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맴도는 방발기금 개편…연구반, 10개월간 회의 단 2번 작성일 10-22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발기금 개편 연구반, 올해는 회의 개최 단 한 차례만<br>정책연구 결과 12월에야 나와…"고시 개정 등 일정은 내년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q3K4lwH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8783b9a45849af9eed30e9f2293585024a5749da6bff7362a6ff604d619891" dmcf-pid="zxB098SrX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053157732zmbb.jpg" data-org-width="1400" dmcf-mid="uJcLDOV7Y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1/20261022053157732zm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 뉴스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77c343abcf93f8bc415e5f30be78842182c21c3a3f9196664e38d984451606" dmcf-pid="qKtY0zDgG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반이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회의는 단 두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유료방송 업계가 징수율 인하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e192e56f96e3c024cae12b2f63531ec40bd79a6bcf9ea98196f504bb3d136fa" dmcf-pid="B9FGpqwaXe" dmcf-ptype="general">제도 개편의 밑그림이 될 정책연구도 연말에야 완료될 예정이어서 애초부터 올해 징수율 조정에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일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a36161c6e7c2169a555ad30f2eb2a83cb66633e123d38824cde2b35211b2852c" dmcf-pid="b23HUBrN5R"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발기금 제도 개편 연구반은 지난해 12월 3일 출범했다. 방송·미디어, 경영, 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 11명이 참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81e95b4461d461a0322d1bd84c33f14338de5ac1f9d9f4c35ee560baacc61df" dmcf-pid="KV0Xubmj1M"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연구반 출범 당시 첫 회의가 열렸으며 두 번째 회의는 6개월 뒤인 올해 6월 17일 개최됐다. 올해 열린 회의는 이 한 차례가 전부다.</p> <p contents-hash="d32a42c8dd786bbf5ec7b00d7ce874cdac23fd93bb5f6b7dcb90f6f17b45f9d5" dmcf-pid="9fpZ7KsAGx" dmcf-ptype="general">첫 회의에서는 분담금 고시 통합·개정 방향과 유료방송 사업자 징수율 조정 근거, 방송사 분담금 미납 현황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방송시장 경쟁 상황과 분담금 수입 규모를 점검하고 케이블TV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징수율 인하 및 감경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9bf0485d5ab1d1e297e98366388b66ed811985a3d3329b32cbb1c7a6ca41628" dmcf-pid="24U5z9OcZQ" dmcf-ptype="general">방발기금 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도 연구반 출범 약 5개월 뒤인 올해 4월 말 발주됐다.</p> <p contents-hash="4a69f17b86c03aed9ffa1eed1f4d1acc60409d00bd4cf41b824d463436f02a98" dmcf-pid="V8u1q2IktP" dmcf-ptype="general">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연구 수행기관을 공모했으며 한국IT서비스학회가 6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5개월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70b58537323b1182aebde3570fe87d30547f9dcd05a42fac7a83c64f3ab32aa" dmcf-pid="f67tBVCEH6" dmcf-ptype="general">최종 결과물은 12월경 나올 예정이다. 매년 8월 방발기금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징수율 결정에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일정으로 추진된 셈이다.</p> <p contents-hash="01900bd0df5eb16366e308674e7b24f6fcb37f1abd25e8e182b2c47f939373b2" dmcf-pid="467tBVCEG8" dmcf-ptype="general">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특별부담금이다. 매년 8월 그해분 분담금을 고지하며 9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한다.</p> <p contents-hash="854a090ace739a8d73988e29ef92177c47364c8d54fd5546ff881517f728c6c0" dmcf-pid="8PzFbfhDZ4" dmcf-ptype="general">올해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1.5%로 유지됐다. 유료방송 업계가 수년째 경영난을 이유로 징수율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2017년 단일화된 징수율은 올해도 조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78cf85f906a2a551162092cc2110f04d223db0baf4c135b93e1c148a97ec47d" dmcf-pid="6Qq3K4lw1f"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업계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징수율 인하와 감경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SO 징수율을 1.5%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련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뒤 올해 부과분에도 인하안은 반영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0c758e352afdae03406bc0f7c419e2e9621cc174ccf27293d55f40de30c9106c" dmcf-pid="PxB098SrYV" dmcf-ptype="general">결국 SO 13개사는 지난 8일 KCA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6년도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461fb81c8ea56e1d3610fe222d7ff04382080ae3297eca4f2dd7204eaf2fd514" dmcf-pid="QMbp26vm12" dmcf-ptype="general">업계는 방송시장 경쟁 상황과 사업자의 수익 규모,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한 관련 규정이 징수율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자 사업자에도 분담금을 부과하면서 별도의 감경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고 있다.</p> <p contents-hash="99399165b87b888f54110bb5cc8a8a431ae186cfded4eb54989a9d324a52084a" dmcf-pid="xRKUVPTsZ9" dmcf-ptype="general">2024년 기준 전체 SO의 영업이익은 149억 원에 그친 반면 납부한 방발기금은 약 250억 원으로 영업이익의 168%에 달했다. 특히 적자를 기록한 SO 38개 사도 약 95억 2000만 원의 방발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6ddf1bb895a836efa56441bc46aef70e602e1ac8ac7746ac21162cd6908929a" dmcf-pid="yYmAIvQ9t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연구반 회의가 두 차례 개최된 데 대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연구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2c5eeb532b492931870b2744736c231704f7a17004ea682da169bf9d75f1517" dmcf-pid="WGscCTx25b"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고시·법령 개정 일정이나 계획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이후인 내년 상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8800ed91d9a040b9fbf9dc4bea95634b5d981275777818a67f99a082c30b3b0" dmcf-pid="YHOkhyMV5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관계자는 "연구반에 참여한 전문가 일부가 정책연구 과제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회의를 개최해 봐야 겉도는 회의밖에 되지 않아 현재는 연구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a508d16cd5f2b85ca809d48d6444542cc829d5ccb4e66a0ebcb123c0ce694c4" dmcf-pid="GlcLDOV7Gq" dmcf-ptype="general">이어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연구반에서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해 제도 개편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개편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b8be86f025901be6bc00bd16a1b2c0a81ed502ceddccf42be54f9ec8b64d7ee1" dmcf-pid="HSkowIfz5z" dmcf-ptype="general">minj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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