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료 백업했는데 이전 대화 날려”…카톡, 폰 바꾸는 순간 ‘유료결제 덫’ 작성일 10-20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법 위반 검토 착수<br>무료 백업 용량 공개 안 해<br>“이용조건 은폐·미고지”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9h3gukL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7397c2d63c52b342fc10f9eef131ba9d88c7f0d58b8ad203fe3b1bc09cf106" dmcf-pid="92l0a7Eo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mk/20261020180905063zfsq.png" data-org-width="500" dmcf-mid="qaisKh8B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mk/20261020180905063zfsq.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1d02a320a5aaeba4a8e8e01e9717f4ca8a061dc5b59720d182cce6c04625dd9" dmcf-pid="2VSpNzDgvk" dmcf-ptype="general"> 스마트폰을 바꿀 때 카카오톡 대화 백업이 ‘용량 부족’으로 중단돼 유료 가입을 유도당하는 관행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회 판단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카카오의 정보 제공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div> <p contents-hash="977cb834973af9f320f712f2f0fef310fae88c207a55042ba50326aa65cb9682" dmcf-pid="VfvUjqwaCc" dmcf-ptype="general">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방미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카카오의 무료 대화 백업 용량 비공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32d0a72f253267e4824a136f4c0cc75e717ded2018016a85acc84ccd42d78ec5" dmcf-pid="f4TuABrNlA"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정보 제공 방식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려보겠다”며 법리 검토 착수를 공식화했다.</p> <div contents-hash="64af613798338b75dd7f5a85d010c066c2d140db579b96cababee6e2462c79fb" dmcf-pid="48y7cbmjWj" dmcf-ptype="general"> <div> <strong>지우다 지쳐 유료 전환</strong> </div>카카오는 현재 기기 변경 등을 위한 무료 대화 백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무료 백업의 최대 용량 한도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div> <p contents-hash="f2b5c939bced895ddbd525cf7441cf802b2c21199c391a4d01fcf6ef5edaddfd" dmcf-pid="86WzkKsAvN"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백업이 한참 진행된 뒤에야 ‘저장공간 부족’ 안내가 뜨며 작업이 멈추는 일이 잦다. 이용자는 데이터를 얼마나 지워야 무료 백업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깜깜이’ 상태에서 데이터 삭제와 백업 시도를 반복하게 된다. 결국 번거로움과 데이터 유실 불안감에 지친 이용자들은 월 구독형 유료 서비스인 톡클라우드(옛 톡서랍 플러스) 결제로 내몰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0ed6c16fb1ad36588c378672fc256c55dbc52a20f94a08564aea076511b52c" dmcf-pid="6PYqE9Oc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mk/20261020180906337tnyb.jpg" data-org-width="500" dmcf-mid="BC2L5NpX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mk/20261020180906337tny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845723719de5f72356e2b49c76163efaa04322abb51250d5538f7e1ca884827" dmcf-pid="PQGBD2IkWg" dmcf-ptype="general"> 백업 실패 시 안내되는 톡클라우드는 매달 요금을 내는 구독형 저장 서비스다. 무료 백업은 텍스트 대화만 14일간 임시 보관한다. 반면 톡클라우드는 사진과 영상까지 저장하며 용량에 따라 매달 2100원(30㎇)부터 1만원대(2)까지 요금을 받는다. </div> <p contents-hash="97ba183a0b9631aa7a5fe9d2886c4edeffc01d50909b84dbfe93f4ca7ed5160f" dmcf-pid="QhQcUwb0Wo" dmcf-ptype="general">특히 카카오는 최근 출시한 월 4900원짜리 ‘통합 멤버십’의 핵심 선택 혜택으로도 톡클라우드(130㎇)를 끼워 넣으며 유료 생태계 묶어두기(록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c553ab968c9c9c052eab4961884d48f1eb7e88c4d068899c9c0839efbbda4aa" dmcf-pid="xlxkurKpWL" dmcf-ptype="general">카카오 측은 서버 운영 효율 등을 고려해 한도를 탄력 적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p> <div contents-hash="8b442c2349be52ac46ec7da58c556183192cc6b1a2625b5e5ebd894dc1ac0111" dmcf-pid="y8y7cbmjln" dmcf-ptype="general"> <div> <strong>“이용조건 은폐 및 미고지 소지”</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aa6f029cc09cddb2f70466f802639891b3d8eb28b8fc2490fc75ebd2061b15" dmcf-pid="W6WzkKsAl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0/mk/20261020180906573iqxa.png" data-org-width="300" dmcf-mid="b6SpNzDgv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0/mk/20261020180906573iqx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89c04959e8d091480e2cb9f4e8047cc994134cda149556ce2bf2990a487ca42" dmcf-pid="YPYqE9OcWJ" dmcf-ptype="general">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행태가 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조건 제공 거부’와 ‘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 미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무료 백업 한도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조건이다. 이를 불투명하게 감춰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div> <p contents-hash="4d09ed4b3b0065d3ad4e3fdc68f934a1b655fa3937bb0730b6a3082379344d31" dmcf-pid="GQGBD2IkCd"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카카오의 이런 영업 방식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 불투명한 정보 제공을 무기로 삼아 소비자를 유료 결제로 유인하는 전형적인 다크 패턴(눈속임 마케팅)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7eead6b3c2624b502c78aca42f9c958c0d1f3ff9ab7da75dd2dd37e5f11cb058" dmcf-pid="HxHbwVCEWe" dmcf-ptype="general">국회의 문제 제기에 이어 규제 당국인 방미통위가 정식 검토에 들어가면서 카카오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c9c5b4532af56a10f5f55cc513207da2fb4b5ff0e5e4c8370aa024bde45e1d3" dmcf-pid="XMXKrfhDlR"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무료 한도를 감춘 채 유료 결제로 유도하는 것은 이용자의 소중한 기록을 볼모로 잡는 부당한 행태”라며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깜깜이 운영을 막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핵심 조건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일본은 웃고, 한국은 울고… 韓日게임산업 격차 커지는 이유 10-20 다음 “폐휴대폰·PC에서 D램 떼어 새 스마트폰에”… 中, 메모리 품귀에 재활용 ‘확산’ 10-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