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 ‘7일’ 제한에, 환자도 업계도 한숨만 작성일 10-22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br>처방 7일·비대면진료 비율 등 제한<br>탈모·만성질환 등 장기처방 ‘직격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Hrah8B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6bbd7d2af6ec3bc827a29da11e6e1e5ce089a89fdce957d56f8edd32aa7378" dmcf-pid="xoXmNl6bX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d/20261022113043411hfes.jpg" data-org-width="860" dmcf-mid="2OUTmXiP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d/20261022113043411hfe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a7d0fdcefe9cb0a6c2dc23c0c95e05fff49837434144f61d91700bbb20bf362" dmcf-pid="ytJK08SrY5" dmcf-ptype="general">“석 달 처방받으려면 병원 13번 가란 소리냐.”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발언 중)</p> <p contents-hash="468fd6db68b0bda563d3672a63a9f207dff0057c77d75926eedc27efbe8618d4" dmcf-pid="W4snPjUZHZ" dmcf-ptype="general">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면서 탈모인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546030b15429bc267be92112372055ec8788469b9a89ad73d3e3036b58e9797" dmcf-pid="Y8OLQAu5GX" dmcf-ptype="general">단기간 완치되는 질환이 아닌 수년간 꾸준히 먹어야 하는 약도 처방 일수 제한이 적용되면서 기존보다 병원을 더 가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업계의 ‘고사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91fa8291796cc651f1e75957921d11f887112606c0b4b2eae71571c0269158b" dmcf-pid="G6Ioxc71ZH" dmcf-ptype="general">2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을 입법 예고했다.</p> <p contents-hash="a41c762899cefb397aed6dfe4826d044cae0edb9ebdabcc521462875ecd06286" dmcf-pid="HPCgMkztHG" dmcf-ptype="general">이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규칙을 담은 것으로 ▷초진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급 기관 진료 가능(희귀질환 등 예외·지역 제한) ▷처방 약 7일 제한(1회에 한해 최대 30일 처방) ▷비대면진료 건수 전체 진료 건수 30% 이내 제한 ▷비만치료제, 오·용 우려 의약품, 마약·향정신성 의약 처방 금지 등이 골자다.</p> <p contents-hash="908889f292fe68a0b74a6572abe8ff64c03f9563931cccfb48f85496dc2bfbdc" dmcf-pid="XQhaREqFGY" dmcf-ptype="general">문제가 되는 것은 ‘처방 약 7일 제한’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1회에 한해 최대 30일 처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사는 환자의 타 의료기관 처방 전력을 확인할 수 없다. 환자가 1회에 한해 허용된 30일 처방을 받았는지 의사가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p> <p contents-hash="9c692bcd4259dfa809516a2fa11066a7b3c73d75088421ed67a5cc4c01dbde89" dmcf-pid="ZxlNeDB3HW"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의사는 혹시 모를 규정 위반을 우려해 30일 처방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결국 환자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론 7일만 처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p> <p contents-hash="f7d85cc7590120f5267a331c3ffd71d5ee4cb41ec253af071bef7582887fd164" dmcf-pid="5MSjdwb0Xy" dmcf-ptype="general">탈모약을 꾸준히 복용 중인 탈모인은 물론, 만성질환자들의 불만도 커지는 형국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fe2d164a90a58892fdb65284a15b4807afb08d60c8a90c80cb7d33747669d5" dmcf-pid="1RvAJrKp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면서 만성질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헤럴드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d/20261022113043610hegn.jpg" data-org-width="860" dmcf-mid="POIoxc71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d/20261022113043610he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면서 만성질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헤럴드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2406cd3a41a32db2d1729759c41550fa0c13c26f0a8035deeb203148b9fe59" dmcf-pid="teTcim9UYv" dmcf-ptype="general">실제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비대면진료 약 492만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평균 처방 일수는 7일 이내 45.2%, 8~29일 8.5%, 30일 이상 46.3% 등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0ba81d0776b79b153e0891f36a3af3da444bc84ab36c08f1907f7d0af722bc4e" dmcf-pid="Fua8qRGhHS" dmcf-ptype="general">30일 이상 처방은 탈모(98.12%), 고지혈증(94.10%), 고혈압(92.18%) 등 탈모와 만성 질환자에 집중됐다.</p> <p contents-hash="4ba207d1cde1175829c5a15730759f6d0d91591eaf799b3825bc4c2168c2e846" dmcf-pid="37N6BeHlYl" dmcf-ptype="general">더욱이 처방 일수 7일 제한으로 탈모 등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석 달 동안 약 13번의 비대면 진료를 더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약값을 제외하고도 진료비만 4500원에서 약 6만원으로 늘어난다.</p> <p contents-hash="a3201dba1f5a523b5680c88fed15d23dee2a4d078760ae9b1824a711ffe8d1d6" dmcf-pid="0zjPbdXSXh" dmcf-ptype="general">기존에 한 번 받던 진료(기존 처방 일수 90일 기준·약값 제외)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b1e75192537bb949c60f0ae1831685c045ced252ea2f4dea8184f30e32b92840" dmcf-pid="pqAQKJZv1C"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에 지역 제한,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등 규제가 중복된 가운데, 처방 일수까지 7일로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책임 부담과 환자 불편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8a65482dea643ddbdbe7bb35261ad540657e9c038d638ae7a798271d46b20076" dmcf-pid="UBcx9i5TtI"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30일 처방 예외 1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의료 현장에서는 예외 적용을 기피하고, 사실상 초진 7일 일률 제한으로 귀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비대면진료 업계 고사는 물론, 장기 복약 환자의 치료 연속성 저해, 반복 진료에 따른 환자 의료비·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처방 일수를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예외 횟수를 1회로 한정하는 등 규제가 아닌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e0f1e6541ab6ba0af8426eda642051b1f020dada7e05090dcf07c423a6213ad" dmcf-pid="ubkM2n1yHO" dmcf-ptype="general">고재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빅테크에 스타트업까지…치열해진 ‘AI 비서’ 경쟁 10-22 다음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2년 반 만에 글로벌 누적 7000만 다운로드 돌파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