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해진 출연연 연구자의 고된 삶”…보수·처우·연구환경 등 총체적 악화 작성일 10-22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 임금상승률 수년간 제약<br>연구수당 재편 시 양극화 발생...4년간 연구직 9명 충원 그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7o2Vwb0v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8eda5418c566e3695114b55255c38e7184af51771c2d958c6a86a45df76afb" dmcf-pid="6zgVfrKp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일 발사된 누리호 5호기. 항우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t/20261022171557928bpmr.jpg" data-org-width="640" dmcf-mid="4RbGHQyO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dt/20261022171557928bp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일 발사된 누리호 5호기. 항우연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25c4585ae647852589b44dd3a683c86419a77bf8e7a049f6d8ed29836b95a8e" dmcf-pid="Pqaf4m9USc" dmcf-ptype="general"><br>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이끌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의 삶이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876cefca3e3398c1cecc776aee8401afdac365187a734f449805ea39b076e66" dmcf-pid="QBN48s2uyA" dmcf-ptype="general">한때 국가·사회적 존중 및 예우, 높은 보수와 65세 정년 보장, 첨단 연구장비 및 우수 인력 확보 등으로 선망의 대상였던 출연연 연구자의 연구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녹록치 않은 현실로 내몰리고 있다.</p> <p contents-hash="bcffa11a3d386ce993be526f775813c882910e4e60ca9c84ab058a586ecf2ad0" dmcf-pid="xbj86OV7Tj" dmcf-ptype="general">출연연 연구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 자율성 확대, 금전적 보상 및 처우 개선, 연구인력 확충 등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0bebfb63b9511df8b41ee380ea3bb3ab9943ea109496cc00b6f4759a61839df7" dmcf-pid="yrplS2IkyN"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출연연 연구자 관련 각종 지표를 종합해 보면 우하향 흐름을 이어간 채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p> <p contents-hash="679ad9c19552c497a4e42000caa02d536fa49c73dd7747beac1eed139cf81c82" dmcf-pid="WmUSvVCEWa" dmcf-ptype="general">출연연 연구자 삶을 팍팍한 현실로 내몬 결정타는 대기업 등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였다. 출연연은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전만 해도 정부 임금 상승률 적용을 받아 민간과 비교해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537215bee79c3b74b7b5243ea0b42638cd964a8625df76a8aabe350551e5758" dmcf-pid="YsuvTfhDTg" dmcf-ptype="general">실제, 2024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은 2.1%로 전체 근로자 평균 2.9%보다 0.8%포인트 낮았다. 이런 추세는 수년 전부터 이어져 민간과의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져갔다.</p> <p contents-hash="69927c321470f4a46287c8af7104ddd39e3d7b6857a5634aa27154393e3d4800" dmcf-pid="GO7Ty4lwvo" dmcf-ptype="general">출연연 기관출연금 내 인건비 처우개선률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020년 2.8%에서 2025년 3%로 5년 간 0.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3.9%를 반영키로 했으나, 국회 통과를 지켜봐야 한다.</p> <p contents-hash="90fc5675421c939596401ede0b4af05808ef88c1ebbd602a903a751200ede28e" dmcf-pid="HIzyW8SryL" dmcf-ptype="general">대학과 기업에 비해 부족한 보수 곳간을 채워주던 연구수당은 PBS 폐지 이후 정부가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100% 보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새롭게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p> <p contents-hash="479432f11c7f9e30b53244aecd4481556526900dc4e1626d3a61a0ee3078901f" dmcf-pid="X0JBbc71vn" dmcf-ptype="general">수탁규모에 따라 지급해 오던 연구수당이 성과와 연동해 차등 지급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이 과정에서 연구수당 총액이 자칫 줄어들 수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연구수당 총액이 늘지 않으면 이를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연구자가 생겨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p> <p contents-hash="cd449e9b708d92ebe46a2a3bc150a7d4b7c7e3698f317ebd51032694ee7b2469" dmcf-pid="ZpibKkztTi" dmcf-ptype="general">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감에서 “연구수당 개편 과정에서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d53d567c4cc5372d8efa40fe45c07f6786f7cba419ab468a874ae6a70865fe" dmcf-pid="5UnK9EqFvJ" dmcf-ptype="general">출연연의 낮은 보수 체계는 젊은 연구자의 이탈을 가중시킴과 동시에 우수 이공계 인력 유입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p> <p contents-hash="aee8ae271e6e6afc66834cdc23b82492728a1e2170967dcdb35b3f12c81e1f6e" dmcf-pid="1uL92DB3vd" dmcf-ptype="general">박사급 신입 연구직의 평균 연봉은 5801만원으로, 이마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간 격차가 2300만원에 달했다. 같은 출연연이지만 어느 기관에 입사하는가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생기는 구조다.</p> <p contents-hash="02b5e75d6ab11759ae194dc19a934d4daefae6780d31d6d3eefb7eac7b823d06" dmcf-pid="t7o2Vwb0Se"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30∼40대 핵심 연구자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23개 출연연에 근무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연구자 155명 중 88.4%가 30∼40대였다. 이들은 연구 역량을 쌓아 리더급으로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출연연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대학을 선택해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2ea0002427b4b81ffa684ede6a33ae287c4f0660a568ce139d3ecf3b07ec2d02" dmcf-pid="FzgVfrKpCR" dmcf-ptype="general">연구인력 충원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과도한 업무를 떠앉고 있다. 23개 출연연의 연구직 정원은 2021년 9515명에서 2025년 9524명으로 4년간 단 9명 느는 데 그쳤다.</p> <p contents-hash="47fae965d1b8cb3818d3a2a68e0906a8b7b52b1166e574f8fcde8f02e75569e9" dmcf-pid="3qaf4m9UvM"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출연연 연구자의 휴일근무가 최근 3년간 1만3000회를 넘었고, 일부 연구자는 연간 300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의 적시 채용과 과도한 연구·행정업무 등으로 장시간 근로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p> <p contents-hash="0f3f4dad7d7a7af5bdf726fa74f6bf2b462864cb3e1170ca9679f8305ad965ae" dmcf-pid="0BN48s2uv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정부의 R&D 예산 축소에 따른 연구과제 축소·중단, IMF 이후 폐지된 65세 정년연장 및 각종 복지혜택 부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cc809d910c1ac6ce3212dca652de63adf44e4f5a3c0c969b21ed02a4f99a6fd3" dmcf-pid="pbj86OV7CQ" dmcf-ptype="general">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와 처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연구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장기 근속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ade0d3179eff7075a38236334b8e44f1e30d7121e0e047b39e268fb37036ec" dmcf-pid="UKA6PIfzhP"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글코리아, 韓서 영업하고 수익은 해외로?…세금 논란 재점화 [2026 국감] 10-22 다음 카스퍼스키 "세계기업 75% 1년내 보안 기능 강화"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