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5개 게임사 탈세 의혹 신고…"회계 조사 필요" 작성일 10-21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프로젝트 허그' 지원금 두고 회계 처리 문제 제기<br>경실련 "직접 회계 증거는 없어…합리적 의심에서 확인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y5JPTsX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9a75134a31c81bfa8196ff0cf8229fe000e34ec8a284a176380bc992fbdeb9" dmcf-pid="ZJW1iQyO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영기 미국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구글-국내 5개 게임사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 신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1/20261021164403052ohby.jpg" data-org-width="1400" dmcf-mid="HnGFLMYC5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1/20261021164403052oh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영기 미국변호사가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구글-국내 5개 게임사 조세포탈 및 회계부정 의혹 신고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26.10.21 ⓒ 뉴스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3ad32499f4e23717deb00e65b588c6bcf469c0014d477c7202d55a3bbdc58c" dmcf-pid="5iYtnxWIt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의 대형 게임사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허그'와 관련해 구글 및 국내 게임사들의 조세포탈·회계부정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국내 업체의 회계장부나 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a34ab3423adc8436a7893221b3ab273fd91915f38c9dd170e58f80b969bc8d3" dmcf-pid="1nGFLMYCX2"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지헌민 팡스카이 대표 등과 함께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엔씨(036570), 넥슨, 넷마블(251270), 컴투스(078340), 펄어비스(263750) 등 게임사 5곳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며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조사와 감리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8f40b69affb4eac3aa6b46049b0dc2716da9521183b5e6732d1d2ed46760427" dmcf-pid="tCK6hwb0G9" dmcf-ptype="general">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맺은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말한다. 주요 게임사의 구글플레이 이탈을 막기 위해 클라우드, 애즈(Ads),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제공하는 비공개 지원 프로그램이다.</p> <p contents-hash="69bed286dc4f621558ec3198570f92180b8eec55ae06c33fef0872dda2eb6a0b" dmcf-pid="Fh9PlrKpZK" dmcf-ptype="general">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혜택을 받은 게임사들이 구글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p> <p contents-hash="b5ffce7fa8a7eb0abc621bc4d7945cc8ef0d9ceb6e28dec4eefc46745f1f9bf0" dmcf-pid="3l2QSm9Utb" dmcf-ptype="general">신고인 측은 일부 게임사에 대한 지원이 다른 업체와의 수수료 경쟁을 왜곡했으며, 지원금의 회계 처리와 과세에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8080e3dd5dabd6f407f9b2c2403ea3f075ac6210b49c5d887fbff24b7fdc051" dmcf-pid="0SVxvs2uZB"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국내에서 발생한 인앱결제 수수료 수익이 구글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되는 구조도 문제 삼았다. 구글코리아가 계약 협상과 이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와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f2bf11f9f5fee773bd55d83523616dee568330d55ec5935fa3b23856b71c2a0" dmcf-pid="pvfMTOV7Yq" dmcf-ptype="general">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을 약 14조 원으로 가정하고 수수료 30%와 10%를 비교하면 연간 2조 8000억 원의 초과 부담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관련 세수 손실도 연간 5600억~68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784717d59a17661bee8aece31b7dd1d42ba86ccbaebf0cd9a322ff1d72be897" dmcf-pid="UT4RyIfzGz" dmcf-ptype="general">다만 경실련과 신고인 측은 직접적인 회계자료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7d7f908d8273fd83549b28ce8430ff603116cf70f2ba817ec4580b510bdb23c" dmcf-pid="uy8eWC4qG7" dmcf-ptype="general">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은 "직접적인 회계 자료는 없다"며 "미국 법원의 공개 자료 등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e5645f053ade9bc26a37923b9e1a8a7589926527a2ac4a8935c41e2db96d421" dmcf-pid="7W6dYh8BZu" dmcf-ptype="general">이어 "해당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마케팅 거래였다면 세무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국가기관이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90cf8d419605e47e4a5ea34b36aad378e5de16c00c2b879d38bb54dbb88a181" dmcf-pid="zS4RyIfzYU"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금감원과 공유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bc10fdfabe812ad35e0425167088d75522f3001dc61a1d8cb58522db20f3c566" dmcf-pid="qv8eWC4qZp" dmcf-ptype="general">Kris@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호박죽 재료 정리해줘"…한국어 알아듣는 애플 '시리 AI' 첫선[현장] 10-21 다음 AI 에이전트 늘자 '비용 통제' 경쟁…삼성·LG·SK 기술 강화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