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방미통위 "해킹 보상 미흡하면 개입"…구글·X 등 플랫폼 도마 작성일 10-22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위원장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br>X 불법 콘텐츠·구글 수수료 질타 이어져<br>청소년 SNS 보호 논의도…"입법 모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Qws3NdAO"> <p contents-hash="853cd7a52f7b1e2133b21a5cce4af42f4cd5c6bd6b7512a5e09ca3a3171ea3bc" dmcf-pid="WDxrO0jJNs"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킹 사고에 따른 사업자의 피해 보상 적정성을 직접 검증하고, 미흡할 경우 개입해 실질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d1abaf5829794dd6a2d6252a446abcc4f834caa938dbb5e96faed9aa931c72" dmcf-pid="YwMmIpAiN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2/akn/20261022220924504odzf.jpg" data-org-width="745" dmcf-mid="xUNWHVCEo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2/akn/20261022220924504odz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과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dc2d54a6604f5c6740e40733ad1c41979e37d5f83a270a35fd23a76ee33c13f" dmcf-pid="GrRsCUcnar"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고 이후) 사후적 피해 구제와 이용자 보호는 방미통위가 담당한다"며 "보상이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관련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대응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a9f8293c63f3d016d78c60543da44e967c4e65984d48f96a9abd27133c00cf" dmcf-pid="HmeOhukLgw"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해킹·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미통위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가입자 모집 제한과 위약금 면제 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처를 하는데 방미통위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170763c676ea707f68b149ed4b8e7d4d6dcd39248f3d7204dadc65b364b18f0a" dmcf-pid="XsdIl7EoND" dmcf-ptype="general">글로벌 플랫폼의 불법·유해 콘텐츠와 인앱 결제 수수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엑스(X)에서 마약·성매매 게시물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조 의원이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왜 제재가 안 되는지 X 측에 물었다.</p> <p contents-hash="bb070f1d82138a3088a09368898e9738a71644d3c52d97124b2275aed9a6eb70" dmcf-pid="ZOJCSzDgjE" dmcf-ptype="general">캐서린 린 X 아태지역 글로벌 대외협력·시장개발 총괄 시니어 디렉터는 "약관에 따라 모든 국가·언어·지역에 동일하게 필터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 조직이 유해 게시물을 실시간 적발·제거하고 있으나 악의적인 행태가 진화하면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3495906506737d0ca6cc7fa64b5b79af7460f52e875870f37b8dd34f5f3b84b" dmcf-pid="5Iihvqwajk"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린 디렉터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1b9acd9285130ced4fbfea8452289310ae9b197b2d717a53e01adfeab4fc5d0" dmcf-pid="18tPMm9Ugc" dmcf-ptype="general">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선 이진숙 의원이 "인앱 결제 원가가 평균 4~6% 수준인데 한국에서 30%의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질책했다. 그러자 윤 사장은 "한국 앱 개발자의 97%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660fc5edcf8dc187bd1a70920a6ca01ed518936e2bee9c139ad43d7180b6bc90" dmcf-pid="t6FQRs2ujA" dmcf-ptype="general">아울러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규제 논의가 이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c531b59544d4465991d3be3a57f1d95b42a747d2fdd49b19850d14d3d67c1e4" dmcf-pid="FP3xeOV7oj"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공감하며 "획일적으로 일률적인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학부모, 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며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dc7f7e877f4403d833df24c7440b1e5aab23c92ae238fbb79d203373fdd95447" dmcf-pid="3Q0MdIfzAN" dmcf-ptype="general">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진숙 제척 공방에 '지각 출발'한 방미통위 종감…YTN 청문도 설전(종합3보) 10-22 다음 AI가 ‘PHP’ 치명적 결함 확인…정부 사이버위기 ‘주의’ 경보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