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줄어들면 안 돼"…국정감사 도마 위 오른 출연연 처우개선 작성일 10-20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yYtm4lw0z"> <p contents-hash="cbb4bb091e288c902fbc4900961274044fd4bd7ee457b37a025d03963c1b1a3c" dmcf-pid="ZlvXE9Ocz7" dmcf-ptype="general">NST "기관별 연구수당 차이 종합 검토"…정책연구 결과 토대로 실행 계획 수립<br>PBS 개편에 현장 혼란 우려…"연구자 실질소득 감소 없어야"</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c2175c2913a9def3b20460f4a5bec10e1473fa9100004075bfd8647968a53b" dmcf-pid="5STZD2Ik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국정감사서 답변하는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551724-22lyJQR/20261020173348826mkhm.jpg" data-org-width="546" dmcf-mid="GQqfZa0H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551724-22lyJQR/20261020173348826mk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국정감사서 답변하는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35ed14766ca523a68049416fa0f1ef603417410bbd97b39b38f0b347dfa92c" dmcf-pid="1vy5wVCE0U" dmcf-ptype="general"><br>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수당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c84142afda29ee69a30906fd36280b80bddb9f415782a4b3615e0f81a87302f3" dmcf-pid="tTW1rfhDup" dmcf-ptype="general">다만 기관별 연구수당 지급 수준과 연구자 간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인상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1a0e6958ca10838c2c276dff124cdc0f6a0a6f874bb1e93c1c99d486fb74243e" dmcf-pid="FyYtm4lwu0" dmcf-ptype="general">◆ NST "연구수당 우상향 목표"…내년 상반기 개편 계획 마련</p> <p contents-hash="9fc0395ef00640406b177a8ce394ad95c673f5bdc13428c07fabec8162650060" dmcf-pid="3WGFs8SrU3" dmcf-ptype="general">김영식 NST 이사장은 20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연연 연구수당 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77b9e152c18a1e4d7bf3d321cec02a16634fe0738fe6da7a5b40565c1312e85e" dmcf-pid="0YH3O6vmUF" dmcf-ptype="general">김 이사장은 "전반적으로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연구수당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p> <div contents-hash="4fb4bf1319263ddb35feeda6bf4ad8d5fbe31c129697dcb2ecbc0f0e28d622e4" dmcf-pid="pGX0IPTsUt" dmcf-ptype="general"> 특히 연구수당을 전반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인센티브기 때문에 기관 및 연구자마다 민감해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div> <br>◆ "처우개선 기대에 못 미쳐"…국회서 잇따른 지적 <br> <br>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처우개선 수준이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br> <br>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출연연 처우개선율이 현장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br> <br>송기헌 과방위 의장도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량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장은 "능력에 맞게 대접하는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지만 정말 인재들이 모일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수당 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br> <br>김 이사장 역시 연구자 처우 문제가 단순한 보수 인상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그는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우수 인재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와 여러 제도적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이어 "조금씩 개선해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힘든 만큼 한 차원 초월적인 접근 방법으로써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b91d5fc5eda042d0c4a88aa5a8841e6fd8a6ed4e797da666f48e10d4b9e90a" dmcf-pid="UHZpCQyOF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황정아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551724-22lyJQR/20261020173348964oanh.jpg" data-org-width="600" dmcf-mid="HErlLpAip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551724-22lyJQR/20261020173348964oa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국정감사서 질의하는 황정아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e3e396d42797b470a1f82bfa212ea4692bcf09f018d89e0e732c157fd5bfa3f" dmcf-pid="u6QiqOV775" dmcf-ptype="general"> <div> <br>◆ 30년 만의 PBS 개편…연구현장 혼란 우려 <br> <br>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편에 따른 연구현장의 혼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PBS는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 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연구자들의 처우와 연구비 확보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br>특히 오랫동안 유지됐던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연구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 이사장은 "30년간 해 왔던 제도가 하나씩 바뀌게 되며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br>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아직은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br>이어 연구자 처우개선 가운데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강연과 자문, 창업 등 비급여적 처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PBS 개편으로 실질소득 줄어선 안 돼"…연구자들 제도적 보장 요구 <br> <br>연구현장에서는 PBS 개편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연구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br> <br>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은 "PBS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존 보수의 일부로 지급되던 연구수당을 성과연동형으로 전환할 경우 일부 연구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br> <br>김 회장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수당의 일정 부분을 기본급여에 안정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NST 내부에 연구자협의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해 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br>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연구수당 인상과 PBS 개편에 따른 처우 보장 문제가 함께 제기된 가운데, 내년 상반기 마련될 NST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div> </div> <p contents-hash="271d8ecccdc010ad738aaaeb2ac2ab5c96b297dfec483af7e2c2dab1848c5d9d" dmcf-pid="7PxnBIfz0Z" dmcf-ptype="general">(사진=연합뉴스/KAIST) </p> <p contents-hash="4e1b56b1a04bf06f40f4d0ab3779b2b9fca0313f81154ed1a3adf2629d7be06c" dmcf-pid="zQMLbC4quX"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7만 5000년 전 ‘살인 사건’? 네안데르탈인 어깨 뚫은 구멍의 정체 찾았다 [사이언스 브런치] 10-20 다음 [일문일답] 인적분할 주총 2개월 앞으로⋯소액주주 설득 나선 카카오 "자회사 매각 無" 10-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