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됐는데 유통망 통제 강화”...휴대폰 판매점 반발 작성일 10-21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종사자 등록제 확대 중단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rpji5TNi"> <p contents-hash="38ed01b981b0fa9af37d4af20d17b26fe2fe52d5cb1fdb7ef3ab24392ac24393" dmcf-pid="ZhmUAn1yo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span>정부가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 등록제를 전체 통신 유통망으로 확대하려 하자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규제가 줄기는커녕 판매 종사자의 신상정보까지 관리하는 제도가 추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span></p> <p contents-hash="d0c26930f96a36959c2d68507306c809c4ee6121b39614d4da63896a457569e3" dmcf-pid="5lsucLtWod" dmcf-ptype="general"><span>특히 정부가 유통업계와 협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span></p> <p contents-hash="074d8e0f50985668561f6d39feafe6bad900012658e6993a928e10bd90a14182" dmcf-pid="1SO7koFYNe" dmcf-ptype="general">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추진하는 종사자 등록제 확대에 대해 “지난 12년간 단통법 아래에서 실패한 시장 관리 체계를 다시 영세 유통점과 종사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d2941b831bd5713915839c37a6c9d735b68a2b6aa8a5464bca3ef3d10ca30ed3" dmcf-pid="tvIzEg3GcR" dmcf-ptype="general">협회는 “현장의 처절한 반대 절규를 철저히 묵살해 놓고 이를 '논의'로 둔갑시켜 유통망이 동의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377c9c6e6a27b4dd9347e97197ce3e6f1ff5f8538cb7397ce91e551b72ee1650" dmcf-pid="FTCqDa0HkM"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이미 종사자 등록제를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241ba7c8b9a93748396dc67f5dfc78b19da81c6890db78eb53bd889ec31fe3" dmcf-pid="3yhBwNpXk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통신 유통인들이 종사자 등록제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ZDNetKorea/20261021165522196psmd.jpg" data-org-width="640" dmcf-mid="H7yVIEqF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ZDNetKorea/20261021165522196ps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통신 유통인들이 종사자 등록제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237ceb7e937011fa199eff8dd8b2c34ebb48a195fb004d337555471ba33d0d" dmcf-pid="0BUn5yMVcQ" dmcf-ptype="general"><strong>“반대했는데 업계가 동의했다니”</strong></p> <p contents-hash="c540ef71a2d8abab641d5735673968212b854f9c289bef78d09b7cd37fce45e3" dmcf-pid="pbuL1WRfAP" dmcf-ptype="general">논란이 된 종사자 등록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용된 제도를 기존 판매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p> <p contents-hash="15e8bd524b16d0339c93ede32a6ac27e76ba74e483d0971a5205cc58f6af0bf4" dmcf-pid="UK7otYe4j6" dmcf-ptype="general"><span>이 과정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형식적인 간담회와 실무 접촉을 정책적 합의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사자 등록제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통신사와 대리점의 관리 책임을 현장 판매 직원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span></p> <p contents-hash="050f7c2578a5a1f7fa42d03d06ff8cac2a021e1a687262e109c9a96b701109b3" dmcf-pid="u9zgFGd8c8" dmcf-ptype="general">기존 사전승낙제와 통신사별 판매점 관리 기준에 등록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중첩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90c4a90a8732212920d13677ab214357cf91e758ecf876325e89314441d60145" dmcf-pid="72qa3HJ6c4" dmcf-ptype="general">법적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통신사와의 거래 관계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면 사실상 강제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8be210e319a0a3647d1be7cdf2409ea613faec2e9947a5c1f2989ef616c427f" dmcf-pid="zVBN0XiPof" dmcf-ptype="general"><strong> “개인정보 침해 우려”…국회에 규제 전면 점검 촉구</strong></p> <p contents-hash="20cc745c3503e4472ca42343bc78d9c37c8925fcdd08b47be30fe6e2fd316a94" dmcf-pid="qfbjpZnQoV" dmcf-ptype="general">협회는 판매 종사자의 실명과 신원정보를 등록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원정보 노출에 따른 악성 민원과 개인정보 유포 가능성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455814ad8871b333307651d1439aec6da4452ea296d7a236cbc3b2ba88a98a0" dmcf-pid="B4KAU5LxA2" dmcf-ptype="general">정부의 현장 소통 부족도 문제 삼았다. <span>협회는 “통신사 대표의 의견은 청취하면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골목상권 종사자의 목소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가”라고 반문했다.</span></p> <p contents-hash="d98b2aa91a4fc433ad4a40db19e21f95a24bd059611d88eb67e0c1c03d1eb17b" dmcf-pid="b89cu1oMc9" dmcf-ptype="general">협회는 또 “단통법 폐지 취지에 맞게 통신시장 경쟁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기존 유통망 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중첩성, 사실상 강제성 등을 전면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b55fa5a800777bd4a6aac4cc0e97044ee57666f07c6eec2586d9e21e8cddd3f9" dmcf-pid="K62k7tgRaK"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5% 깎아준다더니 혜택은 0원"…'그림의 떡' 된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10-21 다음 "호박죽 재료 정리해줘"…한국어 알아듣는 애플 '시리 AI' 첫선[현장]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