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휴'는 1년만 인정?…출연연 4곳, 성차별 규정 늦장 손질 작성일 10-19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T·지자연·에기연·원자력연 일부 규정에 법 개정 미반영<br>KIST, 남성 육아휴직 근속 1년 제한 조항 11년간 유지 <br>황정아 의원 "규정 정비·소급 적용 추진…23개 출연연 전수점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LHfzjUZ5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77182aebe394a1ff7ba6746d0e4a49c0e738bbc6fd9f055e4fad7151fe8a6c" dmcf-pid="YoX4qAu5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ST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곳의 일부 규정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기간을 1년까지만 두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아빠 육아휴직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13234160nrua.jpg" data-org-width="720" dmcf-mid="y51PKEqF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13234160nr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ST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곳의 일부 규정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기간을 1년까지만 두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아빠 육아휴직 관련 참고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929f42053ac9f934a3d389775015630483ddab95a8dbdba86fb172e2e063d73" dmcf-pid="GgZ8Bc711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지난해 2월부터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났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4곳의 일부 내부 규정에는 여전히 늘어난 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b2263424758db30138448fc05288381e2f3b6e8b93dd5f619841ad2e3ebc5234" dmcf-pid="Ha56bkzttm" dmcf-ptype="general">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남성의 육아휴직 근속 인정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11년 동안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9633cda835c391e6d2a4537aba98f9e064e35861a5f5cd55277d093620d264e2" dmcf-pid="XN1PKEqFGr"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ST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곳의 일부 규정에서 육아휴직 근속 인정기간을 1년까지만 두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NST를 통해 제출받은 23개 출연연의 인사규정·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다.</p> <p contents-hash="f33a10c4b8121051217663e6dd94465875a0381f6bce86a51fc075379f829581" dmcf-pid="ZjtQ9DB3Zw" dmcf-ptype="general">2025년 2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육아휴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p> <p contents-hash="ec5d13c57b9beec5f6e4f05dded380869077ba01efbd60cdf1796475c0e7ea75" dmcf-pid="5AFx2wb0XD" dmcf-ptype="general">법은 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최대 1년6개월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p> <h3 contents-hash="76c9f1fee64bb20a03bc665f6ca18a3fe0e7649cbd8c865555a28067cea46f94" dmcf-pid="1c3MVrKpHE" dmcf-ptype="h3"><strong>KIST, 남성 육아휴직 근속 '1년 제한' 조항 11년 동안 유지</strong></h3> <div contents-hash="025b9c0c14946c7f15327c55d2dc7089f52dfe151af75d14d1b6787ab5a01888" dmcf-pid="tk0Rfm9UZk" dmcf-ptype="general"> <strong> KIST는 2014년 공동단체협약을 통해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듬해인 2015년 8월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단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단서가 추가됐다.<br><br> 2019년 공동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 전체를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퇴직금 지급규정의 해당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br><br> 이에 따라 같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여성은 퇴직금 산정 때 3년 모두를 근속으로 인정받는 반면 남성은 1년만 인정하도록 하는 남녀차별 규정이 11년 동안 존속했다.<br><br> KIST는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노무법인 자문 결과 남성의 근속 인정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이 확대된 법정 육아휴직 기간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br><br> 법정기간을 넘겨 노사가 별도로 정한 육아휴직이라 해도 성별에 따라 근속 인정기간을 다르게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br><br> 고용노동부 역시 황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br><br> 남녀 모두에게 3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근속 산입 기준을 달리하고, 이로 인해 임금·복리후생·승진 등에서 특정 성별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68bda8d86504a7809f793d6900f91357d62ee7c6db6eed79c608525f92d8ec2b" dmcf-pid="FEpe4s2uZc" dmcf-ptype="h3"><strong><strong>첫째는 1년·둘째는 2년…출연연 기관별 규정도 제각각</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1a6d9e4049334331ca3f7a5e58e39e7678780bf11e2af575cd298c5f7f1cfe18" dmcf-pid="3YPwa5LxZA" dmcf-ptype="general"> <strong> 지질자원연구원은 경력평점요령에서 육아휴직의 근속 인정기간을 첫째 자녀 1년, 둘째 2년, 셋째 이후 3년으로 구분하고 있었다.<br><br> 근속기간에서 빠진 육아휴직은 경력점수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첫째 자녀를 둔 직원이 법에서 보장한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면 이 가운데 6개월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구조다.<br><br>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취업규칙에서 육아휴직 최초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다. 셋째 자녀 이후에는 2년을 인정한다. 지난 9월 취업규칙을 개정했지만 법 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을 근속에 반영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br><br> 원자력연구원은 퇴직금지급규정에서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 최초 1년만 근속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전 기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br><br> 원자력연은 경력평점기준 등에서는 최대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근속기간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퇴직금지급규정은 개정하지 않은 상태였다.<br><br> </strong> </div> <h3 contents-hash="837887a03e8a11f4d8fbef54683fdcb7e6f801c48c0192d9bd8cd4e07e9858ed" dmcf-pid="0GQrN1oMHj" dmcf-ptype="h3"><strong><strong>의원실 자료 요구 뒤 규정 손질…소급 적용도 추진</strong></strong></h3> <div contents-hash="eb758f6fdb729948582dfe0d91e0ea689b1f711fb8210720cbb719c59d601829" dmcf-pid="pHxmjtgRHN" dmcf-ptype="general"> <strong> 황 의원실의 자료 요구 이후 4개 기관은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br><br> KIST는 남성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때 근속 인정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올해 12월 말까지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1년을 초과해 사용한 직원에게도 추가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퇴직연금 기관부담금 소급분을 납입할 계획이다.<br><br> 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도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상자를 조사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1년6개월의 추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 가운데 퇴직자는 아직 없다며 퇴직금지급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br><br> 황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시대에 국가 연구기관이 '남성은 1년만'이라는 낡은 규정을 11년이나 유지해온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또한 출연연들이 법이 바뀐 지 1년7개월이 넘도록 규정을 방치한 것도 연구자들의 권리를 기관 편의로 깎아온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br><br>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3개 출연연의 근속·경력·보수 규정 전반을 다시 전수 점검해 성별·자녀별 차별이 없도록 즉각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빠짐없이 소급 구제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데이터센터 1곳, 생산 효과 3.5조” 10-19 다음 네이버 사우디 파견 직원 철수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