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이 먼저 손 내밀어야 작동…정부 그루밍 안심앱 무용지물인 이유 작성일 10-22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그루밍 안심앱, 누적 신고 19건…전문상담 8건 그쳐<br>경찰 위장수사로 검거한 피의자는 올해 338명 달해<br>올해 안심앱 접수 신고는 4건, 전문상담은 1건 불과<br>김선민 의원 "예산 미배정·관리 부실 탓…AI 익명 상담 등 고도화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kyns2u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0c66ef1381e49e9d335ce6e6d7d8561736e87d40fe77224459aaa0f355d71ff" dmcf-pid="4uEWLOV7X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뉴시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12546793onhj.jpg" data-org-width="719" dmcf-mid="Vw6NBeHlX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12546793on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뉴시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2dea34b00aeb9ceafcb3d5f90a6a54bbc099002369d1a7ee9929949e69f64e2" dmcf-pid="87DYoIfzZ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만든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안심앱'을 통해 올해 접수된 신고는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ee2092b09b565f858420e34eebab92872aa8fc0affe1ce9bc877f8606c528e0" dmcf-pid="6zwGgC4qXe"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앱을 통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누적 신고는 총 19건이다.</p> <p contents-hash="886646e6d3584e462960761e8758416d37eb0038626dc1db0426d1f2a10423d3" dmcf-pid="PqrHah8BHR" dmcf-ptype="general">금융사기 피해 1건을 제외한 유효 신고는 18건이다. 이 중에서 9건은 신고자가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연결되지 못했다. </p> <p contents-hash="895254ae53e579170737e42f425cecd568c5d2d17c4382163bc4c0e75b93de5a" dmcf-pid="Qi12TUcnGM"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전문상담은 8건, 삭제 지원은 2건이었으며 수사 연계는 한 건도 없었다. 올해는 신고 4건 중 1건만 전문상담으로 이어졌다.</p> <p contents-hash="e64af9e0300e1a4ea680fc6a7878109b09f263899fd3310bf007611b46eabb7f" dmcf-pid="xntVyukLXx" dmcf-ptype="general">안심앱은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추진하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개발해 2024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출시 이후 이달 8일까지 누적 다운로드는 1758건 정도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만 제공되고, 이용자는 사용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a4c6bb5ca45513b760dce75bfee35b64a51a6f23680b714662e3875ca4ee3509" dmcf-pid="y5oIxc71XQ" dmcf-ptype="general">하지만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수사와 피해지원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이 올해 9월 발표한 위장수사 성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온라인 그루밍 피의자는 338명에 달한다.</p> <p contents-hash="39368c5a87661f5dcce9c53b0a4834eb60502dbc50d4ec306f08e54a3e7b09d4" dmcf-pid="W1gCMkzttP"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올해 피의자 검거 인원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2955b492bf48a0e9afa0b8ae76f4d9d70d7c54d115648e508bd4487a7dbc239" dmcf-pid="YtahREqFX6" dmcf-ptype="general">진흥원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난해 연차보고서'에서도 전국 17개 지역 지원센터 이용자의 그루밍 피해 집계는 2024년 161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28% 증가했다.</p> <p contents-hash="b4de5b508e65ddd959043b2d19af7f7d692a14350d912765b1a6c246fd9edf57" dmcf-pid="GFNleDB358"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도 피해를 겪은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성매매 실태조사' 중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사례의 62.9%는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한 사이트나 앱의 신고 기능을 이용한 경우도 4%에 그쳤다.</p> <p contents-hash="09109f6fd8e17217e9a60bd747a2793f9ca2a85ecc3124dc809ec631b537dd3c" dmcf-pid="H3jSdwb0t4" dmcf-ptype="general">이런 피해 특성에도 안심앱은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방미통위는 앱을 기본 신고 기능 중심으로 시범 개발·제공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ab01e78f75bcf57d346599ebef00171f17ff9216151bc38255196f7583d3a80" dmcf-pid="X0AvJrKpHf"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종류와 아이디, 이메일, 피해 내용을 작성하면 진흥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고, 이후 연락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718f43122e085cfa8d7409eea89e45537d6c8223c95a4b58c1a5e0b7c5895b54" dmcf-pid="ZpcTim9UHV"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피해인지 확신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 정식 신고에 앞서 부담 없이 상담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앱 고도화와 유지 보수를 위한 별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사태다.</p> <p contents-hash="0167fedf8448bb8f88223e324ab0ce48873a40c7f7ca71a8864490b68ca5c051" dmcf-pid="5Ukyns2uX2"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024년 정부 보조사업 예산 요구와 2024·지난해 국민참여예산 제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도 별도 운영·유지보수 비용 지출 없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86d7f68de44e7298c2f9202c84316e345f42fba747b1adc58dd9da022ff0cbd" dmcf-pid="1uEWLOV7t9"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올해 신고 4건, 전문상담 1건이 정부가 만든 안심앱의 현주소"라며 "방미통위와 성평등가족부는 운영·유지관리 책임을 분영히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36ae10b8315e81c26850af3f0693f707c077bb8bd98485cd3b6b6adfb58e3b" dmcf-pid="t7DYoIfz1K"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이어 "아이들이 스스로 피해를 알아차리고 신고서를 작성하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고 전에도 익명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도록 안심앱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40db2b7309f58ae183f2cb445d33b0a3a44c8963939b5332cebaabe116fe16c" dmcf-pid="FzwGgC4qXb"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올해 최강급 태풍, 방향 튼다… '참피' 북상에 한반도 영향은 10-22 다음 아마존·스타링크 위성통신 경쟁 새 국면… 애플이 쓰는 글로벌스타 위성망 美 FCC 승인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