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미환급금 5년째 30억원 안팎…63만건 그대로 쌓였다 작성일 10-23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국감]<br>스마트초이스 215만건 조회에도 환급신청 0.7% 불과 <br>與한준호 "해지 때 환급계좌 등록…자동환급 확대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ssFSoFYO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0eb4744bbd7dea8d71e281a692c4652457e1c53c7910e012860bc6f005a9643" dmcf-pid="8OO3vg3G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Edaily/20261023083719112gclp.jpg" data-org-width="1280" dmcf-mid="fvXV3OV7E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Edaily/20261023083719112gcl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a4961ae0778ee8e4f685de381c9f2389ea01fd3feda797ad08980d2cc0a070e" dmcf-pid="6II0Ta0Hwg"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가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금이 5년째 30억원 안팎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 건수도 63만건을 넘어 단순 안내 중심의 현행 환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34172a449b9b222d30355cfbf178ab27aba29f061afab1ca9af237eaeff43e7c" dmcf-pid="PCCpyNpXmo" dmcf-ptype="general">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미환급 잔액은 2022년 31억3000만원에서 2025년 29억6000만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6월 다시 30억600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1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가 10억원, KT가 6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7a11d62030c0f13af18ab38959d8e6dfe6390ff753e0a284380cbb0c72eddb66" dmcf-pid="QhhUWjUZsL" dmcf-ptype="general">미환급 건수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2년 63만5383건에서 2024년 61만2732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2만9536건, 올해 6월 63만96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LG유플러스가 36만4539건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KT는 17만5429건, SKT는 9만997건이었다.</p> <p contents-hash="f2181f6499188da5724ebc75212d07faee9297c22082957b7ca8d9a8f6ed6330" dmcf-pid="xlluYAu5En"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SMS와 우편 등을 통해 미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SMS 안내 건수는 2023년 72만9286건, 2024년 61만3692건, 지난해 67만7건에 달했다. 매년 수십만건의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미환급 잔액과 건수는 큰 폭으로 줄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ff40ddb82bbfd7679b69ab484bb5bf4df3457741a387c9b624ac79bca6ac29b" dmcf-pid="yPPEd7Eosi" dmcf-ptype="general">정부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도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4만9745건의 미환급금 조회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 신청은 1만5963건으로 조회 건수의 0.7%에 그쳤다.</p> <p contents-hash="506db840205b78d6ec452e935b3f7a401c3f62398f1a0ef627c448e335b5f358" dmcf-pid="WQQDJzDgmJ" dmcf-ptype="general">연도별 조회 대비 환급 신청 비중은 2022년 0.8%, 2023년 1.2%에서 2024년 0.7%, 지난해 0.5%, 올해 6월 0.5%로 낮아졌다. 최근 3년간 모두 1%를 밑돌았다. 미환급금 가운데 비교적 금액이 큰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6월 기준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은 24억6000만원으로 전체 미환급액의 80.4%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0d3599fecd45d7a11c0e09f3d6d55e3efbb3a80b7467b38f6ce36df6e096e6d3" dmcf-pid="Yxxwiqwasd" dmcf-ptype="general">한준호 의원은 “통신사들이 해마다 수십만 건을 안내하고 있지만 미환급금은 5년째 30억원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안내 횟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돌려준 금액과 건수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9d00d30903e92c6b711b325b9f2e8c45e0ccb16093cce9f960c66cc09a089ad" dmcf-pid="GMMrnBrNOe" dmcf-ptype="general">이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환급계좌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동의하면 미환급금 발생 즉시 자동으로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스마트초이스의 회원가입과 계좌 인증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고 방통위는 사업자별 환급 실적과 장기 미환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4c7e6728d0e9214d644f58c840964799bcae6850642dcc826c7527692f0be00" dmcf-pid="HRRmLbmjDR" dmcf-ptype="general">한광범 (totor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학을읽다]AI가 찾아낸 인터넷의 치명적 약점…전 세계 비상 10-23 다음 모더나 암백신, 암 재발 위험 42%↓…결과 유출에 주가 급락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