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출국도 일일이 보고해야…규제만 있는 ‘반쪽’ 기술보호 정책 작성일 10-21 2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첨단기술 전문인력 지정 4년째 ‘0’<br>中·대만, 세혜택·보조금 파격 보상<br>韓은 이직 제한·정보제출 족쇄만<br>기술 해외유출 年 20건 달하는데<br>핵심인력 관리, 기업에 의존 한계<br>“인센티브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cZUP9Ocy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43e6d66080f9f06bfc8086d00f73ed30f7c8c34500075fcc9280fd49ff6e05" dmcf-pid="9k5uQ2Ik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seouleconomy/20261021175325831vegq.jpg" data-org-width="1200" dmcf-mid="by9QAn1y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seouleconomy/20261021175325831veg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dbe8bd9e1ea91ce99c66704e1b239f650a11deb5f359b314916370e6c3d4d07" dmcf-pid="2E17xVCETo" dmcf-ptype="general">국내 반도체 대기업 출신 A 씨는 2020년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현지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고 이듬해 D램 생산공장을 완공했다. 해당 기업은 2022년 4월 2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국내 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인 D램 생산 관련 공정 기술 700여 개를 무단 활용한 혐의로 국내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정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로 A 씨 등은 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해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2b6d2ffe934f9ccd3a106946a4ced32025bdb890f0036c53f27ab0743cc964c4" dmcf-pid="VDtzMfhDhL" dmcf-ptype="general">이는 산업통상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6 산업기술 해외유출 현황’에 공개된 사례다. 21일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07건으로 연평균 20건을 웃돌았다.</p> <p contents-hash="fb72577f648d92778038d1bb9515a38ed9418eb2a83520f6402cb9b06bb17cc6" dmcf-pid="fwFqR4lwvn" dmcf-ptype="general">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보호한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한 13개 분야 79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6개 분야 19개 기술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다. 이들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는 기술 보호구역 설정과 출입 통제, 전문인력 관리 및 보안 교육 등 각종 보호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문제는 정부가 기술의 지정과 보호 기준은 직접 정하면서도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핵심 인력의 관리는 사실상 기업의 자율적인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41d1e84cb3a002609d79005d35fe0d2bf3f2ea33b701bd056a60a96b747ff431" dmcf-pid="4r3Be8Srhi" dmcf-ptype="general">정부가 2022년 도입한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 제도의 경우 기업이 정부에 핵심 인력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직원과 해외 동종 업계 이직 제한, 비밀 유지, 퇴직 후 재취업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술 유출 우려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국 정보 제공도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da0a99099ea6782867ca748461736e10c554b82e3427161e8a73134e89886504" dmcf-pid="8m0bd6vmWJ"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지정한 전문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주요 대기업들은 해당 제도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자체적인 보안 관리 체계와 전직 금지 약정 등을 통해 핵심 인력을 관리하고 기술 유출 정황이 포착되면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에 전문인력 지정을 신청할 경우 핵심 인력의 신원과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고 이직 제한 등에 따른 직원과 노동조합의 반발도 우려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0194ba9bcfa9bd7226bce23655a11ae3dbd18351b240a318e96656f7bcffb79" dmcf-pid="6spKJPTsSd"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업의 자체적인 보안 관리와 전직 금지 약정만으로는 핵심 인력의 해외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출입국 정보 제공 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핵심 인력의 해외 이동을 확인하는 데도 제약을 받는다. 전문인력으로 지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나 기술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1ba3cf31a96976af88ecfec4c238d0417ff3e1fec9b44ce69c0ae42939fcf046" dmcf-pid="POU9iQyOye" dmcf-ptype="general">높은 보수와 우수한 연구 환경 등을 찾아 해외로 이동하는 핵심 인력의 이탈을 막기도 어렵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링크드인 등 공개 경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평균 15.4년 근무한 반도체 기술 인력 27명이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로 이직했다. 중국 기업의 채용 제안에는 연봉 인상뿐 아니라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c9a58eae83677fbc7d9a921842b32a9899afc77e051d26e03ee185804af4cbb9" dmcf-pid="QdhGq3NdvR" dmcf-ptype="general">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계에서는 기업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기술 유출 범죄를 처벌하는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핵심 연구 인력이 국내에 머물며 연구개발(R&D)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형’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당 제도 도입 당시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당시 핵심 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각해 정부의 보호 의지가 강했지만 인센티브 없이 규제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모든 것이 규제로 이뤄져 있으면 해당 인력이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제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대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9e89d1eed210ee095395addc8bc580497244266db3e83c87f3b41686338bb3e" dmcf-pid="xJlHB0jJTM" dmcf-ptype="general">실제로 중국은 첨단산업 핵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금전적 보상과 정착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시는 올해부터 반도체 고급 인재에게 최대 20만 위안의 주택 구입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자녀 교육 혜택도 제공한다. 상하이 푸둥신구 역시 해외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일시금 50만 위안과 월 3000위안의 주거비를 최장 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과 장기근속까지 유도하는 것이다. 대만은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주식 보상에 연간 500만 대만달러까지 과세 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주식을 보유한 채 2년 이상 근속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p> <p contents-hash="1d4758c6be0ae347ce74a718abf118ba63baabaf366c4dd29616ff9c19d01b16" dmcf-pid="yX8dwNpXhx" dmcf-ptype="general">정부 역시 최근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 제도가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지정 실적도 내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 인력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백만기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규제만 있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시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많은 기업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R&D 프로젝트에 가점을 주거나 퇴직자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잘 설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7de90aa87f973cde8a3c71e42deaee366b284825418767e636acdec08ec21f" dmcf-pid="WZ6JrjUZyQ" dmcf-ptype="general">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조윤진 기자 jo@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이버트럭 타고 스타링크 연결"…'머스크 유니버스' 뜬다 10-21 다음 中 빅테크 3사, 美 규제 피한 엔비디아 GPU 47조원어치 주문… 내년 생산량 웃돌아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