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난 관리시설 5년 새 64곳 줄어···지정 기준 문제없나 작성일 10-20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근 5년 제외·등급외 전환 196곳 중 168곳 ‘기지국·회선수 기준 미충족’ <br>우회경로·예비전원 등 별도 관리 적용···현행 지정기준 적정성 점검 필요 <br>감사원, 잠재피해 큰 국사 25곳 ‘일반시설’ 분류 확인···지정기준 개선 통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ABIPTs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153f13dbb209a201bbb8190f2e7d0e2508d6b6602c8e326d4d9c50ca1c61ec" data-idxno="241139" data-type="photo" dmcf-pid="G4cbCQyOe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 = 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552777-a6ToU27/20261020163109986brwk.png" data-org-width="960" dmcf-mid="WXxXgukLL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552777-a6ToU27/20261020163109986brw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미지 = 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46d304bf7a3bd47cb90fbb3db5a5e75f79a9567385b43a974129b32649daa9c" dmcf-pid="H16Yn0jJLW"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통신장애나 화재·정전 등 재난에 대비해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중요통신시설'이 최근 5년 새 64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거나 등급외로 전환된 196곳 가운데 168곳은 폐국이 아니라, 기지국이나 수용회선수가 정부 기준보다 적어 관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과거 중요통신시설 확대를 통신재난 대응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데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가 확인된 바 있다. 올해 지정기준을 손봤지만, 최근 관리대상에서 빠진 시설의 장애 발생 시 영향 범위는 국회 제출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p> <p contents-hash="e101f5be9cf5dd68ba20f9a6fd05a12df71eb80e42a0a40de95594fbd9df298b" dmcf-pid="XtPGLpAiny" dmcf-ptype="general">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통신 분야 중요통신시설은 2022년 864곳에서 2023년 880곳으로 늘었다가, 2024년 836곳, 지난해 824곳, 올해 800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요통신시설수는 2022년과 비교하면 64곳, 7.4% 감소했다.</p> <p contents-hash="26ee9f50bc01d7a37b9bb8a0cd388937da9a33bab3a5f3a736e9006a9d97a954" dmcf-pid="ZFQHoUcnL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요통신시설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등급외로 전환된 기간통신시설은 총 196곳이다. 이 가운데 해당 시설이 수용하는 기지국이나 회선수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은 168곳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폐국은 22곳으로 11.2%에 그쳤고, 나머지 6곳은 자산이관이나 데이터센터 분야 별도 지정 등에 따른 것이었다.</p> <p contents-hash="fe570e7d0cda32248d6fcf55321465cccdc27737b03d74fb6f265cd79ba6cab5" dmcf-pid="53xXgukLMv" dmcf-ptype="general">중요통신시설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통신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있는 통신국사와 데이터센터 등을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는 시설이다.</p> <p contents-hash="b654ccccf640dd2b4371def251556927071710dc816c519d20dfb7dc06c139dd" dmcf-pid="10MZa7EoiS" dmcf-ptype="general">연도별 지정 제외·등급외 전환 시설은 2022년 57곳, 2023년 12곳, 2024년 63곳, 지난해 22곳, 올해 42곳이다. 이 가운데 기지국이나 회선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제외된 시설은 각각 45곳, 12곳, 54곳, 17곳, 40곳이었다. 2023년에는 제외된 12곳 모두가 이같은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빠졌고, 올해도 42곳 가운데 40곳(95.2%)이 기지국·회선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fe37cf062097df87355fe9b701f0bb750d1831442eccd9044ad673edd3a4cc1d" dmcf-pid="tpR5NzDgdl" dmcf-ptype="general">올해 현황을 보면 KT 마석분기국사와 구래분기국사는 수용회선수가 기준보다 적어 제외됐고 반송국사는 폐국했다. LG유플러스는 부산하단이 폐국한 반면, 부산양정·성동광나루는 수용회선수, 영등포양평·학동은 기지국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SK텔레콤은 34곳이 기지국수 부족으로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3aca4c46d1fe97152004e9034d02b41fb04ec855c9c94049a80e80a148639a96" dmcf-pid="FUe1jqwadh" dmcf-ptype="general">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의 제외 시설이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최근 5년간 기지국수 부족으로 중요통신시설에서 빠진 곳이 102곳에 달했다. 2022년 12곳, 2023년 11곳, 2024년 28곳, 지난해 17곳, 올해 34곳이다. 같은기간 기지국·회선수를 이유로 제외된 전체 168곳의 60.7%다.</p> <p contents-hash="a38fbe27bdfdbf1eebb5d7199cf665d9056ab281c1c8597affaa1f14fd4bb52b" dmcf-pid="3udtABrNeC" dmcf-ptype="general">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되면 별도의 재난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시설별 커버리지와 회선 수, 우회 통신경로, 주요 통신장비 등의 현황을 관리하고 장애에 대비한 우회 통신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비상발전기와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배터리 등을 통해 최소 3시간 이상 자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등급에 따라 1~3개월마다 실시한다.</p> <p contents-hash="ca434cd3cbb6049da9fa44c73d9ccfb1615af009866d09fc7349e7408400662a" dmcf-pid="07JFcbmjL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021년 2022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5G 기지국수를 지정기준에 반영해 중요통신시설을 887곳에서 903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시설에는 통신망과 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2022년 중요통신시설은 당초 903곳이었지만 연중 지정 변경을 거쳐 864곳으로 줄었고, 2023년 880곳으로 늘어난 뒤 2024년 836곳, 작년 824곳, 올해 800곳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p> <p contents-hash="527c79652d25cba1bfcd38b12089d89097f6a4122c51c165ab0bbd93401b914a" dmcf-pid="pzi3kKsARO" dmcf-ptype="general">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대비 분야 감사에서 당시 과기정통부가 중요통신시설 등급을 이용자와 직접 연결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수를 중심으로 나누면서 실제 잠재 피해 규모와 시설 등급이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a941f0925ab72303bc9a2e3ed89ebaeb095400f2932035cd8b45d9b9aa6215d" dmcf-pid="Uqn0E9OcMs"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수도권 통신국사 375곳을 분석한 결과 말단기지국을 1100개 이상 수용해 장애 발생 시 잠재 피해 규모가 큰 25곳은 중계기지국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시설로 분류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잠재 피해 규모가 작은 통신국사 2곳은 중계기지국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됐다. 통신사업자와 지역마다 중계기지국 한 곳이 담당하는 말단기지국수가 다른데도 동일한 중계기지국수를 기준으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1f9dc6ea9f179eedc40947cbc7b132b274be8b09a515b63ade2640ded67ae3f5" dmcf-pid="uBLpD2Ikem" dmcf-ptype="general">통신망 이원화에서도 관리대상 밖의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주요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유선회선 3729만개 가운데 1179만개(31.6%)는 이원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위국사를 거치지 않고 상위국사에 직접 연결된 회선과 중요통신시설 등급 밖의 시설에는 이원화 의무가 적용되지 않은 영향이다. 감사원은 국사 장애 시 대규모 통신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과기정통부에 중요통신시설 등급 분류기준과 이원화 대상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p> <p contents-hash="5f6b5525150d7ebdda67908cf88f1ff586089b67fd139df6f29ce12dd335389e" dmcf-pid="7boUwVCEir" dmcf-ptype="general">정부는 감사원 지적 이후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개편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부터 기존 디지털신호처리부(DU) 개수 기준을 조정하고, 이용자 단말과 직접 연결되는 무선신호처리부(RU) 개수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p> <p contents-hash="4498f98cfce96f1c5d318e034eccc80e5bcdf37a0ed91060605e95e7bf961c9b" dmcf-pid="zZ4yJFaeRw"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국회 제출자료만으로는 기준 개편 이후 감사원이 지적한 사각지대가 해소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올해 중요통신시설에서 빠진 42곳 가운데 40곳은 기지국이나 회선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였지만, 이들 시설의 장애 발생 시 영향을 받는 이용자 규모나 우회망 확보 여부 등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시설이 기준 개편의 영향으로 제외된 것인지, 기지국·회선 규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9987e4d8aef993df5e93a4d3c0248d3a2ab48057105be03515db36daf0b8f82c" dmcf-pid="q58Wi3NdJD"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최근 5년간 등급외로 전환된 시설에서 실제 재난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획] “모바일에서는 늙은 게임, PC에서는 새 고객?” 스팀으로 향하는 모바일게임 10-20 다음 한국 ITU 저궤도 통신위성 등록 2건에 그쳐…K-저궤도위성 주파수 확보 '비상' 10-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