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7억 쏟은 중고폰 안심거래…국민 10명 중 4명 "몰라요" 작성일 10-19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도 시행 1년 4개월 지났지만 이용자 39.7%·유통업자 31.9% "모른다"<br>2년간 예산 17억 집행하고도 거래 확인서 886건 불과<br>한준호 의원 "현장 확산 필요…중고 거래 플랫폼 연계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clYC2IkX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c9e19886d9365be6f175b1c76bdce85e4ee39898181aaed923b71a1a1ecd6e" dmcf-pid="VkSGhVCE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53832339gcgy.jpg" data-org-width="720" dmcf-mid="9ub4qkzt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newsis/20261019153832339gc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b20291065c46f8fcd03d3ee258c70944b4522bf5db233b8c3521ad5fe7685bb" dmcf-pid="fEvHlfhDts"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중고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거래 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민 10명 중 4명은 관련 인증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3b04542f6a237969f4517340947d400277e1cc5b17c02e0a783293aaaf68692e" dmcf-pid="4QaEo5LxYm"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와 유통 현장에서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홍보와 이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a4e109d9e5f1e7cfd48bc6d4d11ba8b51efac6ea6bd2fdd0c11ec42c7445aebf" dmcf-pid="8xNDg1oM1r" dmcf-ptype="general">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한 '중고단말 안심거래 인증제도' 인지도 조사에서 일반 이용자의 39.7%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0f1316e6d37d3ab5620c6968095e51e9ea1c6a15608951e7f3e7f546510cfee" dmcf-pid="6MjwatgR1w"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과기정통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일반 이용자 1014명과 유통사업자 342명 등 총 1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p> <p contents-hash="0aa4f4f14cdcba5f95afcb02479b84c6b7fbb5065df049dbcee64e88a8101fc1" dmcf-pid="PRArNFae1D" dmcf-ptype="general">일반 이용자 가운데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은 49.1%였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p> <p contents-hash="2f800c7b6cbc5902bb89e299b7fb8912fb01c04429956605a33b3b19f54328e9" dmcf-pid="Qecmj3NdXE" dmcf-ptype="general">중고폰 유통사업자 역시 31.9%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3.6%, '들어본 적은 있다'는 응답은 34.5%였다.</p> <p contents-hash="7ad9d1416197f97afadee173acde134011c698878a79231b0ddfbd25029324bc" dmcf-pid="xdksA0jJYk" dmcf-ptype="general">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시행됐다. 중고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666d0a1b60fea13f3a28c6e054a846a71e43be050e034b78d307d64f825b2d49" dmcf-pid="yH79UNpXYc" dmcf-ptype="general">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와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거래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개인정보 삭제 여부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p> <p contents-hash="b8f9494ace2bb3bb4f42f0e235680869a2e23ff02f6f5caba1acec1dd8e9a4ce" dmcf-pid="WXz2ujUZXA" dmcf-ptype="general">거래사실 확인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가 거래 이후 보험금 등을 노리고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해 구매자의 단말기 사용이 차단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구매자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직접 단말기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69dbfbb49c494df46f5b91e8e791f783509d4e9e05bd5d0c21a5533ac913c56" dmcf-pid="YZqV7Au5Yj" dmcf-ptype="general">다만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실적은 아직 많지 않다.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발급된 확인서는 총 886건이다. 지난해 316건, 올해 9월 말까지 570건이 발급됐다.</p> <p contents-hash="70b904380055242f24341721f09416ffb1e02e0af2860b54c68b6ad9e3ef6ca7" dmcf-pid="G5Bfzc71YN"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중고폰 시장 규모는 약 681만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업체 매입 규모는 457만대, 개인 간 거래 규모는 224만대다.</p> <p contents-hash="6aa1efa0ee3c3ed00950a544c25845f8757eb90582995993b33e8a8544d3bbbf" dmcf-pid="H1b4qkztZa" dmcf-ptype="general">지난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는 개인 간 거래 규모 대비 약 0.01%대 수준이다. 다만 발급 건수에는 개인 간 거래뿐 아니라 중고폰 사업자를 통한 발급도 포함돼 있어 실제 개인 간 거래의 서비스 이용률과는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929fcfccfaf06b55dcc97b60b98ac4593c8bef9076704d58c7fa577abb8d8b40" dmcf-pid="XtK8BEqF5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에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을 모두 집행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7억원을 집행해 누적 집행액은 17억원이다.</p> <p contents-hash="4b540727dba52f052cb9eb9b3359474f98da859eed6a40380b472d21e23fc970" dmcf-pid="ZF96bDB35o" dmcf-ptype="general">포털 검색광고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우체국 모니터 광고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홍보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148a71a628892001bcef81d89a39d04412f82700a2b6f0045575fef3e9741496" dmcf-pid="532PKwb0ZL"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은 "중고폰은 단말기 값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안심거래 제도는 국민이 중고폰을 믿고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692f5886d7c8fd3c714756a96cb78646bdb1f170f4062ca2687ed23e3ed0fd" dmcf-pid="10VQ9rKpYn" dmcf-ptype="general">이어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넓히고, 더 많은 사업자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 제도를 탄탄히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d2de9d6b9b91f51eee1b2123763388f1e58068c65fec35c5beb8d94ebfaf051" dmcf-pid="tvF71i5TXi"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화성의 달 탄생 미스터리 풀어낸다…日, 탐사선 내일 발사 10-19 다음 [AI는 지금] 잘나가던 코어위브 급락…앤트로픽도 시험대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