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깎아준다더니 혜택은 0원"…'그림의 떡' 된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작성일 10-21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AI 데이터센터 15% 세액공제 도입했지만 1년 넘게 이용 기업 '전무'<br>임대형(코로케이션) 사업 구조 외면한 세법 탓…"현실화 시급"<br>전력 접속 규제 '그리드코드' 과도하면 부지 확장에 막대한 비용…최소화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xgHlrKpt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f06fa58f1d4ec0dfa79e406f5b5d9db32a11da8a2a7a37602ddf86f3ac6e66" dmcf-pid="XMaXSm9U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영탁 SK텔레콤 AIDC 통합추진단 부사장이 21일 오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 발제를 맡아 발표하고 있다. 2026.10.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65324647vneb.jpg" data-org-width="720" dmcf-mid="YKCB3HJ6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65324647vn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영탁 SK텔레콤 AIDC 통합추진단 부사장이 21일 오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 발제를 맡아 발표하고 있다. 2026.10.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fa6d87e62c7c190c7777573c0717a3e3fe166a98fe813ecb413013e9921c76" dmcf-pid="ZRNZvs2uX7"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과 떨어진 세제 기준 탓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54f69f8f2e59a83341db4ab0ab73d8dd1eb116bd45ea4b624e91c41af8e697d" dmcf-pid="5ej5TOV7tu" dmcf-ptype="general">이영탁 SK텔레콤 AIDC 통합추진단 부사장은 21일 오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연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af6ebb79820e84fa802bf308cbadd3ad5184e9080743453282d71cc35d7f2716" dmcf-pid="1dA1yIfz5U" dmcf-ptype="general">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투자분부터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대기업은 투자금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대기업이 1000억원을 투입하면 150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구조다.</p> <p contents-hash="d1c78624d87793c7f7428f463f0970bb592271728c1500a9840c428a99c73222" dmcf-pid="tJctWC4qZp" dmcf-ptype="general">하지만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임대용 자산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p> <p contents-hash="1c0549cbd1cd7aa0fd4e8c5da133f3bb5fbed82d8f3a0e3fba3421cb9a375cfd" dmcf-pid="FikFYh8B10"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는 기업이 직접 쓰기보다 외부 고객에게 서버 공간과 연산 능력을 빌려주는 '코로케이션(임대)'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도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업계는 말한다ㅓ.</p> <p contents-hash="e988c8f89130a1236274c36e064fe77fa376c1194a7bc630858b274cabf62b5e" dmcf-pid="3nE3Gl6bX3" dmcf-ptype="general">이 부사장은 "AIDC는 국내 AI 산업 전체에 연산 파워를 공급하는 핵심 생산 인프라"라며 "임대 형태라는 이유로 공제를 안 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09f3aabec6bb3d1936e38ee3a2d6c36db064357f15bf5aa2685f9bbde886e69" dmcf-pid="0LD0HSPK5F" dmcf-ptype="general">이어 "모든 투자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임대형 데이터센터에도 일정 수준의 공제 혜택을 주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0cca52ef49dfc1bdea18249c9dcf7f13c8a92f01cd64e1411f7c6ff93f1c85" dmcf-pid="powpXvQ9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1일 오후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6.10.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65324769dbyr.jpg" data-org-width="720" dmcf-mid="G2S9U5Lx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newsis/20261021165324769dby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21일 오후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6.10.21.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c1c87b72498b766597446eba283798f398cd113faee5322ae6c7e21baea28b" dmcf-pid="UgrUZTx2H1" dmcf-ptype="general"><br>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 중인 '그리드코드' 규제에 대한 우려도 터져 나왔다.</p> <p contents-hash="28d0ec47d887b2be15573c8e5126a57a78ac9b0bc3492f60a90d7a9f28182478" dmcf-pid="uamu5yMVX5" dmcf-ptype="general">그리드코드는 발전소나 대형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까지 지켜야 하는 일종의 접속 규칙이다. 전력망에 이상이 생겨도 시설이 한꺼번에 멈추지 않고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기준이다.</p> <p contents-hash="ebfdbe8d9c64a610ba9575909b10783d2cb3ec9b51153d337aae5e5e659c0e1a" dmcf-pid="7Ns71WRfGZ" dmcf-ptype="general">그동안 그리드코드는 주로 주변 발전설비에만 적용됐지만, 기후부는 지난 8월 AIDC 전용 그리드코드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p> <p contents-hash="7b4f39f6a0c2cde8f7ef784407c81c2dda38edf2a572dd013187a5520356d541" dmcf-pid="zcCB3HJ6tX" dmcf-ptype="general">이 부사장은 "그리드코드 규제가 엄격해지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량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비용 부담은 물론이고 어렵게 구한 10만 평 부지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4f6dac20f2ca75009e8083c27b79f8e5251f50e8e6e9bc9a7a77c807bcc7bf0" dmcf-pid="qkhb0XiP5H" dmcf-ptype="general">그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에 따른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드코드가 필요하하지만, 투자 유치에 조금이라도 장애 요인이 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da6f4de42259cebab618e2d39bbc9d660ff260210ca5a4fe43f261ddeec14ca" dmcf-pid="BElKpZnQ1G"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전력 확보와 부지 선정, 인허가 지연 등 AIDC 구축을 막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TOA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ee97d79ce5175fd333e8280e4c1700a02f707b2bb76ba85d82b9d8348579ef3" dmcf-pid="bDS9U5LxHY"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SDS·네이버, 공무원 AI 플랫폼 경쟁 치열…공공 AX 주도권 누가 쥘까 10-21 다음 "단통법 폐지됐는데 유통망 통제 강화”...휴대폰 판매점 반발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