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 美·EU보다 높은 한국 외부결제 수수료 부당" 작성일 10-22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 2026]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 "본사에 전달하고 협의하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7zRUoFYNX"> <p contents-hash="cde4af8e9cc048af80b07149df88c79c5b95d39fbd695f138bcab1bd2d55ef6c" dmcf-pid="1zqeug3GN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구글이 한국 앱 개발사에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높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구글코리아는 국가별 수수료 정책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6faaf4e3bc093e5e218dedfec183e0fbea835550fb0a153194118af4a02e290" dmcf-pid="tqBd7a0HgG" dmcf-ptype="general">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국가별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을 질의하며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적용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c69bbbc622dfb3cfef7059dc10c534083949a11bbb212c2ac8662a21a0c9ecd0" dmcf-pid="FBbJzNpXaY" dmcf-ptype="general">조 위원장은 미국과 EU, 일본, 한국의 앱마켓 수수료가 동일한지 물었다. 윤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어 "미국과 다른 시장의 정책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8d9f4265ece6b8cce207b85a4e434d0525b1dc3f4fdc8b285956eb0db4b1b5" dmcf-pid="3bKiqjUZ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84837325yosi.jpg" data-org-width="640" dmcf-mid="ZkEYAtgRk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ZDNetKorea/20261022184837325yo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1a4de1ae8612e57672f50246e2afbf3f4ac9f5857e76f75312deb282685563" dmcf-pid="0K9nBAu5ky" dmcf-ptype="general">이에 조 위원장은 국가별 수수료 체계를 비교하며 한국 개발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a9381639de7146d31728cfcf02b6c186403603bea5788a28238664f30f3b79d" dmcf-pid="p92Lbc71oT" dmcf-ptype="general">조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앱마켓의 일반 인앱결제 수수료는 미국과 EU, 일본에서 서비스 수수료 20%와 결제 수수료 5%를 합한 25% 수준이다. 한국은 서비스 수수료 20%에 추가 수수료가 붙는 구조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bed344c904cd40e3dbf914483d24c14a7d0176fa5c53606f8d97d677f33c347" dmcf-pid="U2VoKkztjv" dmcf-ptype="general">특히 외부결제 수수료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외부결제 수수료가 면제돼 사실상 0%이며, EU는 10~20%, 일본은 약 20%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26%에 별도 결제대행사(PG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98ec834d2a76c96431b32e4f3229a00a9c28908a8b41f8311ec71753b11b5eb" dmcf-pid="uVfg9EqFaS" dmcf-ptype="general">조 위원장은 "한국은 외부결제 수수료가 26%인데 PG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30%가 넘는다"며 "왜 한국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25628b13ecbbef7ac14cbb99238de9fdfd34afbb2a29d3e08b096941b6c5d093" dmcf-pid="7f4a2DB3Nl" dmcf-ptype="general">이에 윤 대표는 "미국이나 일본은 새로 발표한 정책이 먼저 도입된 사례이고, 한국은 해당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aa9ca9cb1d04426291d9171adea138868abc8edd3a822112ac5ae939fec1487" dmcf-pid="z48NVwb0ch" dmcf-ptype="general">조 위원장은 구글이 미국과 EU에서는 올해 6월 30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시행했지만, 한국에서는 12월 31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1d022e5e1b47ec6d003aee04683fe33d191e10b769d200d9e2318c86a7afba1" dmcf-pid="q86jfrKpo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한국 개발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구글코리아 대표가 본사와 상의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49737940a7ece8c6feebe79a2221e7eda1e0a09995c7f38444ccf9c7d0b2bd67" dmcf-pid="B6PA4m9UjI" dmcf-ptype="general"><span>조 위원장은 미국과 EU 기준에 맞춰 한국에도 결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구글 본사와 협의한 결과를 국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span></p> <p contents-hash="27a80a545a224422b6ba544a487e5c717047ef7b324a4bc522e9c3bb1559ec13" dmcf-pid="bAcyN5LxNO" dmcf-ptype="general">이에 윤 대표는 "본사에 전달하겠다"며 협의 내용을 알리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0a7c007462e6106b0d14cb8d2a276b77f9631764d335c23d6beccf1db2f91ee" dmcf-pid="KckWj1oMks" dmcf-ptype="general">조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도 언급했다. 해당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42ec2b1e76715c7ffc9980f50146ddbf6de892251d4ff002eee72e8de725f8a" dmcf-pid="9kEYAtgRjm" dmcf-ptype="general">조 위원장은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제재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했다.</p> <p contents-hash="e238b4a69acdfbbacbf832a9886cbfe3f586ae74f03f7e6ffaa1a703b06fc66d" dmcf-pid="2EDGcFaeAr"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픈AI, 개발자 AI 비용 부담 낮춘다…챗GPT 유료 혜택 외부 앱으로 확대 10-22 다음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2.5주년 맞아 'BEYOND' 업데이트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