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표준 전쟁 ①] 표준 만든 쪽이 시장 규칙 쥔다…AI 국제표준 둘러싼 각국 셈법은 작성일 10-21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EU 주도권 경쟁 속 한국은 참여만 최상위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g0xAu5lf"> <div contents-hash="0aa43ac62cc7da5e3d08662c1063eb29fa3605fbfe9e008cc683032946c5784d" dmcf-pid="GcapMc71CV" dmcf-ptype="general"> <strong>AI 경쟁이 기술 개발을 넘어 규칙을 정하는 국제표준 무대로 번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은 자국 기술과 산업 경험을 표준에 담기 위해 정부와 기업 전문가를 함께 내세우고 있다. 추론 수요가 커지면서 AI 데이터센터로 경쟁 무대는 넓어지는 중이다. 한국은 국제회의 참여 규모로는 최상위권이지만 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힘은 아직 부족하다. <디지털데일리>는 국제표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AI 표준 경쟁의 판도를 분석하고 한국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본다.<편집자></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77dc34d21b0f45d5e748dff14edd96b45de2664c30ceec53742301cae9381a" dmcf-pid="HkNURkzt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96-pzfp7fF/20261021060013287hvqk.png" data-org-width="640" dmcf-mid="WBC8cvQ9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552796-pzfp7fF/20261021060013287hvqk.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449b5aa6702a0e6fd277fcffaed6c52315559cc41699b116f449e4aa15ed6fd8" dmcf-pid="XEjueEqFl9"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AI 국제표준 문안을 누가 쓰느냐를 두고 각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표준이 법은 아니지만 인증과 조달, 거래 조건에 반영되면서 기업이 넘어야 할 시장 진입 기준이 됐다. 현재 한국은 국제회의에 보내는 대표단 규모로는 최상위권이다. 다만 위원회를 움직이는 직책과 기업 참여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812cec9eac360ca4fcbb3e32aa8725d90e7c39882557c4b60089d37ead24d7e" dmcf-pid="ZDA7dDB3SK" dmcf-ptype="general">AI 경쟁의 무대가 기술 개발에서 규칙 설계로 넓어지고 있다.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ISO/IEC JTC 1/SC 42 한국 대표단장)는 “AI 기술을 먼저 개발한 기업이 시장을 열 수는 있지만, 그 기술을 평가하고 연결하고 신뢰하는 국제표준을 만드는 국가와 기업이 시장 규칙에 더 오래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6ee6b53f8f4fec025a3e3a5e7336a08dc17e142c3aec1315bf1cdb1e743d1f8" dmcf-pid="5wczJwb0Sb" dmcf-ptype="general">SC 42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 운영하는 AI 표준 분과위원회로다. 각국은 대표단을 꾸려 이곳에서 AI 표준 문안을 두고 의논한다.</p> <p contents-hash="8bab7eb6da40a425c60e760eb4160993bcade41f1fc156b16cca5c52370e2d3b" dmcf-pid="1Cm2aC4qhB" dmcf-ptype="general"><strong>◆ 문구 하나가 곧 비용…각국이 표준에 뛰어드는 이유</strong></p> <p contents-hash="b4bfb402d4006e075209d1b603da55df9b57079d867deb66f2348304196926e4" dmcf-pid="thsVNh8BWq" dmcf-ptype="general">표준은 기업의 비용과 시장 진입 조건을 바꾼다. 국제표준은 기술 호환성과 조달, 인증, 거래 조건에 반영된다. 법적 강제력은 없어도 기업이 반드시 따져야 하는 기준이 된다.</p> <p contents-hash="b3aa8efa636177c4a64dd8a714944f949f1229448e566c01416ffd23a1b88f6d" dmcf-pid="FlOfjl6byz" dmcf-ptype="general">AI 표준은 이동통신 표준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동통신에서는 퀄컴의 CDMA처럼 특정 기업 기술이 표준이 돼 라이선스 수익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2852ca48fab43f9ee9cf665135e4d3d4b77dd3ce078a0ae9621c2aaf841f1b55" dmcf-pid="3SI4ASPKW7" dmcf-ptype="general">하지만 AI에서는 기술 자체보다 AI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표준이 된다. 2023년 발간된 AI 경영시스템 표준 ISO/IEC 42001이 대표적이다. 기업은 이 인증으로 AI의 위험과 책임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입증한다. 평가 기준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기업이 갖춰야 할 요건도 달라진다.</p> <p contents-hash="85de50e45cc67f41638c932f41c8176f99c0d69992aa317ad0f89efd16c1e2db" dmcf-pid="0vC8cvQ9hu" dmcf-ptype="general">표준 문구 하나에도 기업 부담이 걸려 있다. 국제표준에서 ‘shall’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구사항, ‘should’는 권고사항이다. 위험관리 조치를 어느 쪽으로 적느냐에 따라 기업이 져야 할 비용과 책임이 달라진다. 각국이 문안 협상에 공을 들이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4973a3cbac89d6b31bbee2c4b8b92fd20c75d5f89dd928219bb7de526b51e425" dmcf-pid="pTh6kTx2yU" dmcf-ptype="general">우리나라가 에디터를 맡은 멀티에이전트 AI 표준 논의에서는 에이전트 간 통신 방식까지 규정할지, 역할과 권한·위임·감독 같은 상호작용 구조에 집중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프론티어 AI에 대한 표준은 아직 범위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의견을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70b6544d898e668ef7e0d05fd96dc37bd8d61c37da5d56224765e35634340db7" dmcf-pid="UylPEyMVhp" dmcf-ptype="general">이 같은 AI 관련 의제가 늘면서 주도권 다툼도 커졌다. 생성형 AI 확산 이후 SC 42의 작업은 AI 개념 정의에서 출력 품질과 합성데이터, 시험·검증, 적합성평가 같은 실제 적용 단계로 옮겨갔다. 이달 기준 발행 표준은 44건, 개발 중인 프로젝트는 50건이다. 기획 중인 후보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크다. 표준 논의도 R&D가 끝난 뒤가 아니라 R&D와 함께 진행되는 흐름이다.</p> <p contents-hash="448eb944e33948a6c2e9fe0a1bc9a9904009e35d22f458c0453da81476e99c29" dmcf-pid="uWSQDWRfv0" dmcf-ptype="general">글로벌 기업도 표준 작업에 전문가를 보낸다. 표준에 담기는 데이터 형식과 인터페이스, 성능 지표, 시험방법이 신제품 개발비용과 호환성, 구매자 선택을 좌우한다. AI 표준은 통신분야처럼 특허 수익과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대신 상호운용성과 신뢰, 시장 진입 비용을 정하는 규칙에 관여할 수 있다. 기업 전문가는 국가 회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특정 기업에 이득을 주는 표준은 규정상 지양된다.</p> <p contents-hash="2e0699f4a681cf491a4f6ef4cae49aa4c87aae57ca74b1222d8b7c02712a082d" dmcf-pid="7dxYKdXST3" dmcf-ptype="general">다만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 전문가가 자국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산업적 이해가 국가 전략에 반영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p> <p contents-hash="fc1d20efa34e00671ffb76ceb9caaf3d7fb2284bd0f4bdcf382e7759fe6ce2cc" dmcf-pid="zJMG9JZvvF" dmcf-ptype="general"><strong>◆ 간사국 쥔 미국, AI법 잇는 EU…각국 셈법 제각각</strong></p> <p contents-hash="dde5ce4109e648ae78ded345fbcbfd15609d5dbfa07da2d69e16cff6d0c3c2da" dmcf-pid="qiRH2i5Tvt" dmcf-ptype="general">위원회 운영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SC 42 간사기관은 미국 국가표준기관인 ANSI가 맡고, 위원장은 와엘 디아브(Wael Diab)다. 간사국은 위원회 운영과 표준 개발 과정을 관리하고, 의장과 컨비너는 국제 논의를 이끈다. 표준 경쟁에서는 기술을 얼마나 개발하느냐 못지않게 개발 과정에서 어떤 자리를 맡느냐가 영향력을 가른다. ANSI 집계로 미국은 올해 ISO 기술위원회 간사국의 약 15%를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41ad38b3819b1fa8df6b74fd25b7d607bad4cedd616ee4f2af54933035640ddc" dmcf-pid="BneXVn1yS1" dmcf-ptype="general">미국은 산업계가 대표단의 중심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기업,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같은 정부 연구기관 전문가가 고루 참여한다. SC 42에 대응하는 미국 국내 위원회 ‘INCITS/AI’에는 오픈AI와 앤트로픽, 아마존웹서비스(AWS), 애플 등이 들어와 있다. ANSI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미국 입장을 조정하고, 국제 대표는 구글 소속 전문가가 맡는다. 빅테크의 기술력이 곧바로 표준 문안으로 이어지는 구조다.</p> <p contents-hash="7387aa4db3a4b32a9f9961e948b6330450f936923985d1b370d7375e8b12ccfc" dmcf-pid="bLdZfLtWT5" dmcf-ptype="general">다른 나라는 각자의 산업 구조에 맞춰 움직인다. 유럽연합(EU)은 AI법이 요구하는 안전성과 위험관리, 투명성을 기술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한다. 유럽 AI 표준화위원회인 CEN-CENELEC JTC 21을 중심으로 국제표준과 유럽표준을 잇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f1bb63b9d0900a754a90d39772193a31781063760e113a3656cae2ef905b54fb" dmcf-pid="KoJ54oFYTZ" dmcf-ptype="general">중국은 화웨이와 바이두, 알리바바 등이 참여해 대규모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분야에서 자국 경험을 표준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다.</p> <p contents-hash="372d9a5533cf9e1df4b326aaa8a200eb3d6b289d8cd8cd957edc08c55c7b97ac" dmcf-pid="9gi18g3GlX" dmcf-ptype="general">일본 경제산업성 2025년 발표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SC 42에서 작업반을 이끄는 컨비너 4자리를 확보하고 자국이 제안한 표준 15건을 성립시켰다.</p> <p contents-hash="7b022b7c2e4adfafd8dde0fa7cc53c24fd66925ddfa12431b45152bdee7b151a" dmcf-pid="2ant6a0HWH" dmcf-ptype="general"><strong>◆ 참여는 최상위권, 직책은 열세…한국의 현주소</strong></p> <p contents-hash="fbec2484baf277d20ed4eeab20866ab081fd1ad0d6b739f5928a9e8cb0c6d7b9" dmcf-pid="VAg0xAu5lG" dmcf-ptype="general">한국은 참여 규모로는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다. 통상 해마다 봄·가을에 한 차례씩 열리는 총회에 우리나라는 30명 안팎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낸다. 총회 출석 확인 기준으로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편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표준도 13건에 달한다. 멀티에이전트 상호작용 구조와 하이브리드 AI 추론, 경량 AI 가이던스 등 차세대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가 프로젝트 에디터를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ea5b3be7bbe839db39abc43bc769a214d62b79efe22160f13376a5f457b65f19" dmcf-pid="fcapMc71WY" dmcf-ptype="general">한국 대표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조영임 교수는 "이들 표준이 AI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며 "개발 중인 표준의 파급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7d808bac5f6e790df489874e167acbef559487d66871fca8c1fbd0f24ede2c" dmcf-pid="4kNURkztTW" dmcf-ptype="general">위원회를 움직이는 직책에서도 격차가 크다. 과거 한국표준협회 집계에서 미국의 ISO·IEC 간사국 수는 143개로 한국(24개)의 6배에 달했다. 정부는 2026년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 305명인 ISO·IEC 국제임원 규모를 2030년 337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표준 제안 건수만큼 의장과 간사, 컨비너, 프로젝트 리더처럼 표준 개발을 실제로 이끄는 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9e9f91104ac72da0e37e75a60edcfc0336d9d014622490d43f5b1280ba270d1" dmcf-pid="8EjueEqFly" dmcf-ptype="general">기업 참여도 약하다. 한국 대표단은 대학과 연구기관 비중이 높다. 미국처럼 AI 기업이 국내 대응위원회에 들어와 산업 기술을 표준으로 잇는 구조는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AI 기업이 표준화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4186a80038fac95c12c550cf3386af6122f0671de880cda32841690bc5868641" dmcf-pid="6DA7dDB3yT" dmcf-ptype="general">현재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분야는 AI 시험·검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주도한 ISO/IEC TS 42119-2는 기존 소프트웨어 시험 표준체계를 AI 시스템 시험에 위험 기반으로 적용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담아 지난해 11월 발행됐다. 다만 AI는 데이터와 학습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운영환경에 따라 성능과 동작이 바뀐다. 기존 소프트웨어 시험 방식만으로는 평가에 한계가 있다. 한국이 멀티 에이전트와 하이브리드 AI 추론, 경량 AI 같은 차세대 분야로 표준 개발을 넓히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1978968c6d3f2149af5eb5c7fb9c0fe6c015432d6a4702b7844e40025aa1b7c6" dmcf-pid="PwczJwb0yv" dmcf-ptype="general">조영임 교수는 "표준은 한 건 발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개정과 국내 채택, 시험·인증, 산업 적용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술의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상호운용성, 안전성까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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