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도 인기투표로?…출연연 평가에 온라인 투표 도입 논란 작성일 10-19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성평가 30점 중 10점 투표로 대체 추진…학생도 참여 가능<br>노조 "홍보 경쟁 내몰 것"…정부 "출연연 폐쇄성 개선 취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VxOVs2uX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d6a9129c94a65c981e41e8e28c7aca70aaef7ac9a20281311ec113e07127e1" dmcf-pid="5fMIfOV7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열린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xAI 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yonhap/20261019154826679litj.jpg" data-org-width="1200" dmcf-mid="XAmpA0jJ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yonhap/20261019154826679lit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열린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xAI 성과 창출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b1515151634d694a1f20dea862091659b5c8eff4e13691a9978cc49a93a290b" dmcf-pid="14RC4Ifz1p"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정성평가 30점 중 10점을 연구자 대상 온라인 투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p> <p contents-hash="09678e7c46f7277829fda01d6795fda7c5e53f59cc1cb799d13c407c96ffe362" dmcf-pid="t8eh8C4q1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폐쇄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연구 분야별 참여자 규모 차이와 조직적인 투표 동원 등으로 '인기투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c06f7ab1d2da2831c49457dea14c161bf9d40df1adc82a878ab71ff377ca7e4b" dmcf-pid="F6dl6h8BH3" dmcf-ptype="general"><strong> 연구성과 정성평가 30점 중 10점 온라인 투표로</strong></p> <p contents-hash="71e8174cc306260e0553e0e81b2c01abde59e48e946727004cc3a754747aa105" dmcf-pid="3PJSPl6btF" dmcf-ptype="general">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19일 과기정통부의 '2027년 출연연 기관평가 개편안'을 공개하며 "연구 몰입 환경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연구성과를 검증 없는 인기투표에 맡기고, 연구자를 불필요한 홍보 경쟁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ee4f557cbc6dac1a5f091e7bfd9de21a2ba9cc1eddd4739a8be613c9d9cffff" dmcf-pid="03qg3oFY5t" dmcf-ptype="general">과기연전노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대표 연구성과 정성평가 30점 중 10점을 외부 전문가 온라인 투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d1319b069099ee7a1a3835f8e7c3d4f4cdf7ecda4ad3ecb9edf8ff51e4d1eb15" dmcf-pid="p0Ba0g3G51" dmcf-ptype="general">투표 자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가입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받은 사람으로, 이외 별다른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28009947b0145292d939d2c6d47c73e3b974f1aa5971f8b4d4bed80d55de68e" dmcf-pid="UpbNpa0HG5" dmcf-ptype="general">국가연구자번호는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면 부여받을 수 있어 학생도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p> <p contents-hash="376855efa9abfa50cd378cc9561ba0b1a18f424f6f0811d3d911634842266238" dmcf-pid="uUKjUNpXXZ"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은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도로 혁신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795897e4c232c545f7a537e8148693d2479626123811c50f109746586564318" dmcf-pid="7u9AujUZHX" dmcf-ptype="general"><strong> 노조 "인기투표 전락 우려"…혁신본부 "폐쇄성 개선 취지"</strong></p> <p contents-hash="2ef597d1442c09d41112524edcb3e97d97ef7d9bd1111a17dec67e087f5ab2a2" dmcf-pid="z72c7Au5HH" dmcf-ptype="general">하지만 출연연의 연구 성과를 외부 투표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90c983ebe53142b25d4131db8c908bee54243c6c273585f79a34047a45030da2" dmcf-pid="qzVkzc71X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 분야별 참여자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온라인 투표로 성과를 평가하면 분야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p> <p contents-hash="96698fe99638d4dbc3a9b66bc892ea4b52fa78938384929b3bcb144c4327c9d8" dmcf-pid="BqfEqkztGY" dmcf-ptype="general">참여자가 많은 분야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데다 특정 기관이나 연구성과에 대한 조직적인 투표 독려가 이뤄질 경우 평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7c682003c981f62f1a45b618666598d9571488692f697a9091c20450ccedadc6" dmcf-pid="bB4DBEqFHW" dmcf-ptype="general">과기계 한 관계자는 "IRIS 가입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수행하면 특정 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동원 투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530f169dfda1b059138d813019dc8a42fdd5524e24643698dc6d7a2ed12b30" dmcf-pid="KrlBrqwaZy" dmcf-ptype="general">과기연전노조도 "우주, 반도체, 첨단소재, 핵융합, 기초과학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 R&D 성과를 몇 장의 이미지와 간략한 설명만으로 순위를 매길 수 없다"며 과학적 평가 기본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729b64b8d7a78f3d316bc462010f2693ef670cac63349f8437ceab33d9fc006" dmcf-pid="9mSbmBrNHT" dmcf-ptype="general">이어 노조는 "점수가 걸린 이상 출연연은 연구의 실질적 가치보다 투표에 유리한 성과를 고르고, 홍보 용역과 투표 독려에 자원을 쏟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 투표제 폐지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3f4e19bf2a8e28e1f232697b9728e9e4ac3c331c00a55ec4d4202669146f85d9" dmcf-pid="2svKsbmjGv" dmcf-ptype="general">혁신본부는 이번 개편이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과학계와 폭넓게 공유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39ccb634937c5f7ee06fa1d3114fb254ebfe7a2813f6c3388d804ec9ef5b44f" dmcf-pid="VOT9OKsAGS" dmcf-ptype="general">정성평가 점수는 기존 안보다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c7ad26a015234a0ca4e2791001ef0eb285a851f7cac6015e3539e49ea88def4e" dmcf-pid="fIy2I9Octl" dmcf-ptype="general">혁신본부 관계자는 "출연연이 기본적으로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연구계와 호흡하고 성과도 과학계에 함께 공유하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3b0352d2a0fa43f993fd046d08ab78af8d3788172fd62c70fae177a65b6afe4" dmcf-pid="4CWVC2IkYh"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6lG4lfhDtI"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규제만 남은 통신정책...AI시대 투자·혁신 유인책돼야[AI시대, 통신정책 2.0으로 (하)] 10-19 다음 [AI 세이프가드] ④ 토비 월시 “안전과 혁신은 반대 아니다…AI 운명 결정하는 건 인간”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