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판매업계, 유통종사자 등록제 확대에 반발…“즉각 중단해야” 작성일 10-21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세 유통점 행정 부담 가중·중첩 규제 우려<br>신원정보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uz27Eol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ce66bde8f2b47919b7377d5b8f46698262ff8277c239bb5b544ebac30e7fd4" dmcf-pid="G47qVzDgS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dt/20261021180441455rrzy.jpg" data-org-width="640" dmcf-mid="ytHZ0XiP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dt/20261021180441455rrz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대리점에 통신사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0928e112e94b0603a39d44520ce489173a07f82d47e525d76c06171acaeb03" dmcf-pid="H8zBfqwaTu" dmcf-ptype="general"><br>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 등 유통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하는 유통종사자 등록제 확대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87234a34b2a75e5d684b5c50ca864ea1b5af6554b1fd517048e8695d52135b9" dmcf-pid="X6qb4BrNvU" dmcf-ptype="general">KMDA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유통종사자 등록제 전면 확대는 영세 유통점과 종사자를 관리·통제 대상으로 삼는 정책”이라며 “지난 12년간 단말기유통법 아래에서 중첩적으로 시행돼 온 시장 관리 체계를 또다시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aebdd423abff8244eea3e012a01c0fb6ebaca5c966a5a3bd9a3d9071f26054c" dmcf-pid="ZPBK8bmjC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와 KAIT는 지난 5월부터 신규 판매점에 적용하던 종사자 등록제를 전체 통신 유통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협회와 논의했으며 유통업계도 제도 시행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4deb6fceb1dc11a0aa963674bf42d431c7bde8bca700f24b6de0f1516779ba7" dmcf-pid="5Qb96KsAW0"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KMDA는 협의 과정에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지난 5월 19일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미통위에 발송한 공문에서도 판매자(종사자) 등록제를 현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c5de61a5875d1557655eb0bca918cdc436fed524e7293c56c7a0afa51fb13d6" dmcf-pid="1xK2P9Ocv3" dmcf-ptype="general">KMDA는 유통종사자 등록제가 현장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와 대리점의 관리 책임보다 종사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지적이다.</p> <p contents-hash="b5b7c58086483460c5bba1fe037a41df173d1d1d03398a49a272c9c69d0b1029" dmcf-pid="tM9VQ2IkCF" dmcf-ptype="general">또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유통점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부과해 고용 위축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기존 사전승낙제와 통신사별 판매점 관리 기준에 종사자 등록까지 더해지면 중첩 규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f3331d0df6f801fe0d9ac796ce0d9245538fbb6cc35e839e9446b074e5a6b6b" dmcf-pid="FUHZ0XiPyt" dmcf-ptype="general">제도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KMDA는 방미통위가 위원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현재까지 방문과 정책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64342e8d52a5e5a89b5f64ce4d88defa0a81d98dff696558ab19683d6249ab6d" dmcf-pid="3uX5pZnQl1"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종사자의 신원정보를 등록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조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실명과 신원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악성 민원이나 개인정보 유포, 부당한 책임 추궁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2710cfed6793c0d0e7d7408b32490a06b91f23f48c5550f8ae0eb32ce4a217" dmcf-pid="07Z1U5Lxl5" dmcf-ptype="general">KMDA는 제도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수집·이용·공개 범위, 보관 기간, 등록 거부 시 불이익 여부 등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92a0652aace9d603b293c09a9e0d55dad36f2616a0c7a03f5bb9adc6c6b4fcb" dmcf-pid="pz5tu1oMSZ" dmcf-ptype="general">또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유통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관련 정부기관과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점검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7d4d5c6fea125e547212c25c9904ef4ff0eaa612b5789c2544056f7e29bd089" dmcf-pid="Uq1F7tgRhX" dmcf-ptype="general">KMDA는 “KAIT 등 유관단체를 통해 시행되는 각종 시장 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중첩성, 사실상 강제성,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법률적 규제심사를 우회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aa10a4c2f3a14a2ffe3efc4ee04609cb7b55f4161c2d4add6ca1d5a80aa2dbd" dmcf-pid="uBt3zFaeSH" dmcf-ptype="general">이혜선 기자 hslee@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라이프스타일 르네상스…기술로 꽃 피운다 10-21 다음 도시처럼 만든 ‘홍수 실험실’…실제 물 퍼부어 침수 해법 찾는다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