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만든 '무료 보안SW' 교육청 확산…업계 “민간 시장 위축” 작성일 10-19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etxNFaeO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82a6b5dea08611857f8f2e34b2116be5c063c2f0934bd28ef947a8c8161969" dmcf-pid="5fy9eWRf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성형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etimesi/20261019163229154giau.png" data-org-width="700" dmcf-mid="fqjIXeHlE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etimesi/20261019163229154gia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성형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e8aa1e256dabd03424e67cb919e2117dee77d579195d84df14dc4acf259d34" dmcf-pid="14W2dYe4sO" dmcf-ptype="general">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민간기업의 상용 보안제품과 유사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교육기관에 무상 보급하면서 시장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지 않아 사업 추진의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p> <p contents-hash="c46e30097322b84b9d45a35ad7b89c55a7ef9ccf8c9993e475fa697027fde863" dmcf-pid="t8YVJGd8ss" dmcf-ptype="general">19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KERIS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는 사이버공격 탐지 SW 'E-ADS(Education Attack Detection System)'를 개발해 시·도교육청 등에 무상 보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7c3ca60790e4d6adeae011365d1e4bfb56510829603697c412effac03b19215" dmcf-pid="F6GfiHJ6Em" dmcf-ptype="general">KERIS는 2013년부터 교육기관에 공급한 상용 탐지장비의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이 2021년께 대부분 만료되고, 418개 교육기관의 장비 교체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E-ADS를 개발해 2024년부터 보급에 나섰다.</p> <p contents-hash="d8ff327b01c9180d02d760f797142d5a09bee00e327b0bfccc1d6130d7220d31" dmcf-pid="3PH4nXiPDr" dmcf-ptype="general">문제는 기존 민간 보안제품과 기능이 겹친다는 점이다. E-ADS는 위협관리시스템(TMS)과 지능형지속위협(APT) 대응 솔루션의 네트워크 위협탐지(NTM)·악성파일 탐지(MTM) 기능에 심층패킷검사(DPI) 기반 분석 기능을 결합한 SW다.</p> <p contents-hash="5ff85f7941b465eb132ec6c7592261b1c8eee6292d93ab48d9433cc8925f2c39" dmcf-pid="0QX8LZnQEw" dmcf-ptype="general">수요처 중복 가능성이 있지만 KERIS는 E-ADS 개발·보급 과정에서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SW진흥법은 공공 SW사업 추진 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ERIS는 기존 상용제품에 새로운 탐지 기능을 추가해 차별화했다는 이유로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cb80612fc9e4f1f852305222c19d598ef045ed7d38d8237edebb30c5eebad82b" dmcf-pid="pxZ6o5LxrD" dmcf-ptype="general">KERIS는 “E-ADS는 기존 네트워크·악성코드 탐지 기능에 DPI 기반 분석 기능을 결합해 차별화했다”며 민간 SW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8cda22f724d1b699e7edd56bcc352873cb79eec32621e7be83373bd4cdc4b4" dmcf-pid="UM5Pg1oMr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지난해 9월 시·도교육청 보안관제 담당자 협의회 자료에서 자체 개발한 사이버공격 탐지 SW 'E-ADS'를 활용한 구축 계획을 제시하며 도입을 사실상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 올해 5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일부 교육청이 제안요청서(RFP)에 E-ADS를 명시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출처=KERIS 협의회 개최 계획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etimesi/20261019163230399hcsy.png" data-org-width="700" dmcf-mid="XtcZqkzt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etimesi/20261019163230399hcs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지난해 9월 시·도교육청 보안관제 담당자 협의회 자료에서 자체 개발한 사이버공격 탐지 SW 'E-ADS'를 활용한 구축 계획을 제시하며 도입을 사실상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 올해 5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일부 교육청이 제안요청서(RFP)에 E-ADS를 명시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출처=KERIS 협의회 개최 계획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966ec2fe648b1babe4addf7ad2ee90d3b801cf437463e395b550bbe950d47e7" dmcf-pid="uR1QatgRsk" dmcf-ptype="general">E-ADS 무상 보급이 민간제품의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는 SW사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핵심 배경 중 하나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cb07e4e0fcbf93bdf7eee0d94eb881ebf20caff51744bbe277e65c55af41b5cf" dmcf-pid="7etxNFaemc" dmcf-ptype="general">실제 상반기 진행된 교육청의 5단계 스쿨넷 사업에서 E-ADS가 입찰 조건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스쿨넷은 초·중·고교 등이 이용하는 인터넷망으로, 경북·대전 등 교육청은 제안요청서(RFP)에 E-ADS를 직·간접 명시했다.</p> <p contents-hash="532fcd57f58d72d3538feb0fd746569cb6ebb122de42592c0c333901a37d9f39" dmcf-pid="zdFMj3NdIA" dmcf-ptype="general">스쿨넷 사업에 참여하는 통신사업자는 인터넷 회선과 보안장비·SW를 함께 공급한다. E-ADS를 활용하면 상용 SW 구매 비용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청이 E-ADS 도입을 선호할 경우 통신사업자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E-ADS를 선택할 것이고, 이는 민간 보안기업의 공급 기회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정 제품의 명시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민간 상용제품에 불리한 입찰 조건으로 작용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407a02ed7078e20f3bb7338d914980bdbf0d4df633248ee27a53a70890eb8f3" dmcf-pid="qJ3RA0jJrj" dmcf-ptype="general">조만간 주요 시도 교육청에서 유사 사업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3ff92ee4e6afd1c24f7d832a03b975eb49cbe03124faaddac52664c1c92ac543" dmcf-pid="BqIu8C4qON"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이미 몇몇 지방교육청이 E-ADS를 포함해 제안한 사업자를 스쿨넷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공공기관이 개발한 SW를 무상 보급하면서 민간 상용제품의 공급 기회를 줄이고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500f6a46433e5a1d6f7c4be59086a24d84b412c292aa0ac01b6dc89510e9180" dmcf-pid="bBC76h8BEa"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온실가스 잡은 유일한 국제조약… 비결은 ‘기후협약’ 아니라서? 10-19 다음 "509만원짜리도 품절"…삼성·애플, 글로벌 폴더블 시장 키운다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