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간판 달면 R&D 예산 받나…정부 분류에 AI도 이견 작성일 10-22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TEPI, AI 재정사업 120개 분석…13개 현행 분류와 불일치<br>전문가 10명 전원 R&D 인정한 사업은 46개 중 10개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92K50jJtb"> <p contents-hash="b6b69a9a5042ddb6eaf4256a05c0c21947f8f077a69686193ff9610cd3056d0c" dmcf-pid="Y2V91pAi1B" dmcf-ptype="general">STEPI, AI 재정사업 120개 분석…13개 현행 분류와 불일치</p> <p contents-hash="293ada424b943cf71808bc1eee2c4abfbc24073071090e23eae7a70fe9fd02ed" dmcf-pid="GVf2tUcntq" dmcf-ptype="general">전문가 10명 전원 R&D 인정한 사업은 46개 중 10개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d20981cdfa8fa5ea4357f950f514f3ad3cd24cdf4b3b537564fcd05b0990ee" dmcf-pid="Hf4VFukL5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버린 AI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yonhap/20261022063432754tiaq.jpg" data-org-width="1200" dmcf-mid="ymsria0H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yonhap/20261022063432754tia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버린 AI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4562bdd38ad3ccf320209547f5f67726f6e1a93f3e1261c49ca582da10ce51" dmcf-pid="X48f37EoX7"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분류한 인공지능(AI) 관련 재정사업 가운데 일부를 생성형 AI는 연구개발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데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업 성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633327d9cdc432fd852a8bd628debf05392a9a551683aac8c1803d23c56c540" dmcf-pid="Z8640zDgtu" dmcf-ptype="general">AI 기술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프라 구축이나 인재양성 사업까지 R&D 예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AI·소프트웨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72660d2c656758f8fa5a2bf15d332eb4027a99d9b54f12aab04c72b3bb1f2433" dmcf-pid="56P8pqwaXU" dmcf-ptype="general">2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AI 재정사업의 R&D 분류기준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AI 재정사업 120개를 생성형 AI로 분석한 결과, AI는 13개 사업에서 현행 분류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p> <p contents-hash="2ee045cd186d9cf0b87e071c1dc2e9c37092109085c86e7494efbdfad632e146" dmcf-pid="1kEcMi5T1p"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현행 예산안 지침이 R&D 해당 여부 판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기준과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위임하지만, AI·소프트웨어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판별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3eee01824d5665dbd06d92aed425e0fad88b2a5bf1d79e746deba16c5bb8254" dmcf-pid="tEDkRn1yY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모든 사업이 AI 활용을 표방하면 'AI를 쓰면 R&D'라는 식의 논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분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7af53b56fa7f996e9ca63f95a75efa79500af72f02882b471c937a72181d152" dmcf-pid="FDwEeLtWY3" dmcf-ptype="general">연구진은 챗GPT와 클로드 등 생성형 AI에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D 기준으로 발표된 '프라스카티 매뉴얼'과 2025년 소프트웨어 개발 R&D 내용을 보완한 '보완지침서'를 1차와 2차로 학습시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0480ce34b693d04ec40e647bbc191dcde6e91c47b03f74eace5ab56cc80e6c4" dmcf-pid="3wrDdoFYGF" dmcf-ptype="general">그 결과 AI는 1차 분석에서 49개를 R&D로 판정했고, 2차 분석에서는 44개로 줄였다.</p> <p contents-hash="9327d8688811e8f486fe79e570052b94dbfbe5c30f198b9a0b06852441f134d1" dmcf-pid="0rmwJg3GXt" dmcf-ptype="general">종합 판정이 바뀐 5개 사업에는 'AX실증밸리조성' 'ICT융합 기반구축' '디지털분야 글로벌인재양성' '생성AI선도인재양성' 등 사업 등 정부가 R&D로 분류한 사업이 담겼다.</p> <p contents-hash="4711676b5735b8c08e3f2fadc64980d4a51007e258fb8aeb357a27faf2f1b6b7" dmcf-pid="pmsria0HX1" dmcf-ptype="general">2차 판별 결과 중 107개가 현행 분류와 일치했고, 불일치 13개 중 11개는 R&D 사업을 비 R&D로 판정했다.</p> <p contents-hash="9668a4f72bef5cc676b1be617379386a73ddd8e2455b1b3b04f2b64ed0542051" dmcf-pid="UsOmnNpXt5" dmcf-ptype="general">11개 중에는 테스트베드·컴퓨팅 자원·연구망 등 인프라 중심 사업이 6개, 인재양성 중심 사업이 5개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80b3cd936a1a98c590bf4b3affc9e2ac126df4d44292aae5f7accd4cbb39b8e9" dmcf-pid="uOIsLjUZ5Z" dmcf-ptype="general">전문가들도 판단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efd5dd46005165ea1cf6f82fc31ac341562772fbc444cae817331f47e081eae" dmcf-pid="7ICOoAu5GX" dmcf-ptype="general">생성형 AI가 R&D로 판단한 46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10명에게 설문한 결과 모두 R&D라고 응답한 사업은 10개에 그쳤다.</p> <p contents-hash="7c69c090e3257e12ccaccb04e524d4dbc880553b8c0ae65bf5936419436071ba" dmcf-pid="zyWTkm9UHH" dmcf-ptype="general">R&D 사업임에도 전문가 과반이 아니라거나 판단을 유보한 사업도 6개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1545dd416a816d9460a36cf2ff1e89dda3dcf10da551f8577a66486d8993d58" dmcf-pid="qWYyEs2uYG"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이번 분석에 대해 사업설명자료에 기반한 생성형 AI 판별 결과이므로 확정적</p> <p contents-hash="d8c7cf8489140bba27c6a7f5736fcc25177b437ec3a6a4ad8ade59565363cec6" dmcf-pid="BYGWDOV71Y" dmcf-ptype="general">판단이 아닌 재검토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p> <p contents-hash="198de9548f031b6efd3640c01c5b57769bb6ab026727ef140e118c722af9ad40" dmcf-pid="bGHYwIfzY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보고서는 R&D 재정사업을 디지털·AI 전환기에 적합한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3b0352d2a0fa43f993fd046d08ab78af8d3788172fd62c70fae177a65b6afe4" dmcf-pid="KHXGrC4qHy"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2Z5Xsl6b1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예약금만 최대 3.5억원… 테슬라 로드스터, ‘혁신’일까 ‘허상’일까 10-22 다음 AI가 찾은 웹사이트 70% 취약점…유럽 정부사이트 줄줄이 셧다운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