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3.9% 임금인상률로는 출연연 처우개선 부족”…허술한 보안관리 체계 ‘질타’ 작성일 10-20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일 과방위 국감서 연구자 처우개선 강화, 연구수당 우상향 주문<br>출연연 서버백신 설치율 ‘미비’, 정보보안 실태점검 강화 지적도 이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v5urKpS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b3bf361b51e686cc735f07f2e127a0d3e38897c7418d4c5191bdd686f99a23" dmcf-pid="97T17m9U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3111089atbg.jpg" data-org-width="640" dmcf-mid="B1jsTdXS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3111089at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005fa91064224dae96b2f70fc682a395faebce22b881e9c6c9af55caefeae6" dmcf-pid="2zytzs2uCe" dmcf-ptype="general"><br> 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의 처우 개선, 연구수당 개편 등 포스트-연구과제중심제도(PBS) 후속 대책과 출연연 허술한 보안관리 체계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요구와 질타가 동시에 제기됐다.</p> <p contents-hash="5112a2c0ae9359b87dd4ee02712367bd1f7d4940bbc514f00af5d6a52f341db4" dmcf-pid="VqWFqOV7CR" dmcf-ptype="general">또 2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과 달리 여전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d90bcd8827b505f6c2e94e07c565c711f5c84ec22fff0ed64bc207d44be8f8f9" dmcf-pid="fBY3BIfzCM" dmcf-ptype="general">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소관 출연연, 과기정통부 직할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p> <p contents-hash="dd2abd2effa1593cb1b0fffbafb2e9104ec3677dcc3e390227b26a843cab7d49" dmcf-pid="4bG0bC4qyx"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내년도 출연연 처우개선율 3.9%는 장기간 누적된 보상 격차를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990d199504837c535ade42e35042f1105ecea9122ca87734d597a01fb0efe11" dmcf-pid="8KHpKh8BlQ"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PBS 폐지 이후 연구자를 위한 연구수당 개편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물었다. 황 의원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은 사실상 임금 보상 수단이 되고 있다”며 “PBS 폐지와 연구수당 개편 과정에서 연구수당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b6b906003d239b27a7f605bd2d1ca4b0d63d56862d9456d3e04e71db0fd73385" dmcf-pid="69XU9l6byP"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김영식 NST 이사장은 “연구수당이 기관마다 달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연구현장과 소통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13d05cebcfcf72591619ffd7483b5604b9cf84e0660511dd783a031b20f9dd2" dmcf-pid="PHDlHoFYl6" dmcf-ptype="general">황 의원이 언제쯤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냐는 추가 질의에 김 이사장은 “내년 상반기쯤 (정책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ef6f873870451ba3153d1cda27898137bec782bb3de96c999cd5147a93e2b64" dmcf-pid="QXwSXg3Gy8"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연구수당은 기관과 연구자별로 지급 여건이 달라 민감한 사안”이라며 “”우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e8496052b26f72d24dcb97da0924409ec0cf2ca04d58b22894300ac5743f1a6" dmcf-pid="xZrvZa0HC4" dmcf-ptype="general">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구수당 개편에 따른 실질적 보상이 줄어들 수 있음을 꼬집었다.</p> <p contents-hash="18ecfa3c9fd2b59f20fc1b733dc050785f6779d6358994ce132296d1008f73d4" dmcf-pid="yibPi3NdSf"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누군가의 실질적인 처우가 나빠진다면 과연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기존 보상 수준을 보장한 상태에서 추가 재원을 활용해 성과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e4348204125500ae209ac814c8d785bbfad63ef5d659227ecd0af2dbb22aef" dmcf-pid="WnKQn0jJW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23개 출연연 및 직할·연구기관 등 5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이준기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3112342jymb.jpg" data-org-width="640" dmcf-mid="bFDlHoFY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dt/20261020173112342jy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23개 출연연 및 직할·연구기관 등 5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사진=이준기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5fd4b216292852f1c9b84e6f8ef41890345e525eb4be6db0b572614265a902" dmcf-pid="YL9xLpAih2" dmcf-ptype="general"><br>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출연연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25733a4382b28542856ba1e4ff44fbb8501f3603bc5def44e876683895bd5e38" dmcf-pid="Go2MoUcnT9" dmcf-ptype="general">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하드디스크 무단 반출, 서버 악성파일 감염 등 출연연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상황인데도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실태 점검에서 해당 6개 기관에 ‘우수’, ‘양호’ 평가를 줬다”며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점검이 얼마나 안일하게, 형식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80854d0188d1c6cfdf7a4a57e319f67a106b7654a0c6a0b3ae53e14371c48895" dmcf-pid="HgVRgukLyK"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민간기업이 해킹을 당하면 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는데, 정작 국가 기밀을 다루는 출연연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과기정통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출연연의 보안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26a068e65631810b9fc91840eadb59ff26aacfaa628f635e15255d8a83c68907" dmcf-pid="Xafea7EoCb"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3개 출연연 서버 1만9041대 중 백신이 설치된 서버는 1654대(8.7%)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p> <p contents-hash="1d5a480761c237af5994ba16df10efe2ce7856c9718cbd56a796857fa32099f7" dmcf-pid="ZN4dNzDgCB" dmcf-ptype="general">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안정적 지원 확대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8e065fff433a6b3d60556a72c8546373686699e128a2714bf60a02c9ca898732" dmcf-pid="5j8JjqwaSq" dmcf-ptype="general">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장기 지원 연구과제가 전체의 1.2%에 그친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p> <p contents-hash="8a1107ad6b833492d30e7c6bbcb26f46e93ec86cfb3171dedb0a5bb63b313a22" dmcf-pid="1A6iABrNlz"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미국의 ‘HHMI 연구자 프로그램’, 일본의 ‘WPI(세계 최고 수준 연구거점) 프로그램’ 등은 선정된 연구자에게 10년 가량 연구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p> <p contents-hash="f8fd88ef28fe4c58125284e1ea6462beda6989af723e33f08c393d7a30845d94" dmcf-pid="tcPncbmjW7"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단기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과기정통부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3f8664466229a52296772c19309ebe9a2a683e555b6674ead952938724aa827" dmcf-pid="FZrvZa0Hyu"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돈 주고 산 게임이 사라진다…'소유'와 '보존' 주요 문제로 대두 10-20 다음 두 차례 소액주주 만난 카카오, 주주 우려 불식에 총력 10-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