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진숙 “YTN 심의에 김종철 참여 적절한가” 金 “책임질 것” 작성일 10-22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 취소 절차 추진 경위 추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5thrukL1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53c3d556d538bbcd6e0b470aa704c8c9c0059115351801fc876d283aba32a1" dmcf-pid="11Flm7Eo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 : 이진숙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ailian/20261022154422732oedy.png" data-org-width="1198" dmcf-mid="Z4PutdXS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ailian/20261022154422732oedy.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 : 이진숙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4fcb781bf2ae8948800800c94e2cc372cc3ff0c565af1f2a7e24794e816990" dmcf-pid="tt3SszDgYf" dmcf-ptype="general">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검토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추진 경위와 김종철 위원장의 심의 참여가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7058a3887d61f1b2ac9679eac80e65d60098f32ea7d5eda21eacb8819614d4eb" dmcf-pid="FF0vOqwaYV"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회의 운영과 의사정족수에 관한 판단은 위원회가 법령을 해석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80ed4a3aad5c93c999b20f46b96c6ddae5cfd0284412744520e48ed7ec3bd31" dmcf-pid="33pTIBrNG2"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가 지난 4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검토에 착수한 경위를 물었다.</p> <p contents-hash="a3e3dcb109501ecaf37cdf9356d4d48f410352c66cd4161661dc676b9cef18c4" dmcf-pid="00UyCbmjt9"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해 “진행 과정에서 1심에서 위법성이 인정돼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며 “국회와 시민사회에서도 이 사안을 방미통위의 현안으로 지목해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청문 과정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29aa9acdf451fd641c8d5c035b227137d57b022038efba1b95a4da3afa71f4" dmcf-pid="ppuWhKsAHK"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김 위원장이 7월 15일 관련 안건을 처음 심의할 당시 이해충돌 소지를 이유로 회피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ee5e6b255ab5ea6b5c42e6b55217736575deb3f884fbfdd680039602d6dfc91" dmcf-pid="UU7Yl9Oc5b"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취임 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논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82e18bcc2effd4bbcab4025c59311b23de228bdf723a5ca74041b49bdeef229" dmcf-pid="uuzGS2IkXB" dmcf-ptype="general">그러나 김 위원장은 9월 28일 관련 안건을 의결할 때는 회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956e032776ffc2147cf6d157bce8f8865cea0b64873f899022cd82d93fa6755" dmcf-pid="78PutdXS5q"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법제처로부터) 회피한 경우에도 의사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의결정족수에서는 산입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929103a0c836a432ae6a8ec06377997b4beee2a62c73af0c526fb40f2dcdfd" dmcf-pid="z6Q7FJZv5z"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의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를 정부기관인 방미통위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위원들간 의견이 어떻게 오버라이드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b2a707b27a989ef44348f26bcf6dfd4c08e7c4d9817eb2937534bff3456244b6" dmcf-pid="qPxz3i5TZ7"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회의 운영과 의사정족수에 관한 저희 의견이 판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간주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다"면서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행정청으로서 당연히 행정적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2f9888fdfde947ae87bcfac07e128252f8910235dc215fa8dc8f9dcd9765f4d3" dmcf-pid="bxRBpLtWZU" dmcf-ptype="general">이어 "그 해석 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 관련 판례도 우리 의견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지만, 사안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3f74bd2f9617e1bc0b1473830cc924820b8f74a6b11311122caf7709189414" dmcf-pid="9RdKug3GG0"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저희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적 판단의 여지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0f8c1fb26242dd5a0e159efd031dd26a267f738010714fd0be86027ccf066f2" dmcf-pid="2eJ97a0H13" dmcf-ptype="general">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회피한 안건의 회의 참여가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답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기정통부, 'PHP 대응' 사이버위기 경보 주의 발령 10-22 다음 티머니모빌리티, 업계 최초 소비자원 부른 까닭은…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