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구글·X 등 플랫폼 질타…'이진숙 제척' 여야 공방(종합) 작성일 10-22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쿠팡 개인정보 수집·구글 인앱결제 수수료·X 불법 게시물 도마…헌재 결정 놓고 여야 해석 엇갈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SepgXiPSn"> <p contents-hash="6d6e5c577ab60dcc16bad3547cafa2263a0e63f8ce5fcc1cac9f32696846bba7" dmcf-pid="xvdUaZnQS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쿠팡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엑스(X)의 불법 게시물 관리 부실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ca211c09a46b6d792478aa7062a76e9d522471383df2e6c50ccebdf0d28ed4" dmcf-pid="yPHA3i5T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inews24/20261022191142297absj.jpg" data-org-width="580" dmcf-mid="3mXlVwb0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inews24/20261022191142297abs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fde90185bf6ac1049a882b9b808a960f034e3bbcae80a79c8c43438a347f0f50" dmcf-pid="WQXc0n1yWd" dmcf-ptype="h3">◇쿠팡·카카오·구글·X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문제 집중 질타</h3> <p contents-hash="7731abb966dfb136c5151726f4436b104defc888ae2c0948fafc0a6d92e4647e" dmcf-pid="YxZkpLtWCe" dmcf-ptype="general">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광고성 메시지 발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p> <p contents-hash="0cf140ea6a79a875339b1bab9ee78c241e4cb9262bb1a360b904ec6b4c27457d" dmcf-pid="Gk9WPIfzhR"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문제로 2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방미통위의 대응 상황을 질의했다.</p> <p contents-hash="48b6756487ebb44e8a989fa5e9c7c167eba5ef06d750efcdbfd133a8f95f413b" dmcf-pid="HE2YQC4qlM"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소관 사항인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단계"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0898d797cbfd63a12be34f4004dc6c8f4d463f982b9b3adb25beac7743785e43" dmcf-pid="XDVGxh8Byx" dmcf-ptype="general">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됐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렇다"며 "저도 사실 피해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의결을 준비 중이어서 조만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5935e72757f5cb87e01c106fbf4839a1ab984f4aea762879a1424154648ad8b" dmcf-pid="ZwfHMl6byQ" dmcf-ptype="general">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한 사전 동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d09aef9d482b65a26c1361248af0ffc9370093a2ed2aa6b55e493309b66e1377" dmcf-pid="5r4XRSPKWP" dmcf-ptype="general">이에 김 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3e4aece85dd614049c83f9359579dbf8c0014852a66ec9edafcf3178cc57e91" dmcf-pid="1m8ZevQ9h6" dmcf-ptype="general">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로 질타를 받았다.</p> <p contents-hash="25365e61bf521ae72f9aeef6e93c90a372e8a95c1dede5671f0b330cec2a4799" dmcf-pid="ts65dTx2v8" dmcf-ptype="general">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구글의 인앱결제 평균 비용이 약 6%에 불과하다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45c20edcc3f9d5d2a47eef4f2b9622328b97541d6ade96ea9fa246484d67779" dmcf-pid="FOP1JyMVS4" dmcf-ptype="general">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한국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면서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6d03e7e7e23a73765b37542d0cd9e8d627ecd7d9ab63833724d0e9cac306639" dmcf-pid="3IQtiWRfhf" dmcf-ptype="general">이어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02be57af436b9d0d0e6ad71f3f847422db70f00b1ea42726ceb81150798dc5b" dmcf-pid="0CxFnYe4WV" dmcf-ptype="general">다만 윤 사장은 해당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p> <p contents-hash="06d441b92a26a8d684a88e76b2b2ae1ccbc6bc67f003ab256d2a3f7abc46cf56" dmcf-pid="pXaKDpAil2" dmcf-ptype="general">X에서는 마약 거래와 성매매 알선 게시물이 여전히 검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7fd614a6d6c71866804dfc0ab4a978745bbcb9a43f885874b02d618184ab5d4" dmcf-pid="UZN9wUcnT9" dmcf-ptype="general">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캐서린 린 X 글로벌 어페어와 시장 개발 총괄디렉터에게 지난 12일 국감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법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8f41c22ce7027e97090112a7188c0aefd567298c90d5769d10b1d73970f765d" dmcf-pid="u5j2rukLSK" dmcf-ptype="general">특히 일본과 한국에서 동일한 은어를 검색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며 국가별 콘텐츠 관리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p> <p contents-hash="5d0d771ed4e5ae80acc04efed66f083829c23b26f97c6ae6f4e17d9bd25c8e85" dmcf-pid="71AVm7EoCb" dmcf-ptype="general">린 디렉터는 "한국에도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와 지역, 언어에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a4041d2c2d85b8f4d72eade341365bbaae83c1289ac5882ddc092d9bc3692c5" dmcf-pid="ztcfszDgTB" dmcf-ptype="general">이어 "24시간 365일 관련 게시물을 적발·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한국 당국과도 협력하고 있다"며 "매일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며, 게시물 수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ab18163539f4436dc8ac8e2659e97e746f10db11b166a8aecbd16190680945" dmcf-pid="qFk4OqwaCq"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X가 불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미심위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facc1a09c28febd537ad157155c2bf42facabbe866b63ec80a1c09f0d0d503a" dmcf-pid="B3E8IBrNlz" dmcf-ptype="general">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X의 시정 요구 수용률이 다른 해외 플랫폼보다 낮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d9e33e41f606e038c7de29e2eb8e58fcd9831f832dfdf005a294b0e0c244ca8" dmcf-pid="b0D6CbmjW7" dmcf-ptype="general">고 위원장은 "X는 시정 요구 수용률이 매우 낮다. 저희가 시정 요구를 확인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 10%인데, 이 가운데 X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방미통위와 과방위 등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83579cab8520de1a2bdcc9ca6ed0abe896fcb60378263b2dd0afcf16e803d7" dmcf-pid="KpwPhKsACu" dmcf-ptype="general">송기헌 과방위원장이 연말까지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지만 린 디렉터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p> <h3 contents-hash="5587f0dfa96fe5dcdeeb63aa0ae28f840fd47be934555cceea9e8b9222044b85" dmcf-pid="9s65dTx2lU" dmcf-ptype="h3">◇여야, '이진숙 국감 제척' 헌재 결정 놓고 공방</h3> <p contents-hash="7ac6b6e5ea3aab90dfda3585170ae2192f2e992507499cbadb5706230aac4a97" dmcf-pid="2OP1JyMVlp" dmcf-ptype="general">이날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두고도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p> <p contents-hash="4900b08888671e5d0caf463bf6725bc2cec3ce9d3efdf722087bd31b09eeaea4" dmcf-pid="VIQtiWRfv0" dmcf-ptype="general">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어제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줬다"며 "이제는 과방위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f05c43a95b06ec37000369734048647290d128fccc98b9123c1adbfa8a63f4" dmcf-pid="fCxFnYe4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inews24/20261022191143601yeoz.jpg" data-org-width="580" dmcf-mid="PLR0oHJ6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inews24/20261022191143601ye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3ba74e7462792d6084b1e80f2e138d87f7b7ab0913fe2aff028b651d3b35ba" dmcf-pid="4hM3LGd8TF" dmcf-ptype="general">이진숙 의원도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33e1f94264199c9d3a102e08ffe04267d20890fd7f92b22e607601426117b30" dmcf-pid="8lR0oHJ6ht" dmcf-ptype="general">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이 의원의 국감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헌재는 전날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의결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제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p> <p contents-hash="df418f0bcd11dfc6a81d534637d4cb90227c3ce1cf6698e214d31e8ab8ca905a" dmcf-pid="6SepgXiPh1" dmcf-ptype="general">다만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 4개 범주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등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f68db16f8aeeebece1b9693ef0a4f5c13dc9b723296c2d16eda4a7aa10bad8b1" dmcf-pid="PvdUaZnQh5"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헌재가 이해충돌에 따른 제척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91a0045f024558e41bc4bb7fb8fce21221eb3cb3dc40a01672b1e527c6dd15f" dmcf-pid="QTJuN5LxTZ" dmcf-ptype="general">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c29cab025a64e72780d8bdc0099e046c9a89016a206f3103804244106a97638" dmcf-pid="xHgbE0jJyX" dmcf-ptype="general">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04d66fe38a724886be7e4a2ad2b8399fa069bc37d4c77fedad29c952a4e3cc7" dmcf-pid="ydFrzNpXWH" dmcf-ptype="general">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79c6f289c8ec0c96e61f6aa5f31b8fa20caf699c54bb5e392ad4b5b2441368e1" dmcf-pid="WJ3mqjUZSG"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안세준 기자<a href="mailto:nocount-jun@inews24.com" target="_blank">(nocount-jun@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 CNS, 기업용 챗GPT 이용자 3만명 확보…공급부터 업무 적용 지원 10-22 다음 [기획] 세계 웹사이트 70% 쓰는 PHP 구멍… ‘인터넷 아마겟돈’ 공포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