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언제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조만간 처리" 작성일 10-22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년 전 680억원 과징금 예고했지만 최종 처분 지연되며 표류<br>'10월 내 의결' 재확인 요청엔 "구체적 날짜 말하기 어려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EfQC4qY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b1c00032fcd79170df01aaad8915ce979c827b25e7104071fc2e4f3fcc2ec1" dmcf-pid="UQD4xh8B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운틴뷰·뮌헨=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82328218ncbz.jpg" data-org-width="720" dmcf-mid="0XsQdTx2Z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newsis/20261022182328218ncb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운틴뷰·뮌헨=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9a555428a2f51d890dfde7be5c787767a8c0a9ac7897d98c6365e224fec578" dmcf-pid="uxw8Ml6b5g"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심지혜 박은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결론을 조만간 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이달 안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겠다는 기존 전망과 달리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p> <p contents-hash="3a131a2b7cdcb8b087db9325d46f7a8d5b957c7359b63bf2d41798e77697920a" dmcf-pid="7Mr6RSPKZo"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일정과 관련해 "위원회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돼 의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fd5b3a135de95ced4fcd2c1fa4c2c17e79150aa6b1b7bf4fa408fee1e91d35" dmcf-pid="zRmPevQ9YL" dmcf-ptype="general">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3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3ae8e8071c24f0abb0d1768d1c1ef40ce38b0d9b5308c67a3839169a73f660e" dmcf-pid="qesQdTx2Hn"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으로 총 6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인데, 자사 결제 방식을 강요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54d613d67f256ad8b8c6e189fe17b1170a6216ba71c7f2e45dc4360f0278691" dmcf-pid="BdOxJyMVHi" dmcf-ptype="general">이어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10월 안에 과징금 부과 의결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거론하며 이달 내 안건 처리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p> <p contents-hash="2640351cf99bfb41520b72e65aa14e3978509274b114ecfadea15e0afa83e112" dmcf-pid="bJIMiWRfXJ" dmcf-ptype="general">이에 김 위원장은 "인앱결제 건은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돼 의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5162e0ad99d3d8628c683a13aeb2ee75c611f7ba76ba647d7523f4bfdf4fcba" dmcf-pid="KiCRnYe4Zd"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국감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인지를 묻자 김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다만 그 일정에 근접해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872b09bf0bf88546d65fc4ba7446002bef6ad06853e13dc30d0257d0734a1f7" dmcf-pid="9nheLGd85e" dmcf-ptype="general">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과 관련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올해 4월 방미통위가 본격 가동된 이후 해당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 왔으며, 추가 쟁점에 대한 당사자 의견과 증거 등을 제출받아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afbc0938646f16f0bb64a29024cf938c7f7f43593b3c318dd8c11038b230810" dmcf-pid="2LldoHJ61R" dmcf-ptype="general">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제재 논란은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마련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해당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p> <p contents-hash="c1a4b97a5eef8fcd2b55e30c7882234001a70d8db5838f100bf5fbf1220a8194" dmcf-pid="VYKvGPTsH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사전통지했다.</p> <p contents-hash="b1e6cbe2aa6f769b224c226579f16621a9825f837730ad4b35ae47387778e7bb" dmcf-pid="fG9THQyOXx"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후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최종 의결은 장기간 이뤄지지 못했다.</p> <p contents-hash="64ff4a97d58d0ebe846f2453b96323756b304c27a7f86a3970eb3f167b0e1e1e" dmcf-pid="4H2yXxWItQ" dmcf-ptype="general">그 사이 관련 매출액 재산정 등을 거쳐 지난해 3월에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의 심의변경안이 마련됐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방미통위 의결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7a704f599bedf62a7950063013f2d67ad1a886228f842ff1a8ee078a199c1c5" dmcf-pid="8XVWZMYCZP"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8월12일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 본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당시 방미통위는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이용 조건을 붙여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8b5ea6f770b80fab89cc6546714df85602cb9f81d9d32357595c694892e10dcc" dmcf-pid="6ZfY5RGhZ6" dmcf-ptype="general">다만 사업자 의견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최종 제재 결정은 미뤘다. 이번 국감에서 김 위원장이 의결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힌 만큼 3년간 이어진 인앱결제 제재 논란이 실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90dddf11a72dfd06f69a362866b3ea3dc7bec826f5214ace6d7de8b487d5c155" dmcf-pid="P54G1eHlG8"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초원·사막서 극한 환경 검증…K의료AI, 몽골 진출 승부수 10-22 다음 무너진 ‘1.5도’ 대신 ‘1.7도’라도 방어…10년간 온실가스 절반 줄여야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