59d148c00dc3dc21985bc54a07" dmcf-pid="2jQXPC4qUX"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듬해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까지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남녀 직원이 똑같이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여성은 3년 전체가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반면, 남성은 1년만 인정됩니다.</p> <div contents-hash="8b4977da9dae1a0045f02bdd64c1ef52e72368e8c8c4d89b3e336288cd323370" dmcf-pid="VAxZQh8BFH" dmcf-ptype="general"> KIST는 해당 조항이 법정 육아휴직 확대와 성별 균등처우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황정아 의원실에 해당 규정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9438a269c2cfd1bf0a94e6df306e63137fe81ba58fbdd655b37471f6a02780" dmcf-pid="fcM5xl6bp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1724-22lyJQR/20261019101359134jesm.jpg" data-org-width="600" dmcf-mid="0cM5xl6b3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551724-22lyJQR/20261019101359134je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7c7c551749d2fefd8f208f117ca5b5611d0fb0b2a4feac88ae2c6e04cbc7b96" dmcf-pid="4kR1MSPKuY" dmcf-ptype="general"> <div> <br>◆ 첫째는 1년, 셋째는 3년…자녀 순서에 따라 경력 인정도 달라 <br> <br>다른 출연연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됐습니다. <br> <br>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경력평점요령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 기간을 자녀 순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첫째 자녀는 1년, 둘째는 2년, 셋째는 3년까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br> <br>첫째 아이를 위해 법정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경력평점 산정에서는 6개월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셈입니다. <br> <br>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역시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자녀당 최초 1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br> <br>이처럼 기관별로 제한 방식은 달랐지만,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된 현실을 내부 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통적이었습니다. <br> <br>◆ 뒤늦게 규정 정비…불이익 직원 소급 구제 추진 <br> <br>황정아 의원의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출연연 4곳은 뒤늦게 내부 규정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각 기관은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기존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br> <br>황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시대에 국가 연구기관이 '남성은 1년만'이라는 낡은 규정을 11년이나 유지해온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출연연들이 법이 바뀐 지 1년 7개월이 넘도록 규정을 방치한 것도 연구자들의 권리를 기관 편의로 깎아온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div> </div> <p contents-hash="26c8c9b8ad49b8668d5a3fec61c91dfa0802289417fa2b752913b9353cb4745f" dmcf-pid="8EetRvQ93W"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 </p> <p contents-hash="2b0268d08e61cfe0a1196eecdb3a544c9c54a7ec6b9ed0b12e1786239df01dd9" dmcf-pid="6Xs6mzDgFy"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육휴 아빠' 울린 과기출연연…법 개정에도 육아휴직 규정 그대로 10-19 다음 NHN두레이, 전군 30만명 이용하는 통합 협업 플랫폼 구축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