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메타에 33조원 벌금 부과 명령…주정부 기업 상대 최고액 작성일 10-22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9년 美 FTC 벌금 대비 5배 높아<br>개인정보 보호 미이행, 소비자 기만행위 인정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zmN5Lxy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4f04fe8a2bbf5f3ef40a904eafc10956bcbe79c183853e2dbd961bbaafd3a7" dmcf-pid="Feqsj1oMh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t/20261022153511017hrgn.png" data-org-width="640" dmcf-mid="135aRSPKy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t/20261022153511017hrg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dd50f2166673b54a60052d209136273f6aaf488d2008e49b8df8e8b5146277" dmcf-pid="3dBOAtgRW6" dmcf-ptype="general"><br> 미 법원이 메타에 250억달러(33조원)의 벌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하며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으니 해당 주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의 주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액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1a9f359858eff7716da786b23c26084bb3e9039b94b98151d769ff6a572242ad" dmcf-pid="0JbIcFael8" dmcf-ptype="general">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p> <p contents-hash="7b2e796e6511a63f0fa42fdc21edbbbe8d08be2cb9a917433b21d0980364d777" dmcf-pid="piKCk3NdW4" dmcf-ptype="general">이번 벌금 규모는 지난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벌금 50억달러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p> <p contents-hash="175cecf90bb1ff52f030c4b0fb90c0ef3b8b11d0d7df8f98a9953644167f26d2" dmcf-pid="Un9hE0jJSf" dmcf-ptype="general">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390만건이다. 때문에 이같이 큰 벌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면 총 벌금 규모는 2200억달러인데 법원은 상당 부분 감액을 적용해 최종 벌금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97dcb5479e3d6930525772c4c0d287f9ef4f12f8d4fc0020274911d23919bb11" dmcf-pid="uL2lDpAiTV"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에서는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공유 범위를 직접 통제할 수 있고,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점이 문제가 됐다.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을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기만행위로 인정됐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이 같은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한 행위가 고의적인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7b63cea30e160efced1bf35e88f49de49e4b8eacae4bcfb41b2a74fdc598352" dmcf-pid="7RzmN5Lxl2" dmcf-ptype="general">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p> <p contents-hash="212fd129a5e7376d84d27ad560665edae8fb9861b748f725cdfc3f83a2f8ae9a" dmcf-pid="zeqsj1oMl9" dmcf-ptype="general">메타가 지급할 벌금은 뉴멕시코주 헌법상 주 교육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토레스 장관은 “향후 100년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메타의 항소 등으로 최종 수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9fcb67a7c383aba17e346a6d846453372bd7b4aa387fab37f305efeeea83afb" dmcf-pid="qdBOAtgRlK"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유권자들을 성향별로 촘촘하게 분류한 뒤 맞춤형 광고를 개인별로 소셜미디어(SNS)에 내보냈다.</p> <p contents-hash="0d62d334d6cfee5437e22a780771cef743242e90224d585e87da54f38f4d2f58" dmcf-pid="BJbIcFaevb" dmcf-ptype="general">한편, 미국의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달러 규모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p> <p contents-hash="006224fe7b3006bad405be5c3fed6023bbe6810046836d38c1cca6725b895b22" dmcf-pid="biKCk3NdvB"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벌금이 34억달러 이하로 부과돼야 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dcf5d240fda9149bd666f34c8d1d941956f938e0d5a5311555d678419efe470" dmcf-pid="Kn9hE0jJvq" dmcf-ptype="general">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로그인 없이도 해커에 뚫린다… 전 세계 웹사이트 위협하는 PHP 뭐길래 10-22 다음 UAE 날아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AI·반도체 살릴 전력 시장 집중 점검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