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쿠팡 차별 계속되면 美 관세 부과할 지도"…美 통상 자문가의 경고 작성일 10-21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터뷰] USTR 자문가 출신 싱커 생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 인터뷰<br>"美 빅테크 과징금 폭탄…무역법 301조 통한 관세 대응 지지"<br>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도 반대…"규제 철회하면 무관세 협상 가능" 주장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w35yMVZ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6e9e04d19b1aafe38cdd27090309b6677c2a7c8455694178540a9007b7e9b3" dmcf-pid="zer01WRf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alpac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51228559arpd.jpg" data-org-width="720" dmcf-mid="Ze6rkoFY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51228559ar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alpac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6807b7cd15d8c54617ed1475f9a3e7f12f0ac4d2bacd4a8a43f838ae1cad05" dmcf-pid="qdmptYe4t4"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문가를 지낸 통상·규제 전문가가 한국이 플랫폼 규제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p> <p contents-hash="b3ecf37a86063fe1a3e11fda1e4f64e1503239fbefb3d0947f9451b186f0be02" dmcf-pid="BJsUFGd8Gf" dmcf-ptype="general">그는 구글, 쿠팡 등 미국 기업이 차별받고 있다며 관세 대응을 지지했다. 플랫폼 사전규제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 입법을 철회하면 미국과 무관세 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725205c649e94806b0558335183739e6b992abc7ad13f97621d554332617819" dmcf-pid="biOu3HJ6YV" dmcf-ptype="general">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거쳐 관세로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227e2f361fa52089a44a6e87dc07f7a491fca23492dd66e935fc67e43783f1ec" dmcf-pid="KiOu3HJ6X2" dmcf-ptype="general">싱햄 회장은 과거 USTR과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규제 자문가로 활동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하원 반독점 청문회에서도 한국의 규제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한 바 있다.</p> <h3 contents-hash="04f24e2eeef569d900adc771c3a9d7bfca52e05f74c55457a26f6bba807b1fa8" dmcf-pid="9nI70XiP59" dmcf-ptype="h3"><strong>"미 기업 과징금이 한국의 21배" vs "3개 대형 사건 착시일 뿐"</strong></h3> <h3 contents-hash="dcd48ea443a292ec9e546a5f47b5985a3e2e1a751c4b11ee6a00b415a7c090e8" dmcf-pid="2LCzpZnQ1K" dmcf-ptype="h3"><strong><strong>쿠팡 공정위 조사 불응 논란엔 "기업의 법적 권리 존중해야"</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1a8a2336b9ab4e145142c55ba537a51268bc1bc0b3abf6b9f7579671ddea29" dmcf-pid="VohqU5Lx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alpac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51228885ggwf.jpg" data-org-width="720" dmcf-mid="pbRCmAu5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51228885gg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생커 싱햄 컴페테레 재단 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진행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alpaca@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87770d5cc69e92f2718c6a8f7ec70b0d382caf4d3c5066778d3d12ec8792563" dmcf-pid="fglBu1oM5B" dmcf-ptype="general"> <strong><br> 최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평균이 한국 기업의 최대 21배에 달한다며 무역장벽 지적을 내놨다.<br><br> 두 기관은 한국의 규제·제재가 미국 기업의 영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무역장벽이라며 301조 조사를 제안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법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조사·제재한다는 입장이다.<br><br> CCIA가 제시한 지표는 국가별 사업 규모 대비 과징금 부담을 비교한 것이다. 같은 위반 매출에 적용한 과징금 비율과는 다르다.<br><br> 실제로 미국 측이 지적한 미국 기업 과징금(약 1조 5230억 원)의 93%는 퀄컴, 구글, 쿠팡 등 3개 대형 사건에 집중됐다.<br><br> 퀄컴은 통신칩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1조 311억원, 구글은 변형 운영체제(OS) 탑재 방해로 2249억원, 쿠팡은 PB 상품 우대로 1628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단순히 평균 과징금 수치만 비교하는 것은 착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br><br> ITIF 보고서조차 "제재 기록만으로 차별 의도를 입증할 수는 없다"며 외국 기업이 특정 업종에 쏠려 있어 단순 비교를 주의해야 한다고 인정했다.<br><br> 미국 기업 과징금이 세 사건에 집중된 이유가 기업별 시장지배력이나 위반 규모 차이 때문일 수 있지 않느냐고 싱햄 회장에게 물었다.<br><br> 싱햄 회장은 "공정위가 시장지배력 남용 등 기업의 단독행위를 다루는 사건에서 거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점유율 차이는 과징금 격차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비교 수치는 내놓지 못했다. <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047baefa79ab2651dff7d34cc3653aa43fe7aed3a312dc7549bb177c1f08c3" dmcf-pid="4aSb7tgR1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51229022byej.jpg" data-org-width="720" dmcf-mid="u5xOwNpX1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51229022by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6.10.21. ks@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c956f1e6b999e17cf36fe104caecef136f86f828d208870ee557254550564bb" dmcf-pid="8NvKzFaetz" dmcf-ptype="general"> <br> 공정위 국감이 열린 이날 인터뷰에서는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공정위는 쿠팡의 납품업체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조사하려 했다. 쿠팡이 7일 전 조사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자 조사방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에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37801e4c75d8a561a77834b07fb28459f2ba236fcb379b6f5bcde8302929f60e" dmcf-pid="6jT9q3Nd17"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국감에서는 쿠팡의 조사 불응을 비판하는 정무위 결의문과 여야 간사 공동 입장문 발표가 제안됐다. 쿠팡은 절차적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대응이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97e5760ed2fa3085661e7c2c12f63238702a5346028449777d861a4512bd172c" dmcf-pid="PAy2B0jJXu" dmcf-ptype="general">싱햄 회장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면서도 미국 의회와 USTR에선 한국 정부와 공정위가 쿠팡을 집중적으로 불리하게 대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ca35f280106ec99172da54eafe542cbcc938cf6db26d8d1a059c8cdc4e04d0f" dmcf-pid="QcWVbpAiZU" dmcf-ptype="general">그는 "한국 고위 관료들의 발언 중에는 해당 회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며 "조사받는 기업의 법적 절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h3 contents-hash="087c7b2e4bd56d65f066fe1d70ee67d6c0060dbf50c98fdb9d0907b981a983ac" dmcf-pid="xkYfKUcnXp" dmcf-ptype="h3"><strong>"수수료 낮추면 작은 음식점이 손해"…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반대</strong></h3> <div contents-hash="fc071a975597513ab79a862238a94ab4181c7dd9d6269ef6d256cec6e320ce52" dmcf-pid="y7RCmAu550" dmcf-ptype="general"> <strong> 싱햄 회장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에도 반대했다. 그는 미국 연구를 들며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피해를 본 곳은 작은 독립 음식점들이었다"고 말했다.<br><br> 위스콘신대·델라웨어대 연구진은 2020년 3~9월 미국 14개 시·주에서 독립 음식점에만 적용한 수수료 상한의 영향을 분석했다. 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과 비교해 독립 음식점의 포장·배달 주문은 약 2.5%, 수수료를 뺀 매출은 약 3.9%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반면 체인점의 주문과 매출은 각각 약 4.5% 증가했다.<br><br> 연구진은 플랫폼이 상한 적용을 받는 독립 음식점보다 체인점을 더 많이 추천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했다.<br><br> 이처럼 싱햄 회장은 규제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도 경쟁과 무역을 덜 해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한편 싱햄 회장은 이번 방한 기간 일부 전·현직 관료와 만나 "한미 관계와 양국이 좋은 합의에 도달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담 상대의 실명 공개는 거부했으며 공정위 측과는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다.<br><br><br><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strong>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기정통부, 양자통신 실증망 확대…KT·SKB 중심 3개 거점 구축 10-21 다음 머스크 "스타십 시험비행 때 부스터·우주선 동시 포획 도전" [우주로 간다]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