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제척’ 헌재 판단 두고 한 시간 넘게 여야 공방 작성일 10-22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제척 결의 잘못" vs 민주당 "이해충돌 사유 인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RScTx2jl"> <p contents-hash="2794843048453b3abb92bf0bbacb089ed933bf6128ce8b83d68253c1c4d00024" dmcf-pid="GBevkyMVo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박수형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심심의위원회 대상으로 하는 22일 종합감사도 이진숙 의원에 대한 공방이 되풀이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감사에서 첫 질의는 11시 13분에나 진행됐다.</p> <p contents-hash="430bf94ff6b090f6ea498563cb624812d3b6da2c4d56238cba0b7f1f82850d88" dmcf-pid="HbdTEWRfaC" dmcf-ptype="general">지난 12일 방미통위 대상 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의원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과 공정성 논란 끝에 제척 의결이 이뤄진 점을 두고 종합감사 전날 헌법재판소가 일부 인용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a494658934725ead158386a734413c8d70813310a5d0ca51608c52bc22611296" dmcf-pid="XKJyDYe4N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제척 의결 효력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본안 판결은 아니지만 국회 상임위 의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진숙 의원과 관련된 발언을 제한할 필요는 인정했다.</p> <p contents-hash="daebbf65a99a2fa3074baab73ea6e5b671b676fe69ba093dd0f122f7a124b9fa" dmcf-pid="Z9iWwGd8oO" dmcf-ptype="general">이진숙 의원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임을 두고도 충돌해온 여야는 이날 제척 의결과 헌재 판단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대부분의 과방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의원을 두고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좌진의 카메라 촬영 위치까지도 논쟁거리가 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2e53eaec01c2e82aaa764a14d36c9406f72935f2c15002d4e91bfa19e09deb" dmcf-pid="52nYrHJ6o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20535871jlen.jpg" data-org-width="640" dmcf-mid="WrW8UPTsk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20535871jl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1f1749b281bac9398a34d71282886895e0046e62a643cfc2bf67a5be97c44ef" dmcf-pid="1VLGmXiPom" dmcf-ptype="general">여야 공방을 종합해보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제척이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1dda2dda818dc7bacc6547b13fcfce172c3941d870cf2e9980f0247b09da65" dmcf-pid="tfoHsZnQgr" dmcf-ptype="general">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헌재가 저에 대한 제척 결의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다수가 곧 정의라는 논리와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852b036a544e5e7d6f381fecc686aa7dfca1164cfa54cecf4521e3314319c7a" dmcf-pid="F4gXO5Lxgw" dmcf-ptype="general">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신청 일주일도 안 돼 이례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인용했다”며 “민주당은 선거로 당당히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c0aa8c0ce9914e91a268e5848d806bffd169aac5b4445f2237f73f1a3a1eef0" dmcf-pid="3rHQzMYCgD"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헌재가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제척은 유지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b49ca3a15e8695f8846f5f4af8ff4cdff143294a990132a67346455682b2766" dmcf-pid="0mXxqRGhNE"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강조한 제척 사안은 이 의원의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와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및 EBS 사장 임명동의안, 국정감사 위증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배임 고발 사건 등이다.</p> <p contents-hash="776f1fcf102ce14bf044862469ed9f8c1df1b26fa6b8a9adcb010082fff0228f" dmcf-pid="psZMBeHljk" dmcf-ptype="general">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는 이 의원 질의와 감사 과정을 포괄적으로 막은 적이 없다”며 “헌재 결정의 핵심은 민주당이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한 사유를 모두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38c424e0cff47199b7f7f3efe48207a9f624165b5e49197b7e8109597c01f46" dmcf-pid="UO5RbdXSac" dmcf-ptype="general">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헌재 결정은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며 “가장 큰 의미는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f430ae21666d2c8f877e7db6bb0ddfe9af642cccf8376851ca3436e38295fa6" dmcf-pid="uI1eKJZvAA" dmcf-ptype="general">이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해충돌을 개인 판단에만 맡길 수 없으며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기헌 과방위원장에 “헌재 결정에서 제척 효력이 유지된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47fe9c1fab7a1c02174a65aaf5f8ac1275daa05c9b78db5ddb5ce63869eab69" dmcf-pid="7Ctd9i5TNj" dmcf-ptype="general">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쨌든 이진숙 의원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권한은 인정하되 당사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을 회피해달라 했고 이 부분이 제척된 것”이라며 “헌재의 본안 결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진숙 의원에 대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4개 분야에서 제척을 유지한 것이고 상호간 이야기하는 방식은 달랏지만 방향은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c6b3507329344a20d1b91591fe4e9409b6c163ca3bb4005641e49b1172566b5" dmcf-pid="zhFJ2n1yjN" dmcf-ptype="general">송기현 과방위원장은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으나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KBS 등의 감사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639c63a9ac8081ffbb55b15cc69cb1176a057d85fb158109e93ec011009d7e2" dmcf-pid="ql3iVLtWNa"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p contents-hash="8d0d471156fcc754886f730baeda051d45486a4ff2b8ae5a57a59475031c667c" dmcf-pid="BS0nfoFYkg"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026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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