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진숙 "구글 인앱수수료 피해 8조원 추산…환급·망 대가 따질 것" 작성일 10-21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수료율 10% 가정해 대형 게임사 초과 부담액 산출<br>중소사 집단 대응 속 대형사 참여 촉구…구글 측 입장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GeNzFae5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b972717b50f2da3275bc2f157e0f1baa04921b08cec21e8b915fe345a3a782" dmcf-pid="6Hdjq3Nd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dailian/20261021170913906yyna.png" data-org-width="580" dmcf-mid="4u57mAu5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dailian/20261021170913906yyn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883ca60a0b44ec9990c7e6c836e817260847759e6fbdafda6e7020642e92ff" dmcf-pid="PXJAB0jJZB" dmcf-ptype="general">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 게임업계가 입은 피해가 8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형 게임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과 함께,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구글의 망 이용대가 분담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6699a9a0d8a73424cb6177cda3cbd867333167e0f2099efb350f5a05f86d9b27" dmcf-pid="QZicbpAiHq" dmcf-ptype="general">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5개 게임사가 최근 10년간 부담한 수수료 가운데 적정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약 5조9621억원으로 추산됐다.</p> <p contents-hash="12b1ad1861f4986c5102d3156c9d4b055aa80ea97ef3d420262e29b67266d06b" dmcf-pid="x5nkKUcnYz" dmcf-ptype="general">인앱결제는 이용자가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유료 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하는 앱의 디지털 상품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율과 외부 결제 조건 등을 두고 국내 개발사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p> <p contents-hash="b28c079d0e535f2b332756190cd4c11436e588aef85ed6c8b779ebe7f1c3ead5" dmcf-pid="yn57mAu5Z7" dmcf-ptype="general">의원실은 2016~2025년 게임사 실적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부담액을 산출했다. 수수료율 30%에서 적정 수준을 10%로 가정하고, 차이인 20%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것이다.</p> <p contents-hash="14927ce87b4f8a595d343dc831aedbf5f7c7f8cf456219915770c1c958e27f88" dmcf-pid="WL1zsc71Hu" dmcf-ptype="general">여기에 국내 중소 게임사 280여곳이 구글을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조정을 추진하며 청구한 약 16억 달러, 약 2조4000억원을 합하면 피해 규모가 8조원을 웃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fa07946f93a037bb36674bc4aafe169acc63c0ae5b25da30d7a71c3206782ec6" dmcf-pid="YotqOkztZU" dmcf-ptype="general">의원실은 에픽게임즈와 구글의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수수료율 관련 논의를 산정 근거로 들었다. 다만 8조원은 특정 수수료율을 가정한 추산과 중소 게임사 청구액을 합친 것으로, 법원이 확정한 손해액은 아니다.</p> <p contents-hash="cf6c78d3b2d5e93715010eff90ab542871712180f1e4c4f89f06015cc75f6704" dmcf-pid="GgFBIEqFtp" dmcf-ptype="general">중소 게임사들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대형 5개사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별도 손해배상 청구 사실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수수료 부담이 아이템 가격 등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ff17d944895b87c83434a6089a10bb90829a48e42969fbad3b22ec38ab2b4879" dmcf-pid="Hh4dtYe450"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있는 것인지, 대형사들이 스스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9da6b88a91ad0d5511b3db3193eefcc65206e5ae108e21931cb69bd3ff83125" dmcf-pid="Xl8JFGd8Z3" dmcf-ptype="general">국내 규제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10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과 관련해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사전통지했다.</p> <p contents-hash="1520eb090093afcc60481911d3e99b5e91b24df1d0f3984b0dd33ca6726e99c3" dmcf-pid="5vPn0XiPGt" dmcf-ptype="general">망 이용대가 문제에서는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과 설비 투자 규모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비중은 34.81%이며, 전문가들이 추산한 2024년 국내 매출은 최대 11조3020억원이다.</p> <p contents-hash="6b67571525c14c04bbeb8a25f05e5ab88b62cf4e25d5a1a535788c6961672d8d" dmcf-pid="1TQLpZnQH1" dmcf-ptype="general">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설치해 데이터 전송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캐시서버는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를 국내에 저장해 해외 서버와의 데이터 전송을 줄이는 설비다.</p> <p contents-hash="47431f1316be1b857929c43e3ee1a0429910a444f9c556e3ff4b9525f94bd6ea" dmcf-pid="tyxoU5LxY5" dmcf-ptype="general">의원실은 관련 설비 투자액이 연평균 약 363억원으로 국내 추정 매출의 0.3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전문가가 추산한 2024년 망 이용대가 약 3595억원과 비교하면 비용 분담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54312536b5508211db44007956cdf8ce191073a9f1c7fafacbbeb3c5a045eb77" dmcf-pid="FWMgu1oMXZ" dmcf-ptype="general">의원실은 국감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수수료의 적법성과 환급 계획, 대형 게임사와의 협의·접촉 여부, 통신사와의 망 이용대가 협의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5f0398c08912859f8c266d338c1fab0842e3b93a48cc4c5dae6b992278a7a3c" dmcf-pid="3YRa7tgRXX"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미국·영국처럼 구글이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수수료와 망 이용대가 모두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종석 디에스엠 대표 “제조·피지컬 AI 기술 역량으로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 제공할 것” 10-21 다음 펜으로 그려낸 우주 여행. 동심과 노스탤지어를 그리는 아티스트 'asaha'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