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피의자 338명 검거…정부 '그루밍 안심앱' 신고 고작 4건 작성일 10-22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온라인 성착취 범죄 증가에도 안심앱 누적 다운로드 1758건, 수사 연계 0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Q7wyMVk0"> <p contents-hash="939c68d4f370db9485c8959059693298a442faab465d220af68ecb61ab06a8f2" dmcf-pid="3lxzrWRfa3"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span>정부가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pan></p> <p contents-hash="9dc5e38b149ac8a70e9c4723bbc8d9313c384bae7cf905dc59fac6149cea54a9" dmcf-pid="0SMqmYe4gF" dmcf-ptype="general"><span>올해 8월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관련 피의자는 338명에 달했지만, 안심앱에 접수된 올해 신고는 4건, 전문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1건에 그쳤다.</span></p> <p contents-hash="edacd893193f1f802c2b02e1e74b99bb746b7472cee35ab77c696efac12b9bb9" dmcf-pid="pvRBsGd8kt"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안심앱에 접수된 신고는 총 19건이다. 이 가운데 유효 신고는 18건으로, 신고자와 연락이 닿은 사례는 절반인 9건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ce20d15fb8f8fbbf6c46e9624c93cde6056a99a2f0fb067957c810f274718a78" dmcf-pid="UTebOHJ6o1"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전문상담은 8건, 피해 영상물 등 삭제 지원은 2건이었으며 수사기관으로 연계된 사례는 없었다. 올해 접수된 신고 4건 가운데 3건은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e89af270073bcab44b51ab9a2430b87a17ea992144c8626ac5b99635912aa2c" dmcf-pid="uydKIXiPk5" dmcf-ptype="general">안심앱은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추진한 사업이다.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개발해 2024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p> <p contents-hash="1355742ddbca8577afed013698a4a4994afbf2fc419138d6ae4e7ec778188e6e" dmcf-pid="7WJ9CZnQaZ" dmcf-ptype="general">앱 출시 이후 올해 10월 8일까지 누적 다운로드는 1758건에 머물렀다. 연도별 다운로드는 2024년 1104건, 2025년 343건, 올해 311건이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에서만 제공돼 아이폰 이용자는 사용할 수도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0798bdc03051f0a4a7b75650b090c5ad721b8e88f07bfc49e70cb4e9570a1a" dmcf-pid="zYi2h5Lx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082327963wzqf.jpg" data-org-width="600" dmcf-mid="t7ritKsA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082327963wz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8870dfeda04397ccf4af8bf7c0c00cd08e931c09af62d08fa2e7c730a2ae6f4" dmcf-pid="qGnVl1oMkH" dmcf-ptype="general">그런 가운데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원센터 이용자의 그루밍 피해는 2024년 161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약 28% 증가했다.</p> <p contents-hash="4f3b87bcde983003bd054571eb08e2fda34837438bfe7f440d6d4353c5df282f" dmcf-pid="BHLfStgRNG" dmcf-ptype="general">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 성적 유인 피해의 62.9%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나 앱의 신고 기능을 이용한 비율도 4%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c5875c260878b6cfa2e876e671af1f73d6923f9ef26ec82e9436312cc082a157" dmcf-pid="bXo4vFaeNY" dmcf-ptype="general">문제는 안심앱의 기능이 단순 신고 접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SNS 종류와 아이디, 이메일, 피해 내용을 직접 작성하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고, 이후 연락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e9a80e90fd2a2ca78fb1f24afb25a0c9cd22271072fb87e7e1a224c3a309d6ee" dmcf-pid="KZg8T3NdoW"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고 앱을 설치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야 지원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다. 피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청소년이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0ff72e35e86c244f118620bcade3f55112e4ec0fc8b85d0da65d662801e3eb14" dmcf-pid="9YebOHJ6gy" dmcf-ptype="general">앱 운영과 유지관리 책임도 불분명하다. 방미통위는 피해 접수 등 앱 운영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진흥원이 접수된 피해사례의 상담만 담당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8c808dfa388bb96ee8b77238b37775bcd3ba57ff67e2c820fdb83c845a6ea8c" dmcf-pid="2GdKIXiPoT" dmcf-ptype="general">앱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2024년 정부 보조사업 예산 요구와 2024·2025년 국민참여예산 제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 별도 운영·유지보수 비용 없이 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39640ee4eba211f4c6556f31910e163bb883cf07ed197190d81d52d8c174084" dmcf-pid="VHJ9CZnQj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중심의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2013ad1c53347b55189f0e749c4835ff99765115b40abdcc70cee507e9f254ed" dmcf-pid="fXi2h5LxNS" dmcf-ptype="general">김선민 의원은 “올해 신고 4건, 전문상담 1건이 정부가 만든 안심앱의 현주소”라며 “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는 운영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31e20a339c030be7b4273d67254449bc8798a9a238c2e7f0d7c62878f7955aa" dmcf-pid="4ZnVl1oMol" dmcf-ptype="general">이어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를 알아차리고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AI를 활용해 신고 전에도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도록 안심앱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d0d471156fcc754886f730baeda051d45486a4ff2b8ae5a57a59475031c667c" dmcf-pid="85LfStgRah"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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