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터넷 단체계약에 이중요금 논란...방미통위 "규정 개정하겠다" 작성일 10-22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경태 의원, 건물주 리베이트·입주자 선택권 제한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MbQZMYCaw"> <p contents-hash="71b6426813a5acbc57ee622bf455f92336d2e8d8d47332fa013a8a3a5805beaa" dmcf-pid="zRKx5RGhaD"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원룸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인터넷 단체계약으로 입주자가 통신요금을 이중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규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통신사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단체계약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다른 통신사를 선택하더라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다.</p> <p contents-hash="682ff8550ee8b76b851b0fa4f5f23d3709f07d7c153889bbf15d2d08346f06f5" dmcf-pid="qe9M1eHlAE" dmcf-ptype="general">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체계약된 건물은 통신사 요금이 이미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다른 통신사를 쓰려면 관리비와 별도로 요금을 또 내야 하므로 사실상 요금을 두 번 내는 것”이라며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면 실질적인 선택권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a406532d0c4633338d8f6574f4b35370ad6021bd698666c040f1ed895e5e381" dmcf-pid="Bd2RtdXSjk" dmcf-ptype="general"><span>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체계약에서 이용자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에 관련된 지적이 타당하다”며 “리베이트를 통한 이용자 권익 침해에 주의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ce4dc420a88d6d5719a1b8cfe0507cdc67b087b6599d5008834f2db22d50d0" dmcf-pid="bvElevQ9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53126081uzuw.jpg" data-org-width="640" dmcf-mid="uz8ipLtW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53126081uz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1526d6ea4443d53c13b9e889e643456aed2afdec7d6a24230beab4804abe31b" dmcf-pid="KTDSdTx2jA" dmcf-ptype="general">집합건물 통신 단체계약은 건물 관리주체가 통신사와 인터넷, IPTV 이용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요금을 입주자의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일부 계약에서는 건물주가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1ddcbc1a736f04152ac99fbdfb6de2b8586fb5b5a06577969dae8e967bb311d" dmcf-pid="9ywvJyMVNj" dmcf-ptype="general">특정 통신사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으며, 방미통위는 2025년 2월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를 시행했다.</p> <p contents-hash="a077b4b001552dd849e8a4f35ad9cb991543a0624e32809392e2e3701b779faf" dmcf-pid="2WrTiWRfNN" dmcf-ptype="general">다만 방미통위는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단체계약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p> <p contents-hash="bd472c2d8163af1b9273ca0fa3b33dbcd9f0a01becd2b7088bccce71e305835e" dmcf-pid="VYmynYe4Na"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2024년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며 입주자에게 특정 통신사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나, 방미통위는 단체계약 자체는 금지하지 않고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쓸 수 있게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7252484f4a72e026f505e6203aaad285d953c4b128279479996d930a6ab9ccd" dmcf-pid="fGsWLGd8jg" dmcf-ptype="general">이처럼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더라도 기존 단체계약 요금이 관리비에서 빠지지 않으면 입주자는 통신비를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권리가 형식적으로 보장돼도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 선택은 제약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850d026b2914767ed7d17805fe7729b1b2edb3b6fe11e04d904c9f983f5728f" dmcf-pid="4HOYoHJ6oo"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통신사 간 경쟁이 이용자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보다 건물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에 좌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3cfbee88a0dba1def6a04221a1e4a4be520d349a14c68f47b6d52f9b5a3c8af" dmcf-pid="8XIGgXiPaL"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리베이트를 받는 건물주가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39b4badfd3991e59886ea4d8b3abcec75df7d5ff02bd9071d0daea6f326e109" dmcf-pid="6ZCHaZnQcn" dmcf-ptype="general">홍지후 기자(hoo@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티머니모빌리티, 업계 최초 소비자원 부른 까닭은… 10-22 다음 SKT·KT 이어 LGU+도(?)…위약금 압박 속 홍범식 국감행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