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원룸 단체계약에 리베이트 20만원···입주자는 통신비 '이중부담' 작성일 10-22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경태 의원, 건물주·관리업체 단체계약에 세대당 15만~20만원 리베이트 문제 제기 <br>쿠팡 '납치광고' 제재 심의 착수···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도 규제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A6Ml6bL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9752305a9064b696277485404f4292823dd6a65fc0fc5bbb2603ce018fde85" data-idxno="241240" data-type="photo" dmcf-pid="xahoj1oM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777-a6ToU27/20261022164413427rpnd.jpg" data-org-width="960" dmcf-mid="PnwRiWRf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552777-a6ToU27/20261022164413427rpn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b4173a349faad42af0eacfaf5aeba335d873f97eaa717d8a40be8e0e04e5f3" dmcf-pid="y34tpLtWJL"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원룸·오피스텔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제한하는 인터넷·인터넷TV(IPTV) 단체계약 관행이 법 개정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존 통신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이중으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건물주와 관리업체에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단체계약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지목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실질적인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마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508f9b5994afbcb5a1f776ee8e697e19f6ae6cb149837a00ccbe18bbf6b5fa73" dmcf-pid="W08FUoFYnn"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등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원룸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인터넷·IPTV 단체계약 관행을 지적하며 통신사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f7984840a5a967a6cb89899d78cdfa824757752bb71522ed802428b64460fc03" dmcf-pid="Yp63ug3Gii"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건물주나 관리업체가 특정 통신사와 단체계약을 맺고 통신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입주자에게 일괄 부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방미통위는 단체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521b7a65585165481e04b6ae18bb691281ef3aa11fcd1be6fa7e647237057e18" dmcf-pid="GUP07a0HiJ"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단체계약 건물은 통신비가 관리비에 포함돼 나간다.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를 쓰려면 새 통신사에 요금을 또 내야 한다"며 "요금을 두 번 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448fbca9b3a7706c748f82041c98d1603814080090dd9eac4a1a89093ee3f88" dmcf-pid="HuQpzNpXnd" dmcf-ptype="general">이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단체계약을 제한했던 조치와 현행 법 해석의 차이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2021년 방통위에서는 통신3사에 50세대 이상 건물의 단체계약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법이 없던 시절에는 신규 단체계약을 막았는데 법을 만들고 나니 오히려 계약 자체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fedaa2886953a440fb1f217cfb7ea5ce940595ffa543f469ceb54b5c43e0234" dmcf-pid="X7xUqjUZie" dmcf-ptype="general">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중부담이 간다면 실질적인 선택권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이 개정되면서 법문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 법이 없을 때와 차이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을 개정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283bc62d67767e9c8d7ea6e26fe34dcb51a4bf96df326dc40fe3fc219c231dd" dmcf-pid="ZzMuBAu5LR" dmcf-ptype="general">건물주와 관리업체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의원은 특정 통신사와 단체계약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건물주나 관리주체에게 세대당 평균 15만~2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abcf6559ad4342047bbe06975137205b713bc212674524250717b06906b5d73" dmcf-pid="5qR7bc71iM" dmcf-ptype="general">그는 방미통위의 분석에서도 단체계약 시장이 이용자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보다 리베이트 경쟁으로 흐르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리베이트를 받는 건물주가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우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체계약과 리베이트 규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154b8d4817a26c127fb157a747557c354cb37bd3f7241e76c2c4d84f52951fc" dmcf-pid="1BezKkztMx"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리베이트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침해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6315f72c6d1cf2bb8c31e83c1c175a46917db84c2560c7777cc98e68baa6cf2" dmcf-pid="tbdq9EqFLQ" dmcf-ptype="general">통신사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방미통위의 이용자 보호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해킹 사고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유출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담당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며 방미통위 차원의 보호조치와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0e54aa8a84b6cd627195936e18574ba54e36a772b1cc10d7c9d5c7a808dacee" dmcf-pid="FKJB2DB3LP" dmcf-ptype="general">이에 김 위원장은 "사후적 이용자 보호는 우리 소관"이라며 "현재 대응책을 가지고 있고 약관 보강 등을 통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38abd4a88807103bbe5a30fb97ec06e34f1dbb0dd1ce719b5c58e905786e11b" dmcf-pid="3RExdTx2M6" dmcf-ptype="general">플랫폼 기업의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문제도 다뤄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한 방미통위의 후속 조치 상황을 질의했다. 납치광고는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앱이나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방식이다.</p> <p contents-hash="c09f01830ad0084bf59126eef2467be55cd5cc8a48b632d968a0160c2f4390c7" dmcf-pid="0eDMJyMVJ8"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의결 단계에 들어간 것인지 재차 묻자 "그렇다"며 "조만간 결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a5614b241b55667c86afcb1a51235970fa70d725584b8a5e1c02bc1863f2f70" dmcf-pid="pdwRiWRfe4"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에 대한 규제 문제도 거론됐다. 브랜드메시지는 기업이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 의원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6d495dabad9fa4d6bc6cb7c58a204d85c517cf010d80ab9c543fe3dd1b04bdcd" dmcf-pid="UJrenYe4ef"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현행 규제체계상 카카오와 광고주의 책임이 구분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 사안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e7a8bc70c31740b4830f015191b1632a9536ac3b806eb9bdddd8c3cb3c7c736d" dmcf-pid="uimdLGd8MV" dmcf-ptype="general">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채팅을 통한 성착취 피해 문제도 지적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가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12세 이하 피해자도 26명에서 75명으로 늘었다.</p> <p contents-hash="6153336649bda59fc74e5b300deaa0c4b44fe4140d418bfe02a1d65c01fa6450" dmcf-pid="7nsJoHJ6J2" dmcf-ptype="general">그러나 방미통위는 아동·청소년의 익명·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와 피해 실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 관련 현황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T업계 PHP 취약점에 발칵…"중소기업·소상공인 우려" 10-22 다음 SKT, 수학 난제 연구로 AI 추론 성능 높인다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