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세연' 채널 강제 폐쇄될까…김수현, 법원 가처분 신청 작성일 10-20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수현 측, 법원에 가세연 영상 30개 삭제 및 유튜브 채널 자체 폐쇄 요구<br>7·7법 따라 계정 정지·서비스 종료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 소급 불가 한계<br>법원 가처분 인용 여부가 향후 핵심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r41Uwb0Y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524524fb01e6172bd3169bbd0544f332b9b6bb6d6132e7cd1a7fd3a46296db" dmcf-pid="tm8turKp1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배우 김수현. (사진 =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is/20261020172624649qrfv.jpg" data-org-width="720" dmcf-mid="ZJ8turKpG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is/20261020172624649qr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배우 김수현. (사진 =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5eb918f1e70e95dfab2da55039c48ae94c9f74fa7f8a76cacd62e2f9625a1a" dmcf-pid="Fs6F7m9U1Z"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배우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이 계속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며 유튜브에 가세연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5e3ae33a8b5c4a3c46b6aa716f21b2eff12789bb589c501283fa105e67de579d" dmcf-pid="3Se79l6btX" dmcf-ptype="general">김수현씨 측이 지목한 문제의 영상은 지난 7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7법)' 시행 전에 게시됐지만, 유튜브 자체 내부 판단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팬들의 거듭된 신고에도 가세연 영상은 여전히 시청할 수 있는 상태다. </p> <p contents-hash="da6b390058805e79ff83c5b78711c193b9b84ee16577eabfb48c05e022bf9b30" dmcf-pid="0vdz2SPK1H"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김수현씨 측은 일부 영상 삭제가 아닌 채널 이용정지나 삭제가 필요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a1d116635f7ea284203ad1a9cb73ba5b72ca16b319f2af039de0615bb7b7ce38" dmcf-pid="pTJqVvQ9tG" dmcf-ptype="general">20일 김수현씨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에 따르면 김수현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를 상대로 가세연 채널 폐쇄 및 영상 30개 삭제·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bd63875f362b24d98c0842071c36492345fba91c2d1c694f7c43f12f58fb3430" dmcf-pid="UyiBfTx2GY" dmcf-ptype="general">법원은 다음달 4일 오전 심문을 열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세간의 관심은 이번 조치로 가세연 채널이 실제로 문을 닫을지에 쏠린다.</p> <p contents-hash="6b6978a53acc86dc1be7a0dce2142dd1e10cd9bff360858898fb3eef2495dd1e" dmcf-pid="uWnb4yMV5W" dmcf-ptype="general">김수현씨 측은 일부 영상만 지우는 방식으로는 반복되는 명예훼손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 변호사는 "가해 행위를 반복하는 채널에는 채널 단위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영상 하나를 삭제해도 다음 날 같은 공격이 이어지면 피해는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645d1b51de9eaa33658b2368a404c604719e796a2ae88427fd3dc2c3bff5b5b" dmcf-pid="7YLK8WRfXy" dmcf-ptype="general">이어 "가해 행위의 반복성과 중대성에 따라 채널 자체의 이용 정지나 삭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865a098b97b3077ca4e3cf971f256e879e5a16668749688c0970961d9e49b865" dmcf-pid="zGo96Ye4GT" dmcf-ptype="h3"><strong>'7·7법' 소급 적용 안 돼 한계…법원 가처분 인용이 실제 변수</strong></h3> <div contents-hash="9f61609201d28f2d3ffecb3ea6cb8a5e29fb50e48277901c925fa20d7a08b449" dmcf-pid="qHg2PGd8tv" dmcf-ptype="general"> <br> 지난 7월 7일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온라인 유통 방지를 위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신고 접수·처리와 운영정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반복적 허위 정보 유통 계정에 대해 서비스 중지나 해지 등 강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div> <p contents-hash="efc72c1b328f5a82793353ce0612b54ca55bc187c3e8e002851cf221bd372e6c" dmcf-pid="BXaVQHJ6YS" dmcf-ptype="general">다만 김수현씨 관련 영상들은 7·7법 시행 이전에 게시됐다. 법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새 법을 곧바로 적용해 채널을 닫기는 어렵다.</p> <p contents-hash="0e3d2440ac47a5d148abecbfb0826faf83a4bce6ad57223b56822a45eecb0b4e" dmcf-pid="bZNfxXiPHl" dmcf-ptype="general">유튜브는 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혐오 발언이나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채널의 수익 창출을 막거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015fbf77aff41217f8fd29d4631e1e91320ea73c0b947080b109e618bd1d43" dmcf-pid="K5j4MZnQ1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is/20261020172624773xfkd.jpg" data-org-width="720" dmcf-mid="5QXDIPTs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newsis/20261020172624773xfk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kch0523@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fec7bf8af460a356135e3db77490de8239804d3e275bd6e0771d1743aea4fa9" dmcf-pid="91A8R5LxGC" dmcf-ptype="general"><br> 과거 방송인 김어준씨의 콘텐츠처럼 법 시행 전 올린 영상이라도 플랫폼 자율 판단으로 차단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채널 폐쇄 같은 강경 대응은 미루는 경향이 강하다.</p> <p contents-hash="bb9089564bdb29b8aacd9b1a9e90ce279255970f05a4aa712cb634ccd15dbec2" dmcf-pid="2tc6e1oMGI" dmcf-ptype="general">김수현씨 측이 법원에 채널 폐쇄 가처분을 신청하며 배수진을 친 이유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유튜브는 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p> <p contents-hash="16459c826bcdfeae71f7d0819c1f64d52115d67e5d15d5425b1548b5a1b02b1a" dmcf-pid="VFkPdtgRXO" dmcf-ptype="general">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플랫폼의 자율 규제 한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법원이 김수현씨 측의 가처분을 인용하면 향후 악성 사이버 렉카 채널을 강제 폐쇄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40db2b7309f58ae183f2cb445d33b0a3a44c8963939b5332cebaabe116fe16c" dmcf-pid="f3EQJFaeHs"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가 일하고 사람은 감독…AWS가 짚은 기업 조직 변화 10-20 다음 [현장] “카카오X, PBR 1배 넘길 수 있나”…소액주주가 쏟아낸 성토 10-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