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초등생 3명 중 1명 '낯선 사람과 채팅'⋯김종철 "청소년 보호 미흡 송구" 작성일 10-22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헌 의원, 초등학교 설문 결과 공개⋯"71.7% 부적절한 요구 받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H8UPTsyV"> <p contents-hash="9466a08102c9bb60b8179304cdcf7f6ded933a4da16fa47391b8183c36008f88" dmcf-pid="xN0d9i5TS2"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2일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보호 실태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제재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fde3233b8625371488aa817f0ec56c94884df51ff835e4a30f48bf271a79e3a" dmcf-pid="y0NHsZnQW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inews24/20261022120343493xgdt.jpg" data-org-width="580" dmcf-mid="Pe4DJrKp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inews24/20261022120343493xgd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 현장 모습.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420a043683f25764e799ec378a04598276ab1c55aedfa06f0afea30089e43a" dmcf-pid="WpjXO5LxCK"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이날 방미통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bb6bb3d42aca1077fecd53f59213bed41985bb073dc45497c657b5f66f6a1347" dmcf-pid="YUAZI1oMyb"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당근마켓 등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도 낯선 사람과 쉽게 연결되면서 성희롱 등 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4d7e5c126c0839145305004c6ddf699c6dd7b37f68837c6c0e140c96957a1cf" dmcf-pid="Guc5CtgRhB" dmcf-ptype="general">그는 방미통위가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현황은 물론 관련 민원·신고 현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262af0bc37a7d04d09edae7f20187cb05fbde7a8cab9ab0be0a2a71041f3312f" dmcf-pid="H7k1hFaeWq"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은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접근을 막아줘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56d819be2738128f01f94f5dd85be4f3c952d759db5bc5f37b65b14e21bc195" dmcf-pid="XzEtl3Ndl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서울 광진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p> <p contents-hash="6c1266720b06b2e0b026c21fabd6d180f8b076ebf8318023ce2636cae89a8b30" dmcf-pid="ZKmpyukLv7"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응답 학생 3명 중 1명은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71.7%는 개인정보·사진 요구나 만남 제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서도 관련 경험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3ff1c113d3e767f06c4fbaa4c5baa04aa271126e8743d7ad2be0e64c88d353d3" dmcf-pid="59sUW7Eolu" dmcf-ptype="general">보호장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응답자 33.6%는 신고·차단 방법을 인지하지 못했다. 54.2%는 보호자 관리 기능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위험을 경험한 학생 중 62.9%는 앱에서 경고 문구조차 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4a8a941148b980b44399c58bc03c0d55e7912d01349e5b6d53380c077637265a" dmcf-pid="12OuYzDgWU" dmcf-ptype="general">의원실이 진행한 오픈채팅 실험 결과도 제시했다. '중2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자 낯선 이용자 35명이 접근했다. 사진과 통화를 요구하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겨 신체 사진을 보낸 사례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959cf5ba4f6eb84141deacba45945d21e45a3430b6ef61cb7e1974e15aab6f2" dmcf-pid="tVI7Gqwalp"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현재 카카오톡은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해야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보호자가 기능을 모르면 저연령 이용자가 낯선 성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ecab3ff0a3517e8f84978cf2249931f86985d9f8b53228902c138883f515460" dmcf-pid="FfCzHBrNW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출만으로는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b8ede2f2eb415298dfdff1495e582cfef4ff8ec9e9cda24224e43ab0cef07984" dmcf-pid="34hqXbmjT3"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일차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제도적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높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bcfbedd574cdcc904bba8e8171328542fa9fabc0aa9b454603f7fe6a4e9e8e57" dmcf-pid="08lBZKsAWF"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동·청소년 온라인 범죄 노출"...방미통위, 플랫폼 보호책임 높이겠다 10-22 다음 ‘이진숙 제척’ 헌재 판단 두고 한 시간 넘게 여야 공방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